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핵심 안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는 담당 법원, 사건번호와 사건 관련 당사자명을 입력해 재판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때는 같은 페이지의 인증서 검색이나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해 본인 사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름만 입력해 전국 법원의 사건을 찾는 방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가 있다면 당사자명을 2글자 이상 입력해야 하며, 사건번호가 없다면 인증서 검색부터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확인 상황 | 조회 방법 |
|---|---|
|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 | 법원명·사건번호·당사자명 입력 |
|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 인증서로 검색 |
|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 | 전자소송포털의 나의사건현황 확인 |
| 경찰·검찰 수사 중인 사건 |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 |
| 전화 문의 | 법원 통합콜센터 02-3480-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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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로 조회하는 방법
1단계. 나의사건검색에 접속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의 나의사건검색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주소가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도메인인지 확인하세요.
2단계. 담당 법원을 선택합니다
소장, 소환장, 지급명령, 판결문이나 법원 문자에 표시된 담당 법원을 선택합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단계. 사건번호를 나누어 입력합니다
사건번호는 일반적으로 접수연도, 사건부호와 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
예시: 2026가단12345
- 2026: 사건이 접수된 연도
- 가단: 사건 종류를 나타내는 사건부호
- 12345: 사건 일련번호
4단계. 당사자명을 입력합니다
원고, 피고, 채권자, 채무자,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피고인 등 사건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을 2글자 이상 입력합니다.
5단계. 보안문자를 입력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보안문자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사건 기본정보와 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때 확인하는 방법
방법 1. 인증서로 검색합니다
나의사건검색 화면에서 인증서로 검색을 선택합니다. 본인 식별정보를 입력하고 화면에서 지원하는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완료하면 본인과 연결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의사건검색에 접속합니다.
- 인증서로 검색을 선택합니다.
- 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지원되는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 인증을 완료합니다.
- 조회된 사건의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인증서 검색에서 찾은 사건번호를 이용해 다시 사건번호 검색을 하면 기일과 진행내역을 확인하기 편합니다.
방법 2. 전자소송포털을 확인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이나 서류를 제출했거나 전자송달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전자소송포털의 나의사건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합니다.
- 나의전자소송 또는 나의사건현황을 선택합니다.
- 진행 중 사건을 확인합니다.
- 종료된 사건은 완료 사건에서 조회합니다.
- 검색기간을 넓혀 오래된 사건도 확인합니다.
방법 3. 법원 문서를 확인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다음 문서에는 대부분 사건번호가 표시됩니다.
- 소장 부본
- 지급명령 정본
- 소환장과 기일통지서
- 보정명령
- 판결문과 결정문
- 전자송달 안내문
- 변호사·법무사 접수증
방법 4. 담당 법원에 문의합니다
사건이 접수된 법원을 알고 있다면 해당 법원의 종합민원실이나 담당 과에 문의합니다. 법원을 모르면 법원 통합콜센터 02-3480-1100에서 관할 법원과 담당 부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5. 수사 사건은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합니다
고소나 고발 후 경찰 또는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면 아직 법원 사건번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사법포털에서 경찰·검찰 사건 진행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담당 법원과 재판부
- 사건번호와 사건명
- 원고·피고 등 사건 당사자
- 사건 접수일
- 변론기일·공판기일·선고기일
- 서류 제출과 접수내역
- 송달 진행상황
- 판결·결정·취하 등 사건 결과
- 항소장·상고장 제출 여부
가사·소년·보호사건처럼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건은 조회정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내역에서 자주 보는 용어
| 표시 내용 | 의미 | 확인할 사항 | 필요한 행동 |
|---|---|---|---|
| 접수 | 법원에 사건이 등록됨 | 담당 재판부 | 송달·명령 대기 |
| 보정명령 | 서류나 비용 보완 요구 | 보정기한 | 기한 안에 보완 |
| 송달 | 법원 문서를 당사자에게 전달 | 송달일·수령인 | 문서 내용 확인 |
| 변론기일 | 민사·행정 재판기일 | 날짜·법정 | 출석 준비 |
| 공판기일 | 형사재판 기일 | 날짜·법정 | 출석 여부 확인 |
| 종국 | 해당 심급 사건 종료 | 판결·취하·조정 결과 | 불복기간 확인 |
항소·상고하면 사건번호가 바뀝니다
1심 판결에 항소하거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면 상급심 법원에서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기존 1심 사건번호에서는 항소장 제출 사실까지만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의 진행상황은 새로 부여된 사건번호로 조회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
- 담당 법원을 잘못 선택한 경우
- 사건 접수연도를 잘못 입력한 경우
- 사건부호나 일련번호가 틀린 경우
- 당사자명이 사건 등록내용과 다른 경우
- 법인 사건을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검색한 경우
- 항소·상고로 사건번호가 변경된 경우
-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만 있는 경우
- 사건이 접수된 직후라 전산 반영 중인 경우
- 인터넷 공개가 제한된 사건인 경우
조회 결과가 없다고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원 우편물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해당 문서의 법원과 담당 재판부에 직접 확인하세요.
이름만으로 사건을 조회할 수 있나요?
이름만으로 전국 법원 사건을 검색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동명이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번호 검색에는 담당 법원,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이 함께 필요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이름 검색을 반복하기보다 인증서 검색 또는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공식 증명서가 아닙니다
나의사건검색 화면은 사건 진행상황을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다음 용도로는 별도의 공식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판결 확정 여부 증명
- 은행·관공서 제출
- 강제집행 신청
- 판결문·결정문 제출
- 사건기록 전체 확인
필요한 목적에 따라 판결정본, 결정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또는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세요.
모바일에서 조회할 때 주의사항
- 크롬·사파리 등 일반 브라우저를 이용합니다.
- 문자나 SNS의 비공식 링크를 누르지 않습니다.
- 인증서 창이 열리지 않으면 PC에서 다시 시도합니다.
- 공용 기기에 인증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 조회 후 로그아웃하고 브라우저를 종료합니다.
법원 사칭 문자 주의사항
- 법원 출석을 이유로 앱 설치를 요구하면 설치하지 않습니다.
- 안전계좌나 보호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면 응하지 않습니다.
- 문자 링크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를 거절합니다.
- 사건 존재 여부는 공식 나의사건검색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때 확인 순서
나의사건검색의 인증서 검색을 먼저 이용하고, 나오지 않으면 전자소송포털의 진행 중·완료 사건을 확인하세요. 경찰·검찰 수사 단계라면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고, 그래도 찾지 못하면 법원 통합콜센터나 해당 법원의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FAQ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공식 홈페이지는 어디인가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사건검색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검색과 인증서 검색이 제공됩니다.
사건번호 없이 이름만으로 검색할 수 있나요?
이름만으로 전국 법원 사건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사건번호가 없다면 인증서 검색이나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검색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담당 법원, 사건 접수연도, 사건부호, 사건 일련번호와 사건 관련 당사자명 2글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증서 검색에도 사건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직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거나 본인 정보가 사건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상급심에서 사건번호가 변경된 경우 또는 인터넷 검색이 제한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사건도 대법원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법원 사건번호가 아직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합니다.
항소하면 기존 사건번호로 조회하나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상급심 진행상황은 새 사건번호로 조회해야 합니다.
나의사건검색 화면을 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나요?
조회 화면은 참고자료입니다. 공식 제출용으로는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료 출처
검색 메뉴, 인증방식과 제공되는 사건정보 범위는 법원 시스템 운영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조회 화면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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