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740명에게 안전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지정된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고령 운전자 상담과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2026년 지원 기준 |
|---|---|
| 신청기간 | 2026년 7월 13일~8월 14일 |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 지원 규모 | 전국 740명 |
| 지원 내용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지원 |
| 신청 장소 |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 |
| 접수 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접수 |
| 필수 절차 | 고령 운전자 상담과 가상환경 운전능력진단 참여 |
| 참여 조건 | 진단·주행자료의 연구 활용 동의 |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대상
기본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서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입니다. 다만 나이와 면허 조건을 충족했다고 장치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여야 합니다.
- 지정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에 참여해야 합니다.
- 진단 과정에서 수집되는 주행자료의 연구 활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 장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후속 안내에 참여해야 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신청방법
STEP 1. 참여 시험장에 전화 확인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은 27곳이지만 이번 사업의 접수처는 지정된 19곳입니다. 가까운 시험장이 참여하는지, 상담과 접수를 같은 날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STEP 2.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이번 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방식입니다. 방문할 때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STEP 3. 고령 운전자 상담
상담을 통해 현재 운전 습관과 운전능력을 확인하고 안전운전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받습니다. 상담을 받지 않고 장치만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STEP 4. 운전능력진단과 참여 동의
신청자는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에 참여하고, 진단 과정의 주행자료가 시스템 고도화 연구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STEP 5. 설치 일정 안내 확인
접수 후 장치 설치 대상과 일정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신청 당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곧바로 장치를 설치해 주는 방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방문 전 준비해야 할 내용
공식 정책 안내에는 모든 시험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세부 제출서류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방문을 줄이려면 운전면허증과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접수 시험장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효한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 명의·차종·연식을 확인할 자료
- 차량 제조사, 모델명, 연식과 연료 종류
- 공동명의·가족명의 차량이라면 추가서류 필요 여부 확인
- 상담과 운전능력진단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방문시간
고령 운전자 상담과 운전능력진단 조건
고령 운전자 상담은 장치를 받기 위한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안전운전을 계속하기 위해 보완할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에서 수집된 자료는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와 진단시스템을 연구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른 페달 오조작 지원사업과 구분해야 하는 이유
2026년에는 비슷한 이름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사업이 여러 차례 진행됐습니다. 택시나 소형화물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과 이번 7월 전국 고령 운전자 지원사업은 대상과 접수기관이 다릅니다.
| 구분 | 확인 기준 |
|---|---|
| 이번 7월 사업 |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740명, 지정 면허시험장 방문 |
| 지원 형태 | 현금 지급이 아닌 장치 무상지원 |
| 필수 참여 | 고령 운전자 상담·운전능력진단·자료 활용 동의 |
| 운수종사자 사업 | 택시·소형화물차 등 별도 공고의 자격과 접수기관 적용 |
장치 설치 전에 확인할 사항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과도하게 밟는 상황에서 급가속 위험을 낮추기 위한 보조장치입니다. 모든 사고나 차량 결함을 막는 장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내 차량에 실제 장착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 설치 작업이 차량 보증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 장치 작동 조건과 해제 방법을 설명받습니다.
- 설치 후 경고음과 표시등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처리방법을 확인합니다.
- 고장·오작동이 발생했을 때 연락할 사후관리 창구를 기록합니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 1577-1120 |
|---|---|
| 면허민원처 | 052-216-1650 |
|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2153 |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02-843-8616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FAQ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연령과 면허 조건 외에도 지정 시험장의 고령 운전자 상담, 운전능력진단 참여와 주행자료 활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규모도 740명으로 제한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안내는 지정된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접수 방식입니다.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받는 비공식 신청페이지는 이용하지 마세요.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국 시험장 중 사업에 참여하는 19개 시험장에서 접수합니다. 가까운 시험장의 참여 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당일 장치를 설치하나요?
아닙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장치 설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됩니다.
현금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현금 지급 사업이 아닙니다. 선정된 참여자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장치를 달면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나요?
공식 사업공고에는 보험료 자동 할인 내용이 없습니다. 할인 가능 여부는 가입한 보험사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8월 14일까지 기다렸다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한다면 시험장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가능한 기간 초반에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