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폐지 청원은 청원24가 아니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됐으며, 동의 기간이 2026년 7월 12일 종료돼 현재는 추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공식 종료 페이지에서 동의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새로 등록된 유사 청원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제목과 동의 기간, 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관위 폐지 청원 결과 핵심 정리
| 청원 플랫폼 | 국회 국민동의청원 |
|---|---|
| 청원 분야 | 정치·선거·국회 운영 |
| 동의 기간 | 2026년 6월 11일~7월 12일 |
| 현재 상태 | 동의 종료 |
| 성립 기준 | 청원서 공개일부터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 |
| 공개 화면 동의 결과 | 종료 화면으로 공유된 자료 기준 39,116명·78% 표시 |
| 현재 참여 가능 여부 | 불가, 종료 페이지 열람만 가능 |
| 청원24와 관계 | 해당 청원은 청원24 청원이 아님 |
| 법적 효과 | 동의만으로 선관위가 즉시 폐지되는 것은 아님 |
2026년 7월 25일 현재
동의 종료
기존 청원은 추가 참여가 아닌 결과 확인만 가능합니다.
선관위 폐지 청원 결과 확인 국회 국민동의청원 청원24 공식 홈페이지
선관위 폐지 청원은 청원24가 아닙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는 운영기관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이번 선관위 폐지 청원은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동의청원이었으며, 청원24의 공개청원이나 공동청원이 아닙니다.
| 구분 | 국회 국민동의청원 | 청원24 | 이번 청원 해당 여부 |
|---|---|---|---|
| 운영기관 | 대한민국 국회 | 행정안전부 청원 시스템 | 국회 국민동의청원 |
| 주요 대상 | 입법·국회 심사가 필요한 사항 |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일반·공개·공동청원 | 국회 청원으로 등록 |
| 참여 표현 | 동의 | 공개청원 의견 등록 또는 공동청원 참여 | 동의 방식 |
| 성립 기준 | 공개 후 30일 내 5만 명 동의 | 청원 종류와 처리기관에 따른 절차 적용 | 5만 명 기준 적용 |
| 결과 확인 | 동의 수·종료·위원회 회부 여부 확인 | 접수·의견수렴·처리·종결 단계 확인 | 국회 종료 페이지 확인 |
선관위 폐지 청원 결과 확인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검색창이나 청원 검색 메뉴를 선택합니다.
- ‘선관위 폐지’ 또는 청원 제목의 핵심 문구를 입력합니다.
- 청원 분야가 정치·선거·국회 운영인지 확인합니다.
- 동의 기간이 2026년 6월 11일~7월 12일인지 대조합니다.
- 현재 상태가 ‘동의 종료’인지 확인합니다.
- 종료 페이지에 표시된 최종 동의 수와 달성률을 확인합니다.
- 5만 명 성립 여부와 소관위원회 회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링크가 열리지 않을 때
- 국회 국민동의청원 메인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진행 중인 청원이 아니라 종료된 청원 검색 메뉴를 확인합니다.
- 검색어를 ‘선관위 폐지’처럼 짧게 입력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청원 기간과 제목을 대조합니다.
- 모바일에서 안 열리면 크롬·삼성 인터넷·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합니다.
종료 전 국민동의청원 참여 절차는?
이번 청원은 끝났지만 향후 같은 취지의 새 청원이 등록될 수 있습니다. 새 청원에 참여할 때는 과거 링크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청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정확한 청원 제목을 입력합니다.
- 청원 상태가 ‘동의진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 청원 취지와 요구사항을 끝까지 읽습니다.
- 작성자가 제시한 주장과 근거자료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 동의하기를 선택합니다.
- 사이트 안내에 따라 로그인이나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 동의 완료 화면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 마이페이지나 동의내역에서 정상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민동의청원 5만 명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먼저 공개를 위한 사전 찬성 절차를 거칩니다. 공개된 청원은 공개일부터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해 국회 심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 청원서 등록 | 청원인이 전자청원시스템에 청원서를 작성 |
|---|---|
| 공개 전 찬성 | 등록일부터 30일 안에 100명 이상의 찬성 필요 |
| 청원 공개 | 불수리 사항이 아니면 국민동의 절차를 위해 공개 |
| 성립 요건 | 공개일부터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 |
| 기준 달성 후 |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 심사 대상이 됨 |
| 기준 미달 | 동의 기간 종료 후 국회 청원으로 성립되지 않음 |
성립 요건을 채우면 국회의 공식 심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관위원회 심사와 국회 의결, 필요한 경우 법률안 또는 헌법 개정 절차가 별도로 진행돼야 합니다.
선관위 폐지 청원이 성립하면 바로 해체되나요?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라 헌법 제114조가 직접 설치를 규정한 독립 헌법기관입니다. 청원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더라도 기관이 자동으로 폐지되거나 직원이 즉시 해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 헌법상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
|---|---|
| 주요 역할 | 선거·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관련 사무 |
| 중앙선관위 구성 | 대통령 임명 3명·국회 선출 3명·대법원장 지명 3명 |
| 법률 개정 가능 범위 | 조직·직무·운영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
| 기관 자체 폐지 | 헌법 제114조 개정이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지에 필요한 절차
| 단계 | 주요 절차 | 필요 조건 | 청원과의 관계 |
|---|---|---|---|
| 헌법개정안 제안 |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제안 | 헌법 제128조 | 청원은 개헌 논의를 요구할 수 있음 |
| 개정안 공고 |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 헌법 제129조 | 청원 성립만으로 공고되지 않음 |
| 국회 의결 | 공고일부터 60일 안에 국회가 의결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국회의 별도 표결 필요 |
| 국민투표 | 국회 의결 후 30일 안에 국민투표 | 헌법 제130조의 확정 요건 충족 | 청원 동의와 국민투표는 별개 |
| 헌법 공포 |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개정헌법 공포 | 헌법상 절차 완료 | 이후 관련 법률 정비 필요 |
청원24에서 선관위 관련 청원 찾는 방법
청원24에는 선거관리 제도 개선,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제도와 관련된 별도의 청원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종료된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동일한 건은 아니므로 처리기관과 청원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청원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개청원 보기 또는 청원검색을 선택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관위’를 검색합니다.
- 청원 제목과 처리기관을 확인합니다.
- 현재 단계가 의견수렴 중인지, 처리 중인지, 종결인지 확인합니다.
- 의견수렴 중인 청원은 로그인 후 의견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종결된 청원은 처리결과가 게시됐는지 확인합니다.
청원24 공개청원 페이지에서는 댓글 형태의 의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견 수가 많다고 자동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5만 명 기준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 동의 결과를 확인할 때 주의할 점
- 조회 수와 동의 수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 SNS 게시물의 좋아요·공유 수는 공식 동의 수가 아닙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청원24의 의견 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청원 제목이 비슷해도 청원번호와 기간이 다르면 별개의 청원입니다.
- 종료 직전 캡처와 최종 종료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5만 명을 달성해도 곧바로 법률이나 헌법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청원인의 주장과 수사기관·법원의 확정 판단을 구분합니다.
공식 청원 링크와 사칭 사이트 구분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 petitions.assembly.go.kr |
|---|---|
| 청원24 | cheongwon.go.kr |
| 법령 확인 | law.go.kr |
| 피해야 할 링크 | 출처가 불분명한 단축주소·개인정보 입력 페이지 |
- 문자나 SNS의 링크를 누르기 전에 도메인을 확인합니다.
- 청원 참여를 이유로 계좌번호나 카드정보를 요구하면 종료합니다.
- 원격제어 앱이나 별도 APK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댓글이나 공개 게시판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 공식 페이지가 의심되면 검색 결과가 아닌 주소를 직접 입력합니다.
청원 페이지가 열리지 않을 때 해결방법
| 문제 | 가능한 원인 | 해결방법 | 추가 확인 |
|---|---|---|---|
| 동의 버튼이 없음 | 청원 동의 기간 종료 | 상태가 동의 종료인지 확인 | 새로 등록된 유사 청원 검색 |
| 직접 링크 오류 | 진행·종료 페이지 주소 변경 |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목 검색 | 청원번호와 기간 대조 |
| 접속 대기 화면 | 동시 접속자 증가 | 새로고침을 반복하지 않고 공식 대기화면 이용 | 시간을 두고 재접속 |
| 본인확인 실패 | 입력정보·명의·브라우저 문제 | 본인정보를 확인하고 다른 브라우저 이용 | 공식 사이트 이용문의 확인 |
| 검색 결과가 없음 | 검색어가 길거나 종료 청원 필터 미적용 | ‘선관위 폐지’처럼 검색어 단축 | 종료·전체 청원으로 범위 확대 |
| 동의 결과가 다름 | 캡처 시점·비공식 자료 차이 | 공식 종료 페이지 수치 확인 | 조회 수와 동의 수 구분 |
확인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이번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점을 확인했는가?
- 청원24 청원과 혼동하지 않았는가?
- 동의 기간이 2026년 7월 12일 종료됐음을 확인했는가?
- 현재는 추가 동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 조회 수와 공식 동의 수를 구분했는가?
- 종료 페이지의 최종 수치를 직접 확인했는가?
- 국민동의청원의 성립 기준이 5만 명임을 확인했는가?
- 5만 명 동의가 즉시 법 개정을 뜻하지 않음을 이해했는가?
- 중앙선관위가 헌법 제114조에 근거한 기관임을 확인했는가?
- 기관 폐지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 청원인의 주장과 확정된 조사 결과를 구분했는가?
- 공식 도메인인지 확인한 뒤 접속했는가?
공식 확인 자료
-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식 홈페이지
- 선관위 폐지 청원 공식 페이지
- 청원24 공식 홈페이지
- 청원24 청원제도 안내
- 국회청원심사규칙·5만 명 성립 기준
-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 대한민국헌법 개정 절차
선관위 폐지 청원 FAQ
선관위 폐지 청원에 지금도 동의할 수 있나요?
기존 청원은 2026년 7월 12일 동의 기간이 끝나 현재 추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식 종료 페이지에서 결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청원24에서 진행됐나요?
아닙니다. 이번 청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청원24는 별도의 국가기관 청원 시스템입니다.
선관위 폐지 청원의 최종 동의 수는 몇 명인가요?
검색에 노출된 종료 화면 자료에는 39,116명·78%로 표시됩니다. 발행 시점에는 공식 종료 페이지의 최종 숫자를 다시 확인하세요.
국민동의청원은 몇 명이 동의해야 성립되나요?
공개일부터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해야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해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대상이 됩니다.
5만 명이 동의하면 선관위가 바로 폐지되나요?
아닙니다. 5만 명 동의는 국회 청원 성립 요건입니다. 이후 국회 심사와 의결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만 바꾸면 폐지할 수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설치 근거가 있습니다. 기관 자체를 폐지하려면 헌법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링크를 눌렀는데 동의 버튼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의 기간이 종료됐거나 진행 페이지가 종료 페이지로 바뀌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제목을 검색해 상태를 확인하세요.
새로운 선관위 관련 청원은 어디에서 찾나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청원24를 각각 검색해야 합니다. 두 사이트는 처리기관과 참여 방식이 다르므로 청원번호·기간·상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