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은 공식 법원 사이트에서 이용하세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은 대한민국 법원 공식 페이지에서 사건번호 또는 인증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검색에는 담당 법원, 사건연도, 사건구분, 일련번호와 사건 당사자 1명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조회 결과는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참고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서는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식 서비스 |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검색 |
| 검색 방법 | 사건번호 또는 인증서 검색 |
| 필요 정보 | 법원·연도·사건구분·번호·당사자명 |
| 당사자명 | 사건관련 당사자 1명, 2글자 이상 |
| 조회 용도 | 사건 진행·기일 등 참고용 확인 |
| 법원 문의 | 통합콜센터 02-3480-1100 |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번호 검색이 가장 빠릅니다. 사건번호가 없거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인증서 검색 탭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전자송달 확인, 사건기록 열람 등 실제 소송업무는 나의사건검색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검색 전에 준비할 정보
사건번호는 연도와 사건구분, 일련번호를 나눠 입력해야 합니다. 소장, 지급명령, 출석통지서, 기일통지서, 법원 문자 또는 전자소송 화면에서 정확한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을 확인하세요.
| 입력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법원명 |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정확한 법원 |
| 사건연도 | 사건번호 앞의 네 자리 연도 |
| 사건구분 | 가단, 가합, 고단, 고합 등 사건번호의 한글 부분 |
| 일련번호 | 사건구분 뒤에 표시된 숫자 |
| 당사자명 | 원고·피고·채권자·채무자 등 사건관련 당사자 1명 |
| 보안문자 | 화면에 표시된 자동입력방지문자 |
예를 들어 사건번호가 2026가단12345라면 사건연도는 2026, 사건구분은 가단, 일련번호는 12345입니다. 법원명은 사건번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받은 서류나 문자에 표시된 기관명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당사자명은 누구의 이름을 입력하나요?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1명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본인이 당사자라면 본인 이름을 입력할 수 있고, 사건 서류에 표시된 원고·피고·채권자·채무자 등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명은 2글자 이상 입력해야 합니다. 회사처럼 일반적인 단어는 2글자 검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인명이나 상호에서 구분할 수 있는 3글자 이상을 입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번호로 조회하는 방법
사건번호 검색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무차별 정보수집 방지를 위해 당사자명과 자동입력방지문자를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검색에 접속합니다.
주소창이 scourt.go.kr 또는 ssgo.scourt.go.kr 도메인인지 확인합니다. -
사건번호로 검색 탭을 선택합니다.
기본 화면에 사건번호 검색이 표시돼 있다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선택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법원이나 지원을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
사건연도와 사건구분을 선택합니다.
사건번호에 표시된 연도와 한글 사건구분을 각각 입력합니다. -
사건번호의 숫자 부분을 입력합니다.
앞자리 0이나 숫자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사건관련 당사자명을 입력합니다.
원고, 피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 등 당사자 1명의 이름을 2글자 이상 입력합니다. -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으면 새 보안문자로 변경한 뒤 다시 입력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사건정보를 확인합니다.
사건 기본정보, 진행내용과 기일 등 표시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때 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
사건번호를 모르면 나의사건검색의 인증서로 검색 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요구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한 뒤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 나의사건검색 페이지에서 인증서로 검색 탭을 선택합니다.
- 화면에 안내되는 이용조건과 보안 프로그램 상태를 확인합니다.
- 본인 명의의 이용 가능한 인증수단을 선택합니다.
-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인증을 완료한 뒤 조회 가능한 사건 목록을 확인합니다.
인증서 검색 결과에 원하는 사건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건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사건 서류에서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을 확인한 뒤 사건번호 검색을 다시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모바일에서 인증서 검색이 진행되지 않을 때
인증창이나 보안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다면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바일에서 계속 진행되지 않으면 PC 브라우저에서 다시 시도하거나 사건번호 검색을 이용하세요.
조회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항목은 사건 종류와 진행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기본정보와 재판 진행내용, 기일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로 이용합니다.
- 사건 기본정보: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과 담당 재판부
- 당사자 정보: 화면에 공개되는 범위의 사건관계인 정보
- 진행내용: 접수와 명령, 서류 제출 등 등록된 진행 내역
- 기일정보: 변론기일, 심문기일, 선고기일 등 표시되는 일정
- 종국정보: 사건이 끝난 경우 표시되는 처리 결과
나의사건검색 화면은 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서가 아닙니다.
제출용 증명이나 판결서 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검색 화면을 출력해 대신 사용하지 말고, 해당 법원 또는 전자소송·사법정보공개포털의 정식 발급 절차를 확인하세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이 안 될 때 확인할 순서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 가장 흔한 원인은 법원명, 사건연도, 사건구분, 번호 또는 당사자명 중 하나가 다른 경우입니다. 시스템 장애로 단정하기 전에 입력값을 순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
법원명을 다시 확인합니다.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고등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사건연도와 사건구분을 확인합니다.
접수일이나 재판일이 아니라 사건번호에 표시된 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
숫자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사건구분 뒤 일련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당사자명을 바꿔 입력합니다.
사건 서류에 적힌 다른 원고·피고·채권자·채무자 이름으로 다시 조회합니다. -
당사자명이 2글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검색이 제한되는 일반 단어라면 법인명에서 구분되는 3글자 이상을 입력합니다. -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새로 받습니다.
영문과 숫자가 헷갈리면 새 문자로 변경한 뒤 다시 입력합니다. -
현재 심급의 사건번호인지 확인합니다.
항소나 상고 이후에는 새로 받은 통지서에 표시된 법원과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검색합니다. -
계속 조회되지 않으면 담당 법원에 문의합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준비한 뒤 재판부 또는 법원 통합콜센터에 문의합니다.
접수된 사건인데 검색되지 않아요
사건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현재 담당 법원이 변경됐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실제로 접수됐는지 불확실하다면 나의사건검색 화면만 반복해서 확인하지 말고 접수증, 전자소송 제출내역 또는 담당 법원을 통해 확인하세요.
가압류·집행사건이 검색되지 않아요
채권집행 등 일부 집행사건은 제3채무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처럼 절차의 비공개 필요성이 큰 사건은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사건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이 없다고 판단하지 말고 사건진행내역을 담당 재판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회생·파산 사건은 법원 선택에 주의하세요
2026년 3월 2일부터 대전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의 일부 회생·파산 사건은 각각 신설된 회생법원을 선택해 조회해야 합니다. 이전과 같은 지방법원을 선택하면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존 검색 법원 | 2026년 3월 2일 이후 확인 법원 |
|---|---|
| 대전지방법원 회생·파산 | 대전회생법원 |
| 대구지방법원 회생·파산 | 대구회생법원 |
| 광주지방법원 회생·파산 | 광주회생법원 |
사건 접수 시점과 이관 여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법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최신 통지서에 표시된 담당 법원을 우선 적용하세요.
나의사건검색과 전자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나의사건검색은 사건 진행상황을 간단히 확인하는 조회 서비스입니다. 전자소송포털은 사건등록, 소송서류 제출, 전자송달 확인, 비용 납부와 기록 열람 등 실제 소송절차를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 주요 용도 | 로그인·인증 | 이용해야 하는 상황 |
|---|---|---|---|
| 나의사건검색 | 사건 진행상황과 기일 조회 | 사건번호 검색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 | 재판 진행단계나 일정을 간단히 확인할 때 |
| 전자소송포털 | 서류 제출, 전자송달, 사건관리 | 사용자등록과 인증 필요 | 실제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문서를 볼 때 |
| 사법정보공개포털 | 판결서 검색·열람과 사법정보 확인 | 서비스별 확인 절차 적용 | 판결서나 공개된 사법정보를 찾을 때 |
나의사건검색에서 서류명이 표시되더라도 서류 원문 전체를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기록이나 송달문서를 확인하려면 전자소송포털에서 사건을 등록하고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사칭 문자와 허위 사건번호 확인 방법
문자나 전화로 처음 보는 사건번호를 받았다면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바로 누르지 마세요. 브라우저에서 대한민국 법원 공식 주소를 직접 입력해 나의사건검색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문자에 표시된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따로 적습니다.
- 문자 속 링크를 누르지 말고 공식 법원 사이트에 직접 접속합니다.
- 나의사건검색에서 법원·사건번호·당사자명을 입력합니다.
- 사건번호가 의심되면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출석이나 납부 요구가 있다면 해당 법원의 공식 대표번호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허위 사건번호 확인 결과 역시 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은 아닙니다. 정확한 판결의 존재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 판결서 인터넷 열람 또는 사본제공 신청 등 공식 절차를 이용하세요.
공용 PC에서 사건검색할 때 주의할 점
나의사건검색에는 최근 검색한 사건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장된 사건번호는 당사자명을 다시 입력하지 않고 조회될 수 있으므로 PC방, 도서관, 회사 공용 PC에서는 저장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건검색 결과 저장 항목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 이미 저장했다면 최근 검색 사건과 브라우저 쿠키를 삭제합니다.
- 검색 후 브라우저 창을 모두 닫습니다.
-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메모장이나 다운로드 폴더에 남기지 않습니다.
- 인증서를 사용했다면 인증 프로그램 종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최근 사건은 최대 50건까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삭제하면 저장 내용이 사라질 수 있지만, 브라우저 종류와 설정에 따라 흔적이 남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건검색은 개인 기기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번호도 개인정보와 연결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메신저에 사건번호 전체, 당사자명, 재판부, 기일 정보를 함께 공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화면을 전달해야 한다면 불필요한 정보는 가린 뒤 공유해야 합니다.
조회가 해결되지 않을 때 문의할 곳
사건검색 입력방법이나 담당 법원 확인이 필요하면 법원 통합콜센터 02-3480-110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진행 ARS 번호 1588-9100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통합콜센터 공식 안내 운영시간은 09:00~18:00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내용이나 비공개된 집행절차는 통합콜센터에서 모두 답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전화하기 전에 준비할 정보
-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명
- 사건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
- 원고·피고 등 본인의 사건상 지위
- 당사자명과 법원에서 받은 서류명
- 검색 화면에 표시된 오류 문구
- 사건을 접수하거나 서류를 받은 날짜
- 확인하려는 내용이 기일, 송달, 제출 여부 중 무엇인지
나의사건검색은 법률상 대응방법을 판단해 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항소기간, 즉시항고기간처럼 권리 행사에 영향을 주는 기한은 조회 화면만 믿지 말고 송달받은 서류와 담당 법원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FAQ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공식 주소는 어디인가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사건검색 메뉴 또는 ssgo.scourt.go.kr 공식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전 주소창이 scourt.go.kr 도메인인지 확인하세요.
사건번호만 알면 조회할 수 있나요?
사건번호 외에도 담당 법원과 사건관련 당사자 1명의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당사자명은 원칙적으로 2글자 이상 입력하고 자동입력방지문자도 통과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이름만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일반 사건번호 검색에서는 이름만 입력해 전체 사건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증서로 검색 탭에서 본인 확인을 진행하거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와 전자소송 제출내역을 확인하세요.
조회 결과를 회사나 기관에 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나요?
나의사건검색 정보는 참고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서가 아닙니다. 공식 증명이 필요하면 해당 법원이나 전자소송포털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사건이 검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압류 등 비공개 필요성이 큰 일부 집행사건은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내용은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세요.
나의사건검색에서 소송서류 원문을 볼 수 있나요?
사건검색은 진행상황 확인 서비스이므로 모든 소송서류 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사건의 서류와 송달문서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사건등록과 권한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왔다는 사건 문자가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요?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지 말고 대한민국 법원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 사건번호를 조회하세요.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와 해당 법원 공식 대표번호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사건검색 제공 범위, 담당 법원, 전자소송 기능과 상담 운영시간은 대한민국 법원의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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