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공식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공식 주소는 www.scourt.go.kr입니다. 나의 사건검색, 판결서 열람, 관할법원 찾기와 법원 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인터넷등기소·가족관계등록·법원경매·전자공탁 등 별도의 사법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이용 내용
공식 주소 www.scourt.go.kr
나의 사건검색 법원명·사건번호·당사자명으로 진행상황 확인
전자소송 온라인 서류 제출·전자송달·소송비용 납부
판결서·판례 판결서 인터넷 열람·사본 신청·종합법률정보
법원 위치 1심 관할법원·각급법원·등기소 찾기
홈페이지 문의 02-3480-1715·평일 09:00~18:00
대법원 대표전화 02-3480-1100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전자소송포털 소송안내마당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하나에서 모든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경매물건은 법원경매정보처럼 목적별 별도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서비스 주요 기능
나의 사건검색 사건 진행내용·재판일정·담당법원 등 공개된 정보 확인
소송안내마당 민사·형사·가사·행정·회생·파산 절차와 서식 확인
전자소송포털 소장·답변서·준비서면 제출, 전자송달과 소송비용 납부
판결서 인터넷 열람 공개 대상 판결서 검색·열람
판결서 사본 신청 사건번호를 특정해 개인정보가 삭제된 판결서 사본 신청
종합법률정보 대법원·하급심 판례, 법령·규칙·예규 검색
관할법원 찾기 주소와 사건 유형을 기준으로 1심 관할법원 검색
법원 공고 공시송달·회생·파산·형사공탁 등 공개 공고 확인

나의 사건검색 이용방법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 접수된 본인 관련 사건은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가능한 내용은 사건의 종류와 공개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메인에서 대국민서비스의 사건검색을 선택합니다.
  2. 사건번호로 검색을 선택합니다.
    법원명과 사건 접수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입력합니다.
  3. 당사자명을 입력합니다.
    사건 관련 당사자 한 명의 이름을 2글자 이상 입력합니다.
  4.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문자를 확인해 입력합니다.
  5. 검색 결과를 확인합니다.
    사건명·진행내용·재판기일·담당재판부 등 표시되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사건번호 예시는 ‘2026가단12345’처럼 연도·사건구분·번호로 구성됩니다. 실제 사건번호는 소장 접수증, 법원 우편물, 전자소송 알림이나 담당법원에서 확인하세요.

사건번호 검색에 필요한 정보

  •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 사건 접수연도
  • 가단·가합·고단·개회 등 사건구분
  • 사건 일련번호
  • 원고·피고·신청인·채무자 등 당사자명

공용 PC에서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을 선택하지 마세요. 해당 기능을 선택하면 검색한 사건번호가 PC에 저장될 수 있으므로 이용 후 검색기록과 자동완성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때 확인방법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는 사건번호 검색과 인증서 검색 메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서 검색으로 표시되는 사건과 이용조건은 본인인증 상태 및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에서 받은 소장 부본·결정문·출석요구서의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 전자소송포털의 진행 중 사건 목록을 확인합니다.
  3. 법원에서 발송한 문자나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4. 당사자 본인이 신분증을 준비해 담당법원에 문의합니다.
  5. 사건이 접수된 법원을 모르면 관할법원 찾기를 이용합니다.

이름만 입력해 다른 사람의 전체 사건을 찾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명·사건번호·당사자 정보 등 정해진 검색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건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

문제 상황 가능한 원인 먼저 확인할 내용 대응방법
검색 결과 없음 법원·연도·사건구분 오류 법원 서류의 사건번호 사건번호를 그대로 다시 입력
당사자명 오류 2글자 미만·개명·법인명 차이 접수 당시 당사자 이름 소장·결정문의 표기 확인
최근 사건 미표시 접수정보 반영 전 접수번호·접수시각 일정 시간 후 재조회
종결사건이 안 보임 검색범위·보존·공개 제한 사건 종결일과 담당법원 담당 재판부 또는 기록담당 문의
자동입력문자 오류 문자 오인·세션 만료 새로고침 후 새 문자 화면을 다시 불러와 입력
페이지가 열리지 않음 점검·팝업·브라우저 문제 공지사항과 브라우저 설정 최신 브라우저로 재접속

나의 사건검색과 전자소송 차이

구분 나의 사건검색 전자소송포털
주요 목적 공개된 사건 진행정보 확인 전자문서 제출과 사건 관리
주요 입력 법원·사건번호·당사자명 회원가입·본인인증·사건등록
서류 제출 불가 이용 가능한 사건에서 가능
송달문서 확인 세부 원문 확인 제한 전자송달 대상 문서 확인
소송비용 납부 불가 인지액·송달료 등 온라인 납부
사건기록 열람 기본 진행정보 중심 등록된 전자소송 사건의 기록 열람

전자소송포털 이용방법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송달문서·진행사건·소송비용과 각종 증명신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합니다.
  2. 개인·법인·대리인 등 이용자 유형을 확인합니다.
  3. 회원가입과 실명확인을 진행합니다.
  4. 공동인증서 등 제공되는 인증수단을 등록합니다.
  5. 새 사건 제출 또는 진행 중 사건등록을 선택합니다.
  6.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제출할 문서를 작성합니다.
  7. 첨부서류와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8. 인지액·송달료 등 표시된 비용을 납부합니다.
  9. 제출완료 화면과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서류가 같은 방식으로 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유형, 당사자·대리인 지위, 전자소송 동의 여부에 따라 이용 가능한 메뉴와 제출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

  • 진행 중·완료된 전자소송 사건
  • 작성 중이거나 제출한 소송서류
  • 법원이 전자송달한 문서
  • 재판일정과 사건 진행내용
  • 인지액·송달료·보관금 납부내역
  • 송달증명·확정증명 등 제증명 신청

소송안내마당에서 서식 찾는 방법

소송안내마당은 기존 전자민원센터의 절차·서식 안내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소송안내마당에 접속합니다.
  2. 민사·형사·가사·행정·개인회생 등 사건 유형을 선택합니다.
  3. 절차안내에서 접수법원·비용·준비서류를 확인합니다.
  4. 양식 찾기에서 필요한 서식명을 검색합니다.
  5. 최신 서식인지 작성일과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6. 전자소송 제출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양식 다운로드는 법률상담이나 승소 가능성 판단과 다릅니다. 구체적인 청구내용, 제출기한이나 대응방법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찾는 3가지 방법

방법 적합한 상황
종합법률정보 법령·대법원 판례·공개된 주요 하급심 판결 검색
판결서 인터넷 열람 조건에 맞는 공개 대상 판결서를 검색해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삭제된 사본이 필요한 경우

판결서는 개인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삭제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사건 종류·선고일·공개범위에 따라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따라 건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이용안내를 확인하세요.

관할법원 찾기 이용방법

  1.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관할법원 찾기를 선택합니다.
  2. 법원명·동 이름·도로명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3. 지급명령·소액·조정 등 해당 사건 유형을 선택합니다.
  4. 검색된 법원 주소·전화번호·관할구역을 확인합니다.
  5. 접수 전 해당 법원 민원실에 관할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온라인 관할법원 찾기는 1심 사건 정보를 제공합니다. 항소심·상고심 사건이나 특별한 합의관할·전속관할이 적용되는 사건은 담당법원에 별도로 확인하세요.

목적별 법원 연계 사이트

필요한 업무 이용 사이트 주요 기능 주의사항
부동산·법인 등기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등기신청 보안프로그램·프린터 환경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기본·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공동·금융·간편인증 등 화면 안내 확인
부동산 경매 법원경매정보 경매사건·물건·매각기일 검색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 확인
전자공탁 전자공탁시스템 공탁신청·지급신청·공탁사건 조회 공탁 유형과 관할 공탁소 확인
판례·법령 검색 종합법률정보 판례·법령·규칙·예규 검색 검색 결과의 선고일·재판부 확인
후견 등기증명 전자후견등기시스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 발급 증명서 종류별 인터넷 발급 여부 확인
인터넷등기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법원경매정보 종합법률정보

고객센터와 문의처 구분

문의 내용 문의처 전화번호·시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화면·접속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 09:00~18:00
대법원 기관·대표 안내 대법원 대표전화 02-3480-1100
인터넷등기소 이용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평일 09:00~18:00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평일 09:00~18:00
개별 사건 진행·기일 사건 담당법원·담당재판부 각급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구체적인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 등 법원 홈페이지 상담 대상 아님

홈페이지 이용 문의번호에서는 재판 결과나 법률 대응방법을 상담하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상황은 담당재판부, 사이트 오류는 각 시스템 고객센터, 법률 판단은 법률상담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법원 사칭 문자와 보이스피싱 주의

  • 공식 주소가 scourt.go.kr로 끝나는지 확인합니다.
  • 문자 속 단축주소보다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합니다.
  • 사건조회를 이유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 법원 직원이라는 말만 믿고 개인계좌로 송금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인증번호를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다.
  • 출석요구서·소장·결정문은 사건번호와 담당법원을 확인합니다.
  • 의심스러운 연락은 해당 법원의 공식 전화번호로 다시 확인합니다.

검색광고나 문자 링크가 법원 화면과 비슷해도 공식 사이트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이나 인증 전에 주소창의 도메인을 확인하고, 공용 PC에서는 사건번호와 인증서를 저장하지 마세요.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을 때

  1. 주소가 www.scourt.go.kr인지 확인합니다.
  2. Chrome·Edge·Safari 최신 버전으로 접속합니다.
  3. 브라우저 팝업과 쿠키 차단을 확인합니다.
  4. 보안프로그램이 필요한 서비스인지 확인합니다.
  5. 브라우저 캐시를 삭제한 뒤 다시 접속합니다.
  6. PC와 모바일 중 다른 기기를 이용합니다.
  7. 메인 홈페이지의 서비스 중단·점검 공지를 확인합니다.
  8. 계속 오류가 나면 해당 시스템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

이용 전 최종 체크리스트

  1. 공식 주소가 scourt.go.kr인지 확인합니다.
  2. 사건검색·전자소송·등기 중 필요한 서비스를 구분합니다.
  3. 사건 담당법원과 사건번호를 준비합니다.
  4. 당사자명을 접수 당시 표기대로 확인합니다.
  5. 전자소송은 본인인증과 인증서를 준비합니다.
  6. 제출기한과 재판기일은 담당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7. 관할법원 찾기는 1심 정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8. 판결서 공개범위와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9. 공용 PC에서 사건번호와 인증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10. 법률상담과 홈페이지 이용 문의를 구분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

공식 주소는 www.scourt.go.kr입니다. 대국민서비스에서 사건검색, 판결서, 관할법원과 여러 연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으로 사건을 검색할 수 있나요?

이름만 입력해 전체 사건을 찾는 방식은 아닙니다. 사건번호 검색은 법원명·사건번호와 사건 관련 당사자명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당사자명은 몇 글자 이상 입력해야 하나요?

사건 관련 당사자 한 명의 이름을 2글자 이상 입력해야 합니다. 접수 당시 이름이나 법인명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나의 사건검색에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나의 사건검색은 진행정보 조회 기능입니다. 소장·답변서·준비서면 제출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은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사건 유형과 이용자 지위에 따라 제공되는 기능이 다릅니다. 진행 중 사건은 전자소송 인증번호 등록이나 동의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나요?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메인에서 연결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중립적인 재판기관이므로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등 별도 상담기관을 이용하세요.

관할법원 찾기 결과가 확정적인가요?

온라인 서비스는 1심 관할법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건의 특수한 관할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해당 법원에 다시 확인하세요.

법원 홈페이지 이용 문의번호는 무엇인가요?

홈페이지 이용 문의번호는 02-3480-1715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개별 사건은 담당법원으로 문의하세요.

공식 자료 출처 및 확인 기준

메뉴 위치, 인증방법, 수수료, 서비스 점검시간과 열람 가능한 사건 범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화면의 최신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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