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뜻과 폐지 이유｜직접수사·요구권 차이와 달라지는 점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에서 부족한 부분을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변경입니다. 다만 검사가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은 유지·강화되므로, 모든 보완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항목	2026년 8월 2일 기준
국회 의결	2026년 7월 31일 본회의 가결
현재 상태	2026년 8월 1일 정부 이송
폐지되는 권한	검사의 직접수사·직접 보완수사
유지되는 권한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
경찰 보완기간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예정된 체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중심 역할 분리

뉴스 제목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는 검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는 권한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한 수사를 경찰 등에 다시 요구하고 결과를 제출받는 절차는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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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와 법률 시행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2026년 8월 2일 현재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단계입니다. 공포·재의요구 등 후속 절차와 최종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완수사란 무엇인가요?

보완수사는 이미 진행된 수사에서 빠진 증거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지만 공소를 제기할지 결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례

CCTV의 일부 시간대만 확보해 사건 전후 영상이 필요한 경우
계좌이체 내역과 실제 거래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피의자·참고인의 진술이 서로 달라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통신내역 분석이 빠진 경우
범죄 피해액과 손해범위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경우
구성요건을 판단할 계약서·진단서·감정자료가 부족한 경우

보완수사는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다시 수사하는 것과 다릅니다. 기존 수사에서 부족하거나 모순된 부분을 채우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차이

두 표현은 비슷하지만 실제로 수사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도 이 차이에 있습니다.

구분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실제 조사기관	검사가 직접 조사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조사
가능한 행동	피의자·참고인 조사, 증거수집	추가 조사 항목과 방향을 수사기관에 요구
사건기록 이동	검사 단계에서 보완 가능	수사기관이 보완 후 결과를 다시 제출
개정 후 방향	법적 근거 삭제	처리기간·기관 지정 등 강화
주요 쟁점	수사·기소 권한 집중	사건 왕복과 처리 지연 가능성

쉽게 표현하면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직접 부족한 내용을 조사하는 권한이고,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경찰 등에 “이 부분을 더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고,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나 영장 청구 판단에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다음 두 방법 중 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부족한 내용을 추가 수사하도록 요구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새 제도가 시행되면 두 번째 방법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수사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이유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쪽은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함께 담당하면 권한이 집중되고, 기소 결론에 맞춰 수사가 진행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추진 측이 제시하는 주요 이유

수사와 기소 분리: 수사기관은 증거수집, 공소기관은 기소·공판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나눕니다.
권한 집중 방지: 한 기관이 수사개시부터 기소까지 결정하는 구조를 줄입니다.
상호 견제: 수사 결과를 다른 기관이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공소 전문성 강화: 공소청 검사가 법률검토와 공판 유지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인권보호 강화: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기록하고 통제하는 장치를 확대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제안이유도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합니다.

폐지에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이유

반대 측은 검사가 경찰 수사의 오류나 누락을 직접 바로잡지 못하면 사건이 여러 차례 왕복하고, 피해 구제와 기소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주요 우려사항

경찰 수사가 부실해도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습니다.
보완 요구와 재송치가 반복되면 사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업무가 증가해 장기 미제사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성폭력·아동학대·사기 등 피해자가 추가 조사에 반복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보완 요구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을 때 제재가 실효적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경찰 기록에 의존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과 부실수사를 신속하게 바로잡을 필요성 사이에서 어떤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입니다.

폐지에 찬성한다고 피해자 보호를 반대하는 것도, 폐지에 반대한다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도 평가는 권한 분리 효과와 사건처리 지연·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강화하나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이 보완 요구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기간과 책임을 구체화했습니다.

핵심 보완장치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 횟수 자체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보완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검사와 이행 결과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담당자의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완수사요구가 여러 번 반복되면 법정 처리기간이 있어도 전체 사건기간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효과는 수사인력, 기관 간 정보공유와 하위법령에 달려 있습니다.

보완수사 1개월은 무슨 뜻인가요?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계	처리 흐름
사건 송치	경찰 등이 수사기록을 공소기관에 보냄
기록 검토	검사가 기소 판단에 부족한 내용을 확인
보완수사요구	추가 조사 항목을 수사기관에 요구
보완수사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추가 조사
결과 통보	종합 수사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제출
기소 판단	검사가 기소·불기소 또는 추가 요구 결정

복잡한 금융범죄, 디지털 포렌식, 해외자료 확보처럼 한 달 안에 끝내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장 요건과 처리 방식은 공포 법률과 하위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리기간이 지났다고 사건이 자동 종결되거나 피의자가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기간 연장 사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완 결과가 부족하면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 교체나 다른 수사기관 지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별 공소시효와 구속기간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피해자나 고소인은 한 달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말고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담당 수사기관에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 차이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판단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이고, 재수사요구는 경찰의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구분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대상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	경찰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목적	기소 판단에 부족한 내용 보완	위법·부당한 종결 판단 재검토
원칙적 이행기간	1개월	3개월
추가 요구	횟수 제한을 두지 않음	1차에 한해 다시 요구 가능
불이행 대응	직무배제·교체·징계 요구 가능	다른 기관 지정·징계 요구 가능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건이 송치사건인지 불송치사건인지 먼저 확인해야 어떤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요구는 무엇인가요?

시정조치요구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때 검사가 이를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합니다.

시정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사례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경우
수사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경우
강압적 조사나 모욕적 언행이 있었던 경우
압수수색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처리를 장기간 미룬 경우

실제 구제방법은 사건 단계와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나 공공 법률상담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는 사건 관계자를 전혀 만날 수 없나요?

개정안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재수사요구 여부와 공소유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자료를 제출받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허용합니다.

다만 이 절차는 수사로 보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얻은 진술이나 제출자료를 그대로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구분했습니다.

가능한 행위	제한되는 행위
피해자·피의자·변호인의 의견 청취	수사 목적의 피의자신문
의견서와 참고자료 제출받기	진술조서를 작성해 증거로 사용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 조회	직접 압수수색·증거수집
기소·불기소 판단에 참고	사실확인을 우회 수사로 운영

사실관계 확인과 직접수사의 경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시행 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다가 별도의 범죄가 의심되더라도 직접 새 수사를 시작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과 같은 사건 단위라면 추가 자료를 송부받습니다.
별개의 범죄라면 새로운 사건으로 수사·송치하도록 요청합니다.
검사는 수사요청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이는 검사가 스스로 범죄를 인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하던 구조를 수사기관 요청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역할

예정된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으로 나뉩니다.

기관	주요 역할	소속 방향
공소청	공소제기·공소유지·법률검토	법무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법에서 정한 중대범죄 수사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불송치·송치 결정	국가수사본부 등 경찰 수사체계
공수처	법에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독립 수사기관

공소청 검사는 수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직접 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기록을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26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8월 1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계 출범에 맞춰 마련됐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2일 현재는 정부 이송 단계이므로 법률 공포 여부와 부칙의 최종 시행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 전 확인할 입법 단계

국회 본회의 의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부 이송일을 확인합니다.
대통령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보에 게재된 법률번호와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수사준칙 등 하위법령 개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현재 사건에 새 법이 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 시행 전 접수·수사·송치된 사건에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는 부칙과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제도 시행 전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처리 중인 사건이 모두 자동으로 다른 기관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건의 이관·계속처리 방식은 법률 부칙과 시행 준비 지침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건 당사자가 확인할 항목

현재 담당 기관이 경찰·검찰·공수처 중 어디인지
경찰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지
새 기관으로 사건이 이관됐는지
담당자와 사건번호가 변경됐는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인지

사건번호가 바뀌거나 담당 기관이 이동할 수 있으므로 문자·우편 통지를 보관하고 형사사법포털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개정안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고소인·피해자·고발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피해자 절차를 확대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확인할 순서

불송치 결정의 죄명과 이유를 확인합니다.
본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빠진 증거와 잘못 판단한 사실을 정리합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 가능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사건 송부·재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내용보다 어떤 증거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어떤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범위를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실제 신청방법, 제출기관과 적용 사건은 공포된 법률과 시행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종결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과규정도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이 확대됩니다.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예시

불송치 결정서와 수사결과 통지서
본인이 제출한 고소장·진술서·증거자료
이의신청 사유 확인에 필요한 수사기록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제외한 허용 자료

모든 기록이 제한 없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수사기법, 증인보호와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개정안은 열람·등사를 거부할 경우 거부 이유와 불복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장치를 포함합니다.

구두 요청보다 서면 또는 공식 신청창구를 이용합니다.
필요한 기록과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거부 처분의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안내받은 불복절차와 신청기간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부분 공개가 가능한지 요청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법률구조기관에 상담합니다.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도 녹음되나요?

개정안은 강제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기대되는 효과

강압·회유 등 조사과정 분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영장 범위를 지켰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진술이 다를 때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의 절차 준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녹음·녹화 대상, 예외 사유, 보관기간과 열람방법은 시행령과 수사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됩니다

개정안은 수사과정의 자료와 처리과정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해 기관 간 사건 이동과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이용자가 모든 내부 수사기록을 형사사법포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에게 공개되는 사건 진행정보와 수사기관 내부 기록은 범위가 다릅니다.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피해자 사건은 더 빨리 처리될까요?

법에 1개월 처리기간을 두면 보완수사 지연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반면 검사가 직접 보완하지 못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에서 기록이 반복 이동하면 오히려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빨라질 수 있는 요인	늦어질 수 있는 요인
보완수사 1개월 기한 설정	경찰·중수청 사건 증가
다른 수사기관 지정 가능	보완 요구와 재송치 반복
사건처리 과정 전산 기록	기관 간 의견 차이
직무배제·징계 요구 가능	디지털·금융수사의 장기화

제도가 실제로 빨라지는지는 수사인력 확충, 사건 배당, 전산 연계와 기관 간 협의절차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소·고발은 앞으로 어디에 하나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공수처 등 기관별 관할이 중요해집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 법에서 정한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는 공수처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유형별 최종 관할과 접수방식은 시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내용을 임의로 판단해 여러 기관에 중복 접수하기보다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접수 전에 준비할 자료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피해내용과 상대방 정보
계약서·영수증·이체내역
문자·메신저·통화녹음
CCTV·사진·영상 위치
관련자와 참고인 연락처
공소시효와 긴급한 피해 위험

사건 진행상황 확인 방법

접수기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담당 수사관과 담당부서를 기록합니다.
경찰 송치·불송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완수사요구 여부와 요구일을 확인합니다.
형사사법포털의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합니다.
주소·전화번호가 바뀌면 담당기관에 알립니다.
통지서와 제출자료 사본을 보관합니다.

전화 문의 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과 문의하려는 처리단계를 준비해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가 지연될 때 확인할 사항

보완수사요구 후 장기간 연락이 없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처리기관과 요구일,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가 실제로 접수된 날짜
현재 담당 수사기관과 수사관
보완해야 할 주요 항목
기간 연장 여부와 이유
추가 자료 제출 필요 여부
담당 수사관 변경 또는 다른 기관 이송 여부
공소시효 임박 여부

문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

“사건번호 ○○의 보완수사요구 접수일과 현재 처리단계, 기간 연장 여부,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의하면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실전 대응

제출한 증거목록을 따로 작성합니다.
원본과 제출용 사본을 구분해 보관합니다.
조사일·담당자·통화내용을 기록합니다.
불송치 이유와 빠진 수사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같은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기존 진술을 확인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면 즉시 담당기관에 알립니다.
성폭력·아동·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수사 지연이 곧 무혐의나 사건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구속기간과 증거보존 문제가 있으므로 장기간 변화가 없다면 공식 민원과 법률상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피의자도 보완수사가 반복되면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추가 출석이나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요구된 수사내용과 조사 목적을 확인합니다.
기존 진술과 다른 답변을 하게 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변호인 참여가 필요한 조사인지 검토합니다.
임의제출과 압수수색을 구분합니다.
휴대전화·계좌자료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과 사건번호가 변경됐는지 확인합니다.

보완수사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같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 어떤 혐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지 안내받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 사유도 확대됩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바탕으로 공소가 제기됐거나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하게 벗어나 기소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는 위법한 수사나 자의적인 기소를 재판 단계에서 통제하려는 장치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위법이 ‘중대’한지, 어떤 기소가 재량권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인지는 향후 법원의 해석과 판례가 중요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핵심 변화 정리

항목	현재 제도	개정 후 방향
검사 직접수사	법률상 허용 범위에서 가능	법적 근거 삭제
송치사건 보완	직접 보완 또는 경찰 요구	수사기관에 보완 요구
보완수사 기간	수사준칙 중심 관리	원칙 1개월을 법률에 규정
부실수사 대응	재수사·시정조치 요구	다른 수사기관 지정 등 강화
불송치 이의신청	신청자 범위 제한	고발인 등으로 범위 확대
기록 열람	제한적인 접근	이의신청에 필요한 열람·등사권 강화
검사 사실확인	직접수사와 연결 가능	의견 청취 가능, 수사·증거 사용은 제한

앞으로 추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

국회 의결만으로 세부 운영방식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처리에 중요한 내용은 공포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더 구체화됩니다.

법률 공포일과 정확한 시행일
시행 전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보완수사 기간 연장 요건
수사기관 지정·교체 절차
사실관계 확인의 방법과 범위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방법
압수수색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의 예외
공소청·중수청 사건 배당과 관할 기준

개별 사건은 인터넷 설명만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구속, 공소시효,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고액 사기처럼 결과가 중대한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추가 수사를 전혀 못 하나요?

아닙니다.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하는 권한은 없어지지만,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권한입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수사기관에 부족한 내용을 추가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보완수사는 반드시 한 달 안에 끝나나요?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복잡한 사건의 연장 요건과 처리방식은 공포 법률과 하위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자의 직무배제·교체·징계를 요구하거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피해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개정안은 고소인·피해자·고발인 등의 불송치 이의신청권을 확대하고, 이의신청에 필요한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언제 시행되나요?

법안은 2026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8월 1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예정된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마련됐지만, 최종 시행일은 공포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검찰이나 경찰에 있는 사건도 바로 바뀌나요?

바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 전 접수·수사·송치된 사건은 법률 부칙과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기관이 계속 처리하거나 새 기관으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법안은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8월 1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공포 여부, 법률번호, 시행일, 하위법령과 경과조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대응 전 최신 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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