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생활·기초연금 확인조사｜10월 1일 시작·9월 27일 전산제한·소명방법

2026 기초생활·기초연금 확인조사는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2026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지원 등 11개 복지사업의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합니다.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로 신청 접수·조사 결정 같은 전산처리가 제한되지만 주민센터 상담·신청과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구분	2026년 하반기 기준
확인조사	10월 1일~12월 31일
조사사업	하반기 11개 복지사업
시스템 정비	9월 27일 13:00~10월 1일 08:00
전산 제한	신청 접수·조사 결정 등
주민센터	상담·신청 가능
증명서	정비기간에도 발급 가능

확인조사가 시작된다고 해서 모든 수급자가 다시 처음부터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현재 수급자격이 적정한지 지방정부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조회된 소득이나 재산이 실제 상황과 다르거나 최근 퇴직·폐업·부채변동처럼 전산자료에 바로 반영되지 않은 변화가 있다면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복지급여 확인하기 정부24에서 증명서 발급하기

9월 27일부터 복지급여 신청을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가 진행되지만 주민센터에서 복지 상담과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제한되는 것은 신청 정보를 시스템에 즉시 접수하거나 조사·결정하는 등의 전산 업무입니다. 따라서 급하게 신청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10월 1일까지 무조건 기다리지 말고 주민센터에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정비기간 이용 여부
주민센터 복지상담	가능
주민센터 서비스 신청	가능
신청 전산 접수 처리	제한
조사·결정 처리	제한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	가능
복지로 대국민 서비스	정상 운영되는 서비스 이용 가능

“9월 27일~10월 1일 모든 복지신청 중단”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상담·신청은 가능하며 실제 전산 접수와 조사·결정 업무가 정비기간 영향을 받습니다.

시스템은 정확히 언제 정상화되나요?

정비기간은 9월 27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목요일 오전 8시까지입니다.

정비가 예정대로 끝나면 10월 1일 오전 8시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청 접수와 조사·결정 처리가 다시 진행됩니다.

정비 시작	9월 27일 13:00
정비 종료	10월 1일 08:00
확인조사 시작	10월 1일
확인조사 종료	12월 31일

기초생활수급자도 확인조사 대상인가요?

네. 기초생활보장은 대표적인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대상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수급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태가 관련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급여별 자격 판단기준은 각각 다르므로 단순히 소득이 조금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급여가 동시에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별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적용 여부 등은 개별 제도의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연금만 받아도 확인조사 대상인가요?

네. 기초연금도 이번 확인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도 이후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수급액이나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은 같은 확인조사를 활용하더라도 선정기준과 계산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한 제도의 자격변동이 다른 제도의 자동 탈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26 하반기에는 어떤 복지사업을 조사하나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 체계에는 총 13개 사업이 포함돼 있지만 차상위 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상반기에만 조사합니다. 따라서 이번 하반기 정기조사는 나머지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	하반기 조사	참고
기초생활보장	대상	소득·재산 등 확인
기초연금	대상	소득인정액 등 확인
장애인연금	대상	소득·재산 등 확인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	자격 적정성 확인
차상위 자활	대상	자격 적정성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자격 적정성 확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소득·재산 등 확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	자격 적정성 확인
타법 의료급여	대상	관련 대상별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하반기 제외	상반기 조사
초중고 교육비 지원	하반기 제외	상반기 조사

타법 의료급여에는 북한이탈주민, 국가유산 관련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확인조사에서는 어떤 정보를 확인하나요?

2026년 하반기 조사에서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확보한 소득·재산 관련 정보 69종을 활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정보가 수급자격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 근로소득 자료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자료
•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 정보
• 국세청 소득 관련 자료
•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 정보
• 재산세 관련 자료
• 자동차 등록 정보
• 금융재산 관련 정보

모든 자료가 모든 복지급여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반영방법은 해당 급여의 소득·재산 산정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확인조사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오래된 소득자료입니다

이번 조사부터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시점의 차이가 1년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는 상시근로소득 판정자료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자료를 우선 사용하고 국세청 종합소득을 보충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문제는 과거 직장에서 이미 퇴직했는데 오래된 종합소득 자료가 뒤늦게 반영돼 현재도 소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급자가 이미 사라진 소득임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이번부터 오래된 자료를 제외해 이런 소명 부담을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오래된 모든 소득자료를 삭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변경은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조사시점과 자료 생성시점이 1년 넘게 차이 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조사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발견됐다고 즉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을 반영한 결과 해당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줄어들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실제 상황과 조회자료가 다르면 수급자에게 소명 기회가 제공됩니다.

또 현재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다른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수급권 보호가 이뤄집니다.

확인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어떤 복지급여와 어떤 항목 때문인지 확인합니다.
2. 조회된 소득·재산 정보가 실제 상황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3. 실제와 다르면 담당자가 요구한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4. 제출기한을 확인해 주민센터 또는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5. 조사 결과를 다시 확인합니다.
6.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에 적힌 이의신청 절차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우선 모든 금융자료를 임의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항목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퇴직했는데 아직 월급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전산자료와 현재 상황 사이에는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했거나 근로시간이 크게 줄었는데 예전 소득이 계속 조회된다면 해당 사실을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증빙은 사례마다 다르지만 담당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퇴직·퇴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최근 급여내역
•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실제 입금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통장자료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는 급여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담당자의 안내를 우선하세요.

재산이 달라졌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집을 팔거나 이사했거나 차량을 처분했는데 기존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실제 현황과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 취득한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 등이 있다면 관련 제도의 재산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 자체만 보고 자격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복지사업에 따라 기본재산액,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큰돈이 한 번 들어오면 바로 탈락하나요?

통장 입금액 하나만 보고 수급자격이 자동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입금액의 성격과 해당 복지사업의 소득·재산 산정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들어온 금액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입금내역 때문에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돈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I가 수급자 탈락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나요?

아닙니다. 이번 확인조사에서 도입되는 AI는 공무원의 조사 업무를 돕는 보조기능으로 제한적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주요 활용은 통장거래내역 등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자료의 패턴 분석, 참고자료 조회, 조사결과와 이의신청 방법을 쉽게 설명하는 업무 등입니다.

AI가 단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격을 자동 중지하는 구조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시범 운영되나요?

2026년에는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에 참여하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됩니다. 전국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AI가 자격을 판정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비기간에도 수급자 증명서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가 진행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은 정상 운영됩니다.

• 정부24
• 복지로
•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센터

병원·학교·공공기관 제출용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시스템 정비기간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10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24에서 증명서 확인하기 복지로 서비스 확인하기

복지급여가 줄거나 중지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어떤 소득·재산 항목이 반영됐고 어떤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실제와 다르면 소명을 진행하고, 최종 처분 이후에도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해당 급여의 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서 확인할 항목

• 변경 또는 중지되는 복지급여
• 변경 사유
• 반영된 소득·재산 항목
• 변경 적용 시점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가능기간
• 담당기관 연락처

이의신청 기한을 모든 복지사업에 하나의 숫자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통지서와 해당 사업의 법령·안내에 표시된 기간을 확인하세요.

확인조사가 시작된다고 별도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수급자가 확인조사를 받기 위해 별도의 신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공공·금융기관의 연계자료를 이용해 확인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명자료 등을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아무 연락도 받지 않았다면 조사 시작일에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일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소·가구원·소득·재산 등에 신고해야 할 변동사항이 있다면 별도 신고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하반기 조사에서 빠지는 사업도 있습니다

전체 확인조사 체계에는 13개 사업이 있지만 차상위 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상반기에만 정기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번 10~12월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에서는 해당 두 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을 점검합니다.

다만 하반기 정기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 기간 동안 자격변동 확인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업별 별도 조사·변동관리 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월 확인조사 전에 미리 점검할 체크리스트

• 10월 1일~12월 31일 확인조사 기간 확인
• 기초생활·기초연금 등 내가 받는 급여가 대상인지 확인
• 최근 퇴직·취업·폐업·소득변동이 있었는지 확인
•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변동이 있었는지 확인
• 실제와 다른 과거 소득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
• 소명 요청을 받으면 어떤 항목 때문인지 먼저 확인
• 요청받은 자료의 제출기한 확인
• 9월 27일 13시~10월 1일 08시 전산정비 확인
• 정비기간에도 주민센터 상담·신청 가능하다는 점 확인
• 증명서가 필요하면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이용
• 급여 변경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 방법과 기한 확인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본인의 실제 소득·재산 반영내용이나 특정 급여의 변경 여부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급여 담당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조사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제도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온라인 서비스	복지로
증명서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복지로에서 내 복지서비스 확인하기 수급자 증명서 확인하기

2026 기초생활·기초연금 확인조사 FAQ

2026 하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는 언제 하나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하반기 조사대상 11개 복지사업의 소득·재산 등을 확인합니다.

9월 27일부터 복지급여 신청을 못하나요?

주민센터 상담과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로 신청 접수 처리와 조사·결정 등 일부 전산업무가 제한됩니다.

정비기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정부24, 복지로,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도 조사대상인가요?

네. 기초연금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돼 있으며 소득·재산 관련 변동사항을 확인합니다.

소득이 늘었다고 바로 수급이 중지되나요?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등이 해당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황과 전산자료가 다르다면 소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번 확인조사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상시근로소득을 판정할 때 조사시점과 자료 생성시점의 차이가 1년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을 제외해 이미 없어진 과거 소득을 반복해서 소명해야 하는 불편을 줄였습니다.

확인조사를 받으려면 따로 서류를 내야 하나요?

모든 기존 수급자가 조사 시작일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공공·금융기관 연계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소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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