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발급 바로가기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과 발급은 정부24 또는 세움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인터넷 신청 수수료는 무료이며, 주소를 검색한 뒤 일반건축물대장이나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전유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파트 전세·월세 계약이나 다가구주택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위반건축물 표시, 건물 용도와 면적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도 함께 조회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주소, 용도, 구조, 층수, 면적, 사용승인일, 건축법 위반 관련 표시 등을 확인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전세나 매매 계약 전에 확인하면 광고에 나온 건물과 실제 공부상 건물의 차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정부24 인터넷 열람 | 무료 |
| 정부24 인터넷 발급 | 무료 |
| 세움터 조회 |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가능 |
| 방문 열람 | 1건당 300원 |
| 방문 발급 | 1건당 500원 |
| 신청 자격 | 누구나 |
| 대표 대장 종류 | 일반건축물·집합건축물·총괄표제부 |
| 평면도·현황도 | 세움터 별도 신청 |
아래 버튼은 실제 건축물대장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단순히 건물의 용도와 위반사항을 확인하려면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고, 평면도 등 건축물현황도가 필요하다면 세움터의 별도 신청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방법 6단계
정부24에서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인터넷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신청 과정에서는 본인확인이나 간편인증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STEP 1.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 페이지 접속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을 검색하거나 위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토지대장 등 다른 민원과 혼동하지 않도록 서비스 이름을 확인하세요.
STEP 2. 열람 또는 발급 선택
화면에 표시되는 신청 방식에서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합니다.
건물 정보를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열람으로도 내용을 살펴볼 수 있지만, 회사·은행·행정기관 등 제출처에서 공식 발급본을 요구한다면 발급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두 서비스 모두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STEP 3.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 진행
정부24 로그인 상태라면 안내에 따라 신청하고, 회원이 아니라면 비회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비회원 신청에서도 개인정보 입력이나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증방식은 정부24의 실제 신청 화면을 따르세요.
STEP 4. 건축물 주소 입력
열람할 건물의 소재지를 검색합니다.
도로명주소뿐 아니라 지번주소도 알아두면 검색할 때 편리합니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동과 호수 정보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도로명주소에 여러 건물이 연결된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에 표시된 건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STEP 5. 건축물대장 종류 선택
일반건축물인지 집합건축물인지 선택합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와 전유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6. 민원 신청 후 결과 확인
필요한 항목을 입력한 뒤 신청을 완료합니다.
정부24에서는 MyGOV의 나의 신청내역 또는 서비스 신청내역 등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문서에서 건물의 주소와 용도, 층수, 면적, 위반건축물 기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부24 신청 시 주의할 점
무료 열람과 무료 발급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단순 열람용 출력물에는 '열람용' 표시가 들어가고 제출용 서류와 법적 효력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에서 발급본을 요구했다면 열람이 아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세움터 건축물대장 무료 조회 및 평면도 신청방법
세움터는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시스템으로, 건축물대장과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움터에서도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이 건축물대장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TEP 1. 세움터 공식 홈페이지 접속
세움터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민원서비스의 발급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과 건축물현황도 발급이 서로 다른 메뉴로 제공되므로 필요한 문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STEP 2.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선택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와 신청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지만 일부 절차에서는 별도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TEP 3. 소재지 검색
건축물의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된 건물 목록에서 원하는 건물을 선택합니다.
아파트나 대규모 단지는 같은 지번에 여러 동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대상 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STEP 4. 대장 종류와 상세 항목 선택
일반건축물대장, 다가구,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 총괄표제부 등 필요한 문서를 선택합니다.
세움터 발급안내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총괄표제부·일반건축물·다가구·표제부·전유부의 5종 대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TEP 5. 열람 또는 발급문서 확인
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했다면 세움터 신청내역과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평면도·현황도도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과 건축물현황도는 접근조건이 다릅니다.
건축물현황도에는 건물의 평면 구성 등 상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일반 대장처럼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공개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신청자는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나 다른 사람 소유 건물의 평면도를 주소만 검색하면 누구나 즉시 내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전유부 차이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의 차이입니다.
집합건물은 전체 건물의 정보를 확인하는 표제부와 개별 호실의 정보를 확인하는 전유부가 나뉘어 있습니다.
| 건물 종류 | 주로 확인할 대장 |
|---|---|
| 단독주택 | 일반건축물대장 |
| 다가구주택 | 일반건축물대장·다가구 관련 항목 |
| 아파트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전유부 |
| 다세대주택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전유부 |
| 오피스텔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전유부 |
| 상가 집합건물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전유부 |
| 여러 동으로 구성된 단지 | 총괄표제부·해당 동 표제부·전유부 |
아파트는 표제부와 전유부 중 무엇을 발급하나요?
아파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표제부와 계약하려는 호실의 전유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제부에서는 건물 전체의 구조와 층수, 주용도 등을 확인하고 전유부에서는 해당 호실의 면적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적힌 동·호수와 전유부에 표시된 호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호실별 전유부가 없나요?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 단위인 일반건축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처럼 각 호실마다 독립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가 있는 구조와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201호, 301호와 같은 호실이 표시되어 있어도 그 호실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독립된 구분소유 단위로 등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에서는 건물 전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등도 중요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외관이 비슷해도 대장의 종류와 등기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일반적으로 호실별 구분등기가 가능한 집합건물이지만,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 단위인 구조입니다.
건물 이름에 빌라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세대주택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확인방법|표시가 없으면 안전할까요?
전세·월세·매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위반 사실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합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발급받은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와 관련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서류 양식에 따라 표시 위치나 모양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한 색상이나 위치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건물에 표시가 있다면 정확한 위반내용과 시정 여부를 관할 시·군·구청 건축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는 대표적인 상황
- 허가 없이 증축한 부분이 있는 경우
-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한 경우
- 옥상이나 베란다 등을 무단으로 확장한 경우
- 법령을 위반한 구조 변경이 적발된 경우
- 그 밖에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된 경우
위 사례라고 해서 반드시 모두 동일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련 법령, 행정처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으면 불법건축물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더라도 아직 조사되지 않은 무단 증축이나 현장 사용상태와 대장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에는 창고나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허가된 용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표시가 없다는 사실은 추가 확인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기관의 상품과 주택 유형,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등에 따라 심사조건이 다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일부 보증상품은 위반건축물 기재 여부를 가입 제한사항으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모든 보증기관의 모든 상품에 동일한 판단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설명만 듣고 가입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이용하려는 보증기관의 해당 상품 기준으로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위반건축물 기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매매나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제한, 시정명령, 금융기관 대출, 보증보험 가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위반내용과 시정 완료 여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건축물 확인 시 주의사항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다고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표시가 있으면 실제 위반내용과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해당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매매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7가지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의 가장 큰 목적은 건물의 정보를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 건축물 소재지와 계약서 주소가 같은지 확인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도로명주소·지번을 계약서와 비교합니다.
아파트나 집합건물이라면 동·호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다가구주택이라면 실제 점유할 호실과 건물 전체 주소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가 같더라도 같은 단지에 여러 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물번호와 동을 정확히 선택하세요.
2. 주용도와 실제 사용목적 확인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주용도와 층별 용도 등이 기재됩니다.
계약할 공간이 주거용이라면 대장상 해당 부분의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표시된 건물을 주택으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용면적과 계약 면적 대조
부동산 광고나 계약서에 표시된 면적을 건축물대장의 해당 면적과 비교합니다.
다만 공급면적, 전용면적, 연면적 등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숫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계약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종류의 면적끼리 비교하고, 계약서에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기재했는지 확인하세요.
4. 위반건축물 기재와 실제 구조 확인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살펴보고, 실제 현장에 무단 증축이나 불법 용도변경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옥탑방, 반지하, 다락, 베란다 확장, 창고의 주거용 변경 등이 있다면 해당 공간의 적법한 용도와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사용승인일과 건물 현황 확인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용승인일을 확인합니다.
사용승인일은 건물 관리와 대출·보증심사 등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건물이 모든 건축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6.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근저당과 비교
건축물대장만으로 현재 소유권과 담보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소유권과 근저당권, 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과 등기의 소유자 또는 면적이 다르다면 단순 행정정보 갱신 시차인지, 정리가 필요한 사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7. 계약일과 잔금일에 다시 확인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뿐 아니라 잔금 지급 전에도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유권 변동과 새로운 담보권 설정은 보증금 회수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사항 | 확인할 내용 | 확인 서류 |
|---|---|---|
| 1. 건물 주소 | 도로명·지번·동호수 | 건축물대장·계약서 |
| 2. 건물 용도 | 주택·근린생활시설 등 | 건축물대장 |
| 3. 면적 | 전용면적·층별 면적 | 건축물대장·계약서 |
| 4. 위반 여부 | 위반건축물 기재·현장 상태 | 건축물대장·현장 확인 |
| 5. 사용승인 | 사용승인일·증축 이력 | 건축물대장 |
| 6. 소유권·담보 | 소유자·근저당·압류 | 등기사항증명서 |
| 7. 계약 직전 확인 | 변경사항·추가 담보 설정 | 최신 대장·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차이|두 서류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같은 건물에 관한 서류지만 기록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행정적 정보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서류이고,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과 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구분 | 건축물대장 | 등기사항증명서 |
|---|---|---|
| 주요 목적 | 건물 현황·행정정보 확인 | 소유권·권리관계 확인 |
| 주요 내용 | 용도, 구조, 면적, 층수, 사용승인 등 | 소유권, 근저당, 압류 등 |
| 온라인 열람 | 무료 | 등기소 수수료 적용 |
| 전세 계약 | 용도·위반사항 확인 | 권리관계·담보 설정 확인 |
| 매매 계약 | 건물 현황과 적법성 검토 | 매도인 소유권과 권리 제한 확인 |
건축물대장 소유자와 등기부 소유자가 다르면?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 이후 대장 정리가 지연됐거나 다른 행정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계약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므로 단순한 오기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위임관계 등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이유가 해소되기 전에는 계약 진행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근저당권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저당권과 소유권 등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저당이 없는 건물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도 무료로 볼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과 달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에는 별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발급방법과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수수료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 전 주의사항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 외관은 일반 주택처럼 보이지만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실제 사용 모습과 허가된 용도가 다르다면 적법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면 무조건 불법주택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건축물 용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공간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용도에 맞는 적법한 사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대출이나 보증 가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생빌라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할 사항
- 건축물대장상 실제 호실의 용도
- 적법한 용도변경 여부
- 위반건축물 기재 여부
- 주택임대차보호와 전입신고 관련 사항
- 전세대출 심사 가능 여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 계약조건과 실제 사용상태의 차이
입주 후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계약금 지급 전에 해당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심사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실제 가입하려는 보증기관에서 대상 주택의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 건축물대장의 위반 표시, 권리관계, 보증금액과 기타 심사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PDF 저장·인쇄방법과 열람용 표시
정부24나 세움터에서 발급받은 문서는 실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출력 기능을 이용해 인쇄할 수 있습니다.
PC 브라우저에 PDF 저장 기능이 제공된다면 인쇄 대상에서 PDF 저장을 선택해 파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PDF 저장 순서
-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에서 처리된 문서를 엽니다.
- 문서출력 또는 인쇄 기능을 선택합니다.
- 브라우저에 PDF 저장 옵션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 저장할 폴더와 파일명을 선택합니다.
- 저장한 PDF를 열어 페이지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브라우저나 정부 사이트의 출력보안 설정에 따라 PDF 저장 옵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발급화면의 인쇄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열람용 건축물대장을 출력해 제출해도 되나요?
건축물대장 열람용 사본에는 '열람용' 표시가 들어갈 수 있으며, 관련 규정상 열람용 출력물의 법적 효력에 대한 안내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공식 발급본을 요구한다면 열람용 화면을 인쇄하기보다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제출기관에서 인정하는 문서 형태와 발급일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PDF를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제출기관이 PDF 파일 접수를 허용한다면 해당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을 캡처하거나 임의로 편집한 PDF가 정식 발급문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움터 등 공식 확인 기능을 이용하세요.
건축물대장 주소 검색 안 될 때 해결방법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주소를 입력했는데 건축물대장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건물이 무조건 불법건축물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명주소로 검색이 안 되는 경우
지번주소로 다시 검색해 보세요.
하나의 도로명주소에 여러 건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소 표기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정동과 지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동·호수 검색이 안 되는 경우
먼저 집합건축물대장을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해당 건물의 표제부를 확인하고 전유부 선택 단계에서 동과 호수를 다시 지정해 보세요.
동 번호와 호수 입력 형식은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호수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다가구주택은 집합건물처럼 모든 호실에 독립된 전유부가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호실별 전유부 검색이 되지 않는 것이 곧바로 시스템 오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건물 전체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임대차 대상 호실은 계약서 및 현장 상태와 함께 비교하세요.
신축건물인데 건축물대장이 조회되지 않아요
신축건물은 사용승인이나 대장 생성·정리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므로 단순히 신축이라서 괜찮다고 판단하거나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관할 시·군·구청의 건축 담당 부서에 사용승인 여부와 건축물대장 생성 상태를 확인하세요.
정부24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한다면?
주소 입력과 대장 종류가 정확한지 먼저 확인하고, 다른 브라우저나 세움터로 다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움터 서비스 이용 중 오류가 있다면 공식 콜센터 02-3480-02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 체크리스트
전세나 월세 계약은 건축물대장을 한 번 확인했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는 건물의 적법성과 권리관계, 보증금 관련 조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주소: 계약서 주소와 대장 소재지가 일치하는지
- 호실: 실제 입주할 동·호수와 문서가 일치하는지
- 용도: 주거용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 위반건축물: 위반 표시와 시정 여부
- 면적: 계약서 면적과 대장 기준 비교
- 소유권: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확인
- 담보권: 근저당·압류·가압류 등 확인
- 임대권한: 실제 계약하는 사람의 권한 확인
- 보증가입: 원하는 전세보증상품의 심사조건 확인
- 최신성: 계약 전과 잔금 전 변경사항 재확인
집주인이 건축물대장 확인을 못 하게 한다면?
일반 건축물대장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온라인으로 열람·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건축물대장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정부24와 세움터에서 해당 건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면도·현황도처럼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자료는 별도 요건과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특약에 위반건축물 관련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건축물의 실제 상태가 대장과 다르거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면 계약 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설명한 용도, 시정명령 여부, 보증가입 가능 여부 등 중요한 사실은 계약서의 확인사항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이 있다고 해서 불법건축물이 자동으로 적법화되거나 보증금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이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거래라면 계약금 지급 전에 공인중개사와 법률전문가 등에게 구체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확인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것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와 현황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을 판단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 선순위 권리관계, 다른 임차인 관련 정보 등 계약 대상에 맞는 추가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발급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나요?
네. 정부24의 인터넷 건축물대장 열람·발급은 무료이며,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비공개 정보나 평면도 등 현황도는 별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도 무료인가요?
네. 정부24 공식 민원안내에는 인터넷 발급과 열람 모두 무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면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방문 발급은 1건당 500원, 방문 열람은 1건당 300원입니다.
건축물대장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열람은 건물 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이고 발급은 제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공식 문서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열람용 출력물은 제출용 발급본과 법적 효력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 중 어느 것을 선택하나요?
표제부에서는 전체 건물 정보를 확인하고, 전유부에서는 계약할 호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둘 다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가구주택 호실별 전유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호실별 구분소유가 이루어지는 집합건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독립 전유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법령에 따른 위반건축물 기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가 없다고 모든 불법 증축이나 위법 사용상태가 없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된 집에서 살아도 되나요?
건물의 적법한 용도와 실제 사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택으로 이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할 건축부서와 금융기관 등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무조건 안 되나요?
보증기관과 상품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위반건축물 여부가 가입 제한사유가 되는 상품이 있지만, 실제 심사 기준은 가입하려는 보증상품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PDF를 무료로 저장할 수 있나요?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발급된 문서의 인쇄 화면에서 PDF 저장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브라우저와 서비스 출력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집주인의 근저당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 검색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소 입력방식, 대장 종류 선택, 신축건물의 행정처리 상태 등 여러 이유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은 계약 전에 언제 발급받는 것이 좋나요?
계약서 작성 전 최신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잔금 전에도 필요한 변경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