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미발급 금액의 20%, 거래 1건당 최대 25만원, 동일인 연간 최대 100만원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했는데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계약서와 입금내역 등 거래증빙이 필요합니다.
다만 신고했다고 포상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실제 거래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특히 단순 미발급인지,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절한 발급거부인지에 따라 신고 메뉴와 적용 조건이 다르므로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기준
국세청의 2026년 6월 15일 고시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신고 대상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기본 지급률 | 미발급 금액의 20% |
| 건당 최대 포상금 | 250,000원 |
| 동일인 연간 한도 | 1,000,000원 |
|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
| 신고기관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세무서 |
| 필요한 자료 | 거래내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
| 신고 결과 | 위반 사실 확인 후 포상금 결정 |
2025년 2월 28일 이후 접수된 미발급 신고에는 개정된 건당 25만원·연간 1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과거 자료에 표시된 건당 50만원·연간 200만원 기준을 현재 모든 신고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포상금 지급 구간별 금액
| 미발급 신고 대상금액 | 포상금 |
|---|---|
| 5만원 이하 | 10,000원 |
| 5만원 초과~125만원 이하 | 미발급 금액의 20% |
| 125만원 초과 | 250,000원 |
다만 이 표의 금액구간만 보고 5만원짜리 일반 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 1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 1건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만원 이하 구간은 신고 대상금액을 계산하는 별도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지, 모든 5만원 거래에 미발급 신고 포상금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 가맹점에서 5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 미발급 신고가 아닌 발급거부 신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포상금 계산 예시
| 미발급 대상금액 | 예상 포상금 |
|---|---|
| 100,000원 | 20,000원 |
| 300,000원 | 60,000원 |
| 500,000원 | 100,000원 |
| 1,000,000원 | 200,000원 |
| 1,500,000원 | 250,000원 |
| 3,000,000원 | 250,000원 |
위 금액은 신고 대상인 의무발행업종의 현금거래 전체가 미발급됐고, 국세청이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 거래의 20%는 30만원이지만, 건당 한도가 25만원이므로 예상 포상금은 25만원입니다.
또한 여러 신고로 지급받을 포상금이 연간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동일인 연간 지급한도가 적용됩니다.
2026년 포상금 핵심: 미발급 대상금액의 20%, 거래 1건당 최대 25만원, 동일인 연간 최대 100만원입니다. 동일한 거래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신고하더라도 건당 한도를 늘릴 수 없습니다. 포상금 지급액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처리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발급거부 신고 차이
신고를 준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지, 그리고 거래한 업체가 의무발행업종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신고 유형과 포상금 지급 조건이 달라집니다.
미발급 신고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 학원에 수강료 30만원을 계좌이체했는데 발급이 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거부 신고 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취소하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발급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발급의무는 발급 요청이 있는 1원 이상 현금거래에 적용될 수 있지만,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은 거부금액이 5,000원 이상인 구간부터 지급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미발급 신고와 발급거부 신고 비교
| 구분 | 미발급 신고 | 발급거부 신고 |
|---|---|---|
| 대표 상황 |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미발급 | 가맹점이 소비자 발급요청을 거부 |
| 발급 요청 | 하지 않았어도 가능 | 요청·거부 사실이 중요 |
| 신고자 | 소비자 또는 증빙을 가진 제3자 |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 |
| 신고기한 | 5년 이내 | 5년 이내 |
| 건당 포상금 상한 | 25만원 | 25만원 |
| 연간 지급한도 | 100만원 | 100만원 |
미발급 신고와 발급거부 신고를 같은 거래에 대해 중복 제출한다고 포상금을 두 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거래가 어느 유형인지 헷갈린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해 적합한 신고 유형을 확인하면 됩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방법 6단계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발급거부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는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계좌이체 내역이나 계약서, 문자내용 등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1.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 주소인 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신고 메뉴를 이용하려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로그인 또는 본인확인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STEP 2. 현금영수증 신고 메뉴 선택
홈택스에서 다음 경로를 찾습니다.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세부 메뉴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화면의 메뉴명과 위치는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색창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입력해도 됩니다.
STEP 3. 신고 대상 사업자 정보 입력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해당 번호
- 사업장 주소와 연락처
-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
- 거래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
신고 대상 사업자 정보를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현재 확보한 계약서와 이체내역 등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을 최대한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4. 거래 사실과 미발급 경위 작성
언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고 얼마를 지급했으며, 현금영수증이 어떻게 발급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해당 업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30만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거래일과 금액은 계약서 및 이체확인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없어 신고합니다."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정황을 추측해 작성하거나 허위 사실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STEP 5. 거래증빙 첨부
계약서,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문자내역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경우라면 발급을 요구한 문자와 답변내용도 도움이 됩니다.
STEP 6. 포상금 지급계좌 입력·제출
신고서에서 요구하는 포상금 지급계좌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신고 접수 후에는 접수번호나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국세청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하면 실제 보유한 증빙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제출이 완료됐다는 사실만으로 위반 사실이 확정되거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택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방법｜모바일 신청
컴퓨터를 이용하기 어렵다면 국세청 모바일 서비스인 손택스 앱에서도 현금영수증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공식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입니다.
손택스 신고 순서
- 휴대전화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 필요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를 선택합니다.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를 찾습니다.
- 신고하려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 사업자·거래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손택스에서도 미발급 신고와 발급거부 신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첨부할 계약서나 입금증이 휴대전화에 없다면 미리 PDF나 이미지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로 신고할 때 주의할 점
계좌이체 내역을 캡처할 때 거래금액과 이체일, 받는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관계없는 거래내역이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까지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증빙서류｜계좌이체도 가능할까?
계좌이체로 결제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폐나 동전을 직접 건네준 경우에만 발급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사업자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현금성 결제에 해당한다면 발급의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
| 증빙자료 | 확인할 내용 |
|---|---|
| 계좌이체 확인증 | 입금일·입금액·수취인 |
| 무통장입금증 | 입금한 사실과 금액 |
| 계약서·견적서 | 거래내용·상대 사업자 |
| 일반 영수증 | 상품·서비스와 결제금액 |
| 문자·메신저 대화 | 가격 협의와 발급요청 내용 |
| 현금 지급 관련 자료 | 거래 일시·대금 지급 사실 |
가능하면 서로 다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은 50만원을 보냈다는 사실은 보여줄 수 있지만, 어떤 서비스의 대금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나 문자대화가 있다면 지급한 돈과 실제 거래내용을 연결해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했는데 영수증이 없다면?
현금을 직접 건네주고 일반 영수증도 받지 않았다면 거래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와 문자대화, 예약내역 등 실제 거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세요.
증빙자료가 충분한지는 국세청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판단합니다.
단순히 현금으로 냈다는 주장만으로 신고가 인정되거나 포상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면 신고할 수 없나요?
신고서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른다면 계약서, 입금받은 계좌의 예금주, 안내문, 업체의 공식 연락처 등을 확인해 보세요.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신고대상 사업자와 거래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인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거래한 업체가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업종별 법령 기준으로 지정되며, 해당 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발생했다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분야 | 주요 예시 |
|---|---|
| 의료 | 병원·의원·치과·한의원 등 |
| 교육 | 일반 교습학원·외국어학원·예술학원 등 |
| 전문직 | 변호사·세무사·회계사·공인중개사 관련 업종 등 |
| 생활서비스 | 피부미용업·일부 관리서비스업 등 |
| 행사·숙박 | 예식장업·일부 숙박업 등 |
| 기타 | 법령에 지정된 소매업·수리업 등 |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업종의 구체적인 분류와 영업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음식점이 자동으로 10만원 이상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자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새롭게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4개
국세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추가했습니다.
| 2026년 신규 업종 | 적용시점 |
|---|---|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2026년 1월 1일부터 |
| 사진 처리업 | 2026년 1월 1일부터 |
| 낚시장 운영업 | 2026년 1월 1일부터 |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2026년 1월 1일부터 |
해당 업종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다면 의무발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업종이 새로 추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연도의 모든 거래에 같은 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업종 분류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미만 현금거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10만원 미만 거래라고 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권리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1원 이상 현금거래도 발급 대상입니다.
다만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은 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구간
| 발급거부 금액 | 포상금 기준 |
|---|---|
| 5,000원 이상~50,000원 이하 | 10,000원 |
| 50,000원 초과~1,250,000원 이하 | 거부금액의 20% |
| 1,250,000원 초과 | 250,000원 |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3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000원짜리 거래에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고 해당 거래가 10만원 이상 의무발행 대상도 아니라면 미발급 신고 포상금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5일 규정｜나중에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번호 등 발급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로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지정번호는 010-000-1234입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았다면?
건당 10만원 이상 의무발행업종 거래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의 발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적법하게 자진발급한 거래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래 후 10일 안에 발급하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2026년 국세청 안내에는 착오·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발급한 경우 미발급 가산세를 50% 감면하는 규정이 설명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가산세 감면과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여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늦게 발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고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일과 발급방식, 실제 위반 여부를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했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미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를 선택합니다.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를 확인합니다.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메뉴를 엽니다.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을 선택합니다.
- 발급일, 승인번호,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진발급 거래정보가 정확하게 확인되면 본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내 휴대전화번호로 발급된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미발급 상태인 것은 아닙니다. 자진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신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기한｜거래일로부터 5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발급거부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결제한 거래라도 거래일과 관련 증빙이 확인된다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
신고기한은 단순히 '5년 전 거래는 모두 가능하다'는 방식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거래일과 행위 발생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거래에는 해당 시점의 의무발행업종 지정 여부와 신고 당시 적용되는 지급규정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에 새로 포함된 업종이라면 그 업종의 의무발행 시행일보다 앞선 거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국세청 고시는 신고기한이 지난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임박한 거래라면 증빙을 준비하고 공식 신고 접수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기간 계산과 예외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정확한 신고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처리기간·포상금 지급일
신고서를 제출한 뒤 포상금이 언제 입금되는지는 거래 사실에 대한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6-21호는 신고서 처리기간과 포상금 지급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미발급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 사업자의 부재 등으로 거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무조건 2개월 안에 포상금이 입금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처리 단계 | 내용 |
|---|---|
| 신고 접수 | 홈택스·손택스·세무서에서 신고서 접수 |
| 사실관계 확인 | 거래사실과 사업자의 발급의무 확인 |
| 신고 처리 | 원칙적으로 접수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처리 연장 | 일정 사유 시 최대 20일 이내 연장 가능 |
| 포상금 지급 | 위반 확인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처리기간과 지급기간은 각 단계별 기준입니다. 증빙이 부족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 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에서 접수한 신고는 로그인 후 관련 신고내역 또는 민원 처리상태 조회 기능을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를 보관해 두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사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신고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국세청 고시에서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대표 사례
-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사업자를 미발급 신고로 제보한 경우
- 신고기한 5년이 지난 경우
- 익명으로 미발급 신고한 경우
- 사업자가 거래일부터 5일 이내 적법하게 무기명 자진발급한 경우
- 실제 거래와 금액을 확인할 증빙이 부족한 경우
- 허위 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또한 동일한 거래에 대해 여러 사람이 중복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증빙을 최초로 제출한 사람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는 실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거래가 있었다고 들었다는 주장만 있고 계약서나 대금 지급 관련 자료가 없다면 신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발급거부 신고는 해당 거래의 당사자인 소비자를 신고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신고 취하를 요청하면?
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국세청의 사실관계 확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연락해 사후 발급이나 신고 취하를 요청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위반 여부와 포상금 지급은 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신고를 취하하면 반드시 포상금이 지급된다거나, 취하하지 않으면 무조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 고시는 제출된 미발급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제출한 신고서와 거래증명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허위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뒤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사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자가 받는 포상금과 별도의 제도입니다.
가산세와 포상금의 차이
| 구분 | 내용 |
|---|---|
| 미발급 가산세 | 의무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상 불이익 |
| 신고 포상금 | 요건을 충족한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
| 소득공제 |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적용될 수 있는 별도 혜택 |
예를 들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거래 100만원을 전액 미발급했다면 가산세 계산대상은 해당 금액의 20%인 2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예상 포상금도 같은 거래에서 20만원으로 계산될 수 있지만, 가산세 부과와 포상금 지급은 각각의 법적 요건과 처리 결과에 따릅니다.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한도 1,000만원으로 바뀌나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와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의 신고 포상금 연간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24일 현재 국세청 공식 신고 안내와 시행 중인 고시에서 확인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한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이 모두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 개정과 시행일, 신고 접수일에 따른 적용규정이 확정되어야 실제 지급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고할 계획이라면 연간 1,000만원 지급을 보장받는다고 판단하지 말고, 국세청의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결제거부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별도의 신고제도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해 실제 현금거래를 했거나, 카드 결제라는 이유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받은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는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기한은 거래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의 5년 기한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거절됐지만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의 카드결제거부 포상금 신고대상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며, 여신금융협회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방법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상담·불복·제보 메뉴를 엽니다.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 실제 거래와 카드결제 거부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용카드 결제거부는 모두 비슷한 메뉴에서 안내되지만 신고 대상과 기한이 다릅니다.
신고 유형 선택 주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미발급은 '미발급 신고', 발급 요청을 거절한 일반 거래는 '발급거부 신고', 카드 결제 자체를 거절한 실제 거래는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신고를 제출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면 불필요한 보완 요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거래일: 신고기한 5년 이내인지 확인
-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
- 거래금액: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지 확인
- 결제방법: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 실제 결제방식 확인
- 발급여부: 본인 명의 또는 무기명 자진발급 여부 확인
- 사업자정보: 상호·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등 확보
- 거래증빙: 계약서·입금증·문자내역 등 확보
- 계좌정보: 포상금을 지급받을 본인 계좌 준비
- 신고유형: 미발급과 발급거부 중 맞는 유형 선택
특히 제3자 신고에서는 거래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신고자가 실제 소비자라면 발급요청 내역과 결제정보를 함께 보관해 두면 추후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고 관련 국세청 고객센터
신고 유형이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방법과 세법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내되며, 탈세제보 관련 전화 안내는 별도 운영시간이 적용됩니다.
| 이용 목적 | 공식 경로 |
|---|---|
|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 모바일 신고 | 국세청 손택스 |
| 서면 신고 | 세무서 |
| 세법·홈택스 상담 | 국번 없이 126 |
| 일반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이미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신고 접수번호와 거래일, 신고 대상 사업자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신고 처리 결과와 포상금 지급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사실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미발급 신고 대상금액의 20%로 계산하며 거래 1건당 최대 25만원, 동일인 연간 최대 100만원입니다. 위반 사실이 국세청에서 확인되어야 지급됩니다.
Q.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상담·불복·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손택스 앱이나 세무서 서면 접수도 가능합니다.
Q. 10만원 미만도 미발급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 1건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에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한 경우에는 별도의 발급거부 신고 요건과 포상금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되나요?
네. 계좌이체로 거래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체확인증과 계약서 등 실제 거래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원칙적으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과거 거래의 의무발행업종 적용시점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포상금 1만원은 모든 소액 거래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포상금 구간표와 실제 신고 대상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절한 5,000원 이상 거래라면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가 나중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신고할 수 없나요?
적법한 무기명 자진발급이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미발급 신고 포상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후 발급은 실제 발급시점과 위반 여부를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제3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신고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실제 거래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발급거부 신고는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신고 후 포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미발급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접수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처리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확인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일부터 일정한 날짜에 무조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신고자 이름이 사업자에게 공개되나요?
2026년 국세청 고시에는 포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특이하거나 거래당사자가 적은 경우 사업자가 신고자를 추정할 가능성까지 완전히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Q. 포상금 연간 한도가 1,000만원으로 인상됐나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한도 상향 계획이 포함됐지만,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국세청 고시의 한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향후 법령 개정과 시행일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용카드 결제거부도 5년 이내에 신고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의 5년 기한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