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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6|소장 제출·사건조회·전자송달·인지대·송달료 납부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이용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공식 홈페이지는 https://ecfs.scourt.go.kr/입니다. 2026년 현재 전자소송포털에서 회원가입과 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사건번호 조회,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전자송달 확인, 인지대·송달료 납부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자민원센터 서비스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전자소송포털로 통합됐습니다.

구분 이용 안내
공식 서비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ecfs.scourt.go.kr
운영기관 대한민국 법원
주요 기능 소장 제출·사건조회·전자송달·비용 납부
로그인 사용자등록 및 인증 절차
서비스 운영 24시간, 정기·비정기 점검 제외
이용·장애 문의 02-3480-1715

전자소송포털은 개인뿐 아니라 법인, 변호사 등 사건관계인이 유형에 맞는 사용자등록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종류와 당사자 지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털 홈페이지를 열어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과 실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소장을 임시저장하거나 작성만 해두었다면 제출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법원 공식 전자소송포털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버튼은 공식 통합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되며, 회원가입과 소송서류 제출에는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포털은 소송에 필요한 문서 제출과 사건 관리, 전자송달 확인, 비용 납부, 증명서 발급 등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법원 서비스입니다.

주요 서비스별 이용 메뉴

처리 업무 이용 메뉴·기능
새 민사소송 시작 서류제출에서 소장 작성·제출
기존 사건 조회 나의 전자소송·나의사건관리
답변서 제출 해당 사건의 소송서류 제출
준비서면 제출 진행 중 사건의 서류제출
전자송달 확인 나의문서함·미확인송달문서
인지대·송달료 납부 납부/환급관리·소송비용납부
판결문 등 기록 확인 권한이 있는 사건기록 열람
송달·확정증명 제증명발급신청

소액 금전청구, 일반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 가사·행정·특허 등 사건마다 별도의 절차와 양식이 적용됩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기록열람 등 일부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서 모든 형사절차를 민사소장 제출과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소송포털과 기존 전자민원센터는 다른 사이트인가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서비스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종료되고 관련 안내와 서비스가 전자소송포털로 통합됐습니다.

이전 자료에서 전자민원센터 주소로 서식이나 절차를 찾도록 설명하더라도 현재는 전자소송포털의 메뉴에서 해당 서비스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포털 회원가입·사용자등록 방법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을 제출하거나 자신의 사건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려면 사용자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과 법인, 대리인 등은 사용자 유형이 다르므로 자신의 지위에 맞는 등록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순서

  1. 전자소송포털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등록 또는 통합회원 등록을 선택합니다.
  3. 개인·법인·대리인 등 본인에게 맞는 사용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4.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확인합니다.
  5.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6. 아이디와 필요한 회원정보를 입력합니다.
  7. 전자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정보를 등록합니다.
  8. 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9. 로그인하여 필요한 소송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개인 사용자라면 본인 명의의 인증서와 신원확인 수단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나 소송대리인은 사용자 유형별로 추가 등록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에서는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을 안내합니다.

다만 모든 종류의 간편인증 서비스가 전자문서 서명에 동일하게 이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공되는 로그인 및 전자서명 수단은 공식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화면에는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과 인증서 로그인 방식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아이디로 로그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자소송 문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본인확인과 전자서명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최종 제출할 때는 화면이 요구하는 전자서명 및 인증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소장 제출 방법: 민사소송 시작하기

전자소송포털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하려면 서류제출 메뉴에서 소장을 선택한 뒤 사건정보와 당사자, 청구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청구할 금액이나 내용,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 관할법원과 증거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전자소송 소장 작성·제출 순서

STEP 1.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사용자등록을 완료한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전자소송 진행에 필요한 동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STEP 2. 서류제출에서 민사 소장 선택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 관련 서류를 검색한 뒤 소장을 선택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별도로 선택해야 합니다.

STEP 3. 사건기본정보와 관할법원 입력

사건명, 청구유형, 청구금액 및 소송목적의 값 등을 입력하고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관할법원이 잘못 지정되면 사건 이송이나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STEP 4. 원고와 피고 정보 작성

원고와 피고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부정확하면 소장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STEP 5.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입력

법원에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 청구취지에 작성하고, 그 이유와 사실관계를 청구원인에 기재합니다.

금전청구라면 원금과 지연손해금 등 청구구조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STEP 6. 증거자료 첨부

계약서, 거래내역, 영수증, 문자메시지 등 해당 사건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이 올바르게 열리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제출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STEP 7. 전자서명과 소송비용 확인

작성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전자서명 절차를 진행한 뒤 인지액과 송달료 등 필요한 소송비용을 확인합니다.

STEP 8. 최종 제출과 접수결과 확인

안내에 따라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최종 제출 절차를 마친 뒤 전자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제출한 문서와 접수 관련 내역을 확인하는 단계까지 마쳐야 합니다.

소장 제출 절차의 정확한 화면 구성은 사건종류와 작성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공식 사용자 설명서의 소장 제출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 원고와 피고의 정확한 성명 또는 법인명
  • 상대방의 주소 등 소장 송달에 필요한 정보
  • 청구금액과 청구 목적
  • 사실관계를 정리한 청구원인
  • 계약서·영수증·송금내역 등의 증거자료
  •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
  •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를 위한 결제수단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사건의 법적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분쟁이라면 제출 전에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소장 임시저장과 최종 접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자소송 이용자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문서 작성 완료와 법원 접수 완료의 차이입니다.

포털에서 소장을 입력하거나 임시저장했다고 해서 법원에 정식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상태 의미
작성 중 아직 작성이 끝나지 않은 상태
임시저장 내용만 저장한 상태
전자서명 진행 제출 절차의 일부를 진행 중
제출 대기 최종 제출 여부 확인 필요
접수 완료 법원 시스템에 전자적 접수가 이루어진 상태

법률상 전자문서의 접수 여부는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출기한이 있는 소장이나 답변서, 항소장 등은 작성 후 최종 제출 완료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했는데 사건번호가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나의문서함의 제출서류 또는 접수내역에서 실제 제출 상태를 확인하세요.

문서가 임시저장 상태라면 최종 제출이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수 완료 안내를 확인했지만 사건번호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해당 문서의 접수상태와 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이 있는 서류는 주의하세요.

문서 작성, 저장, 전자서명, 비용 납부, 최종 제출은 서로 다른 단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출기한 마지막 날에는 접수 완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화면을 종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건조회와 나의 사건관리 이용방법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을 제출했거나 기존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나의 전자소송 메뉴에서 관련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관리에서는 진행 중인 사건과 완료된 사건, 제출문서 및 송달문서, 재판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진행상황 확인 순서

  1. 전자소송포털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3. 나의 전자소송 또는 나의 사건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진행 중 사건 목록을 확인합니다.
  5. 조회하려는 사건을 선택합니다.
  6.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7.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송달문서, 재판 일정도 확인합니다.

공개 사건검색과 나의 사건관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특징
법원 사건검색 사건번호 등을 활용한 공개 범위의 사건정보 조회
나의 사건관리 로그인 후 권한이 있는 본인 사건 확인
나의문서함 작성 중·제출·송달 관련 문서 확인
기록열람 열람 권한과 조건을 충족한 사건기록 확인

공개 사건검색 화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당사자 정보를 가려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제출서류와 송달문서까지 확인하려면 권한이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해 나의 사건관리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조회하나요?

본인이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로그인 후 나의 사건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종이 사건이 계정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사건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기억나지 않거나 등록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관련 안내문과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기존 종이소송 사건을 전자소송포털에 등록하는 방법

법원에서 종이 소장을 송달받았거나 기존에 진행 중인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관리하려면 별도의 전자소송사건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등록할 때 전자소송 동의와 전자소송인증번호 등을 이용하는 방식을 안내합니다.

기존 사건의 전자소송 등록 순서

  1. 전자소송포털에 사용자등록을 완료합니다.
  2.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3. 나의 전자소송에서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4. 해당 사건의 전자소송 진행 동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5. 사건유형과 담당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6.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다면 해당 번호를 입력합니다.
  7. 화면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과 사건관계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8. 등록 완료 후 나의 사건 목록에서 사건을 확인합니다.

전자소송인증번호는 사건별·당사자별로 다르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른 당사자의 번호를 자신의 사건등록에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으면 등록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별도의 확인 방식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사건관계인 지위와 신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을 자신의 계정에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분실했다면?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자소송안내서 등을 먼저 확인하세요.

번호를 분실했다면 담당 법원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재확인 또는 재부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인증번호는 제3자에게 무단 공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소송 답변서와 준비서면 제출 방법

법원에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송달 방식과 사건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법원에서 받은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답변서 제출 순서

  1. 소장 부본의 송달일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합니다.
  3. 기존 사건이 연결되지 않았다면 전자소송사건등록을 진행합니다.
  4. 해당 사건의 답변서 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5.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내용과 이유를 작성합니다.
  6.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7.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8. 최종 제출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인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장을 읽은 날이나 우편을 확인한 날을 임의로 기산일로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실제 법적 송달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만료일 계산은 휴일과 송달 방식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준비서면은 언제 제출하나요?

준비서면은 소송 진행 중 당사자의 주장이나 반박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사건의 진행상황과 재판부가 지정한 제출기한을 확인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해서 예정된 재판기일 출석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소송 송달문서 확인 방법과 1주일 송달간주 주의사항

전자소송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기능은 전자송달 문서 확인입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사건에서 법원이 전자적으로 문서를 송달하면 당사자는 포털에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송달 문서 확인 순서

  1.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합니다.
  2. 나의 전자소송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나의문서함의 미확인송달문서 메뉴를 엽니다.
  4. 법원에서 발송한 문서 목록을 확인합니다.
  5. 송달문서명을 선택해 내용을 열람합니다.
  6. 문서에 기재된 기한과 재판 일정을 확인합니다.
  7. 필요한 문서는 공식 발급·출력 기능을 이용해 보관합니다.

전자송달을 열어보지 않으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송달 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되, 등재사실을 통지받고 1주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읽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송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원 시스템 장애로 문서를 확인할 수 없었던 기간 등에는 별도의 법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을 놓치면 제출기한도 놓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알림을 받지 못했거나 문서를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법률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항소장·이의신청 등 기한이 중요한 절차는 공식 송달일과 법원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송달문서를 열람하면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법에서 정한 전자송달 대상 사건에서는 송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털의 사용자 설명서도 미확인송달문서에서 문서명을 클릭하여 확인할 때 송달 효과가 발생한다고 안내합니다.

제출기한이 연결된 문서를 열람하기 전에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확인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이 법적 기한을 무기한 늦추는 방법은 아닙니다.

전자소송 인지대·송달료는 얼마이고 어떻게 납부하나요?

전자소송포털은 사용자등록이나 홈페이지 방문 자체에 대한 이용요금을 받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을 제기하거나 특정 신청을 진행할 때는 법령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및 사건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의 차이

비용 구분 의미
인지액 소송 제기 및 신청에 필요한 법정 수수료
송달료 당사자 등에 문서를 송달하기 위한 비용
추가 납부금 사건 진행 과정에서 추가 요구될 수 있는 비용
제증명 수수료 특정 증명서 발급에 적용될 수 있는 비용

2026년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법원이 안내한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사건 구분 2026년 1회 기준금액
e-Post 적용 사건 5,640원
e-Post 미적용 사건 5,420원

위 금액은 법원이 2026년 9월 공지에서 안내한 1회 송달료 기준입니다. 실제로 소송을 접수할 때 납부할 총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유형별 예납 회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5,640원만 납부하면 모든 민사소송의 송달료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내면 인지대가 10% 감액되나요?

법정 요건을 갖추어 전자문서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로 제출하는 소장의 인지액 대비 10%가 감액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종이 제출 기준 인지액이 50,000원이라면 해당 감액 요건이 적용되는 전자제출 인지액은 45,000원이 됩니다.

이는 계산 원리를 설명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청구유형·소가·법령에 따른 산정방식이 우선합니다.

전자소송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순서

  1.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합니다.
  2. 소장 제출 과정 또는 나의 전자소송 메뉴에서 납부/환급관리로 이동합니다.
  3. 소송비용납부 기능을 선택합니다.
  4. 해당 사건의 인지액과 송달료 등을 확인합니다.
  5. 이용 가능한 결제수단을 선택합니다.
  6. 전자결제 가능시간인지 확인합니다.
  7. 납부를 완료합니다.
  8. 납부내역 및 서류의 최종 접수상태를 확인합니다.

소장 제출 화면에서 계산된 금액은 입력한 사건정보를 기준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보정이나 추가 납부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 운영시간과 전자결제 가능시간

법원 공식 사용자 설명서에는 전자소송포털이 원칙적으로 365일 24시간 운영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점검과 비정기점검 시간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의 전자결제는 별도의 이용시간이 적용됩니다.

전자소송포털 운영시간 안내

구분 안내시간
일반 서비스 365일 24시간 원칙
정기점검 매주 목요일 19:00~금요일 00:00
평일 전자결제 09:00~22:00
휴일 전자결제 09:00~20:00
고객지원 상담 평일 09:00~18:00

위 안내는 법원 사용자 설명서에 표시된 일반 운영기준입니다. 개별 금융기관의 가상계좌 이체 가능시간과 비정기점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 마지막 날 밤에도 소장을 낼 수 있나요?

전자소송포털은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 장애, 결제 이용시간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비용 납부까지 필요한 서류라면 결제 가능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이 중요한 문서는 마감 직전까지 기다리기보다 미리 준비하고, 실제 접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점검으로 제출하지 못하면 기한이 자동 연장되나요?

시스템 장애와 기간계산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대법원규칙의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점검이나 접속 오류가 제출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임박했는데 접속이 불가능하다면 장애 공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법원에 가능한 제출방법과 법적 처리에 관해 즉시 문의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판결문 열람·송달증명·확정증명 발급방법

전자소송포털에서는 권한이 있는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판결문 관련 문서를 확인하거나 송달증명·확정증명 등의 제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 및 판결문 확인 순서

  1.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합니다.
  2. 나의 사건관리 또는 기록열람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해당 사건을 조회합니다.
  4. 열람 권한이 있는 문서 목록을 확인합니다.
  5. 판결문이나 필요한 사건기록을 선택합니다.
  6. 화면에서 제공되는 열람·발급 기능을 이용합니다.

본인과 무관한 모든 재판기록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사자 여부와 법원의 열람 허용 범위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은 다른 서류인가요?

송달증명은 특정 재판서 등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이고, 확정증명은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입니다.

각 증명서의 발급 가능 여부와 신청조건은 해당 사건의 진행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출력하다가 오류가 발생하면?

전자문서의 정본·등본 발급에는 지원 가능한 프린터와 보안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발급문서는 재발급에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출력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공식 발급내역과 재발급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포털 로그인·인증서·첨부파일 오류 해결방법

전자소송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하면 오류 단계에 따라 해결방법이 달라집니다.

오류 상황 우선 확인할 사항
로그인 실패 아이디·비밀번호·인증서 상태
인증서 확인 안 됨 인증서 등록·만료 여부
서명창 열리지 않음 보안프로그램·브라우저 설정
파일 첨부 실패 파일 형식·크기·업로드 환경
결제 오류 전자결제 가능시간·결제수단
사건 조회 안 됨 로그인 사용자·사건등록 여부
문서 출력 오류 프린터·문서발급 프로그램

공동인증서가 만료되어 로그인되지 않는다면?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화면에서는 인증서 만료 등으로 로그인되지 않는 경우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후 인증서를 갱신하도록 안내합니다.

인증서를 갱신하거나 새로 발급받았다면 포털에서도 변경된 인증서를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창이 열리지 않는 경우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 인증·보안프로그램 설치상태 또는 사용환경을 확인하세요.

법원 사용자 설명서는 크롬, 크로뮴 기반 엣지, 사파리 등을 권장 브라우저로 안내합니다.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가 제한된 공용 컴퓨터에서는 전자서명이나 문서 제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이 등록되지 않는 경우

업로드하려는 문서의 파일 형식과 용량, 파일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캔한 증빙서류는 PDF 등 포털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준비하고,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파일의 모든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을 여러 개 첨부했다면 누락된 증거자료가 없는지도 점검하세요.

소송비용 결제가 실패했다면?

먼저 전자결제 가능시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결제창이 닫히거나 오류가 발생했더라도 실제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같은 금액을 반복 결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승인내역과 포털의 납부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공식 기술지원 또는 담당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까 걱정된다면?

소송 과정에서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의 인적사항이 문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법원은 민사·가사소송에서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소명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소장이 전자문서로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모든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주소 노출로 인해 신체적 위험이 우려되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소장 제출 전 보호조치 신청 가능성과 필요한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포털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상담시간

전자소송포털 이용·장애 문의 전화번호는 02-3480-1715입니다.

항목 안내내용
전화번호 02-3480-1715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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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 문의 담당 법원에 확인

고객센터는 전자소송포털의 기능 이용과 시스템 장애에 관한 문의처입니다.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나 청구금액의 타당성, 특정 사건의 법적 전략은 사이트 기술지원 상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정보

  • 오류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 이용 중인 브라우저와 운영체제
  • 개인 또는 법인 등 사용자 유형
  • 발생한 오류 메시지
  • 문제 발생 메뉴와 진행 단계
  •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문의라면 사건번호
  • 결제 오류라면 승인 여부와 납부내역

인증서 비밀번호, 계정 비밀번호 등 보안정보는 제3자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공식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을 처음 이용한다면 반드시 확인할 사항

전자소송은 법원 방문 없이 여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제출서류의 내용과 법적 기한까지 자동으로 검토하거나 대신 책임지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처음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전자소송포털 공식 주소에 접속합니다.
  2. 사건유형별 절차안내를 확인합니다.
  3. 본인의 사용자 유형에 맞게 등록합니다.
  4.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5. 소장이나 답변서 등 제출할 문서를 준비합니다.
  6. 사건번호·관할법원·상대방 정보를 확인합니다.
  7. 증거자료의 파일 상태와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점검합니다.
  8. 인지액·송달료 등 필요한 비용을 확인합니다.
  9. 전자서명과 최종 제출을 완료합니다.
  10. 제출내역에서 실제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11. 나의 사건관리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12. 전자송달 및 재판 일정과 제출기한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장 접수 후에도 사건관리와 송달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에 익숙하지 않다면 법원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설명서로 실제 화면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Q1.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공식 주소는 https://ecfs.scourt.go.kr/ 입니다. 기존 전자민원센터 서비스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전자소송포털로 통합되었습니다.

Q2.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 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전자소송포털에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종류와 법령에 따라 대리나 절차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전자소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 방문과 사용자등록 자체를 위해 별도의 소송 접수비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소장 제출이나 각종 신청에는 인지액과 송달료 등 법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납부금액은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4. 전자송달 문서를 읽지 않으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송달 대상 사건에서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등재사실 통지 후 법에서 정한 1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제출기한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전자소송포털 사건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로그인한 계정에 해당 사건이 연결되지 않았거나 전자소송사건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사용자 지위를 확인하고, 기존 종이사건이라면 전자소송인증번호 등 사건등록 절차를 확인하세요.

Q6. 휴대전화만으로 소장 제출과 모든 업무가 가능한가요?

모바일에서 일부 조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전자서명·첨부파일 제출·증명서 출력 등은 지원 환경이나 기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 제출은 공식 사이트의 지원 환경을 확인하고 PC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전자소송포털은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포털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운영하지만 점검시간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자결제는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별도 안내되므로 제출기한이 중요한 경우 이용 가능시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순서는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사용자등록·인증 → 소송서류 작성·제출 → 접수 완료 확인 → 사건조회·전자송달 확인입니다.

특히 전자송달은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법률상 송달간주가 이루어질 수 있고, 소장 등을 임시저장한 것만으로 법원 접수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제출기한과 송달 상태를 반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전자소송포털의 메뉴, 이용시간, 소송비용, 전자송달 관련 규정은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사이트 이용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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