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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간소화 2026|10월 21일 변경 서류·절차·수수료·온라인 신청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간소화, 2026년 10월 2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간소화가 2026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제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지사를 방문해 서명 한 번으로 공공마이데이터 7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별도로 발급받던 등기부등본도 직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임대수탁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신청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종이서류와 본인인증 부담을 줄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휴대전화 인증이 어려웠던 고령 농지 소유자도 신분증을 지참해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다만 서류 제출이 쉬워진 것과 농지 위탁이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다릅니다. 소유기간, 농지 이용상태, 임차인 선정 등의 조건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2026년 10월 21일 이후
제도 시행일 2026년 10월 21일
운영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7종 행정서류 서명 한 번으로 제출 가능
등기부등본 직원 직접 열람
신청정보 입력 조회한 정보 자동 반영
경영체 변경신청 임대수탁과 함께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농지은행 통합포털 이용
상담전화 1577-7770

농지은행 임대수탁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소유자가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은행이 실제 농사지을 사람을 찾아 임대차 계약을 지원하고 임대료 수납·전달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졌거나 상속농지의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농지은행 임대수탁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0월 21일 변경 전후 비교: 필요서류·본인인증·처리시간

이번 개선으로 신청자가 행정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항목 기존 절차 개선된 절차
공공마이데이터 7종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제출 서명으로 제출
등기부등본 신청자가 발급·제출 농지은행 직원 열람
신청서 작성 서류 내용을 별도로 확인·입력 조회 정보 자동 입력
창구 업무시간 평균 9분 30초대 평균 4분대
농업경영체 변경 농관원에 별도 변경 신청 임대수탁 신청과 함께 처리

공공마이데이터 7종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동의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농지은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전송할 때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야 했습니다. 개선 후에는 지사에서 서명으로 정보제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제출 가능한 행정서류가 7종이라고 안내하지만, 모든 신청자에게 각각의 서류를 종이로 발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이제 필요 없나요?

일반적인 본인 신청에서는 신청자가 등기부등본을 별도로 발급해 제출하던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하여 소유관계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농지, 대리 신청, 조회되지 않는 정보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추가 증빙이나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분이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평균 4분대는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의 창구 업무 처리시간을 비교한 수치입니다.

농지의 위탁 가능 여부 검토, 임차인 확보, 임대차 조건 협의까지 모두 4분 만에 완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0월 1일부터 간소화됐다는 말도 있던데요?

공식 자료를 보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서명을 통한 공공마이데이터 제출 편의 개선이 먼저 시행됐고, 10월 21일에는 서류 제출과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신청을 묶은 제도개편이 발표됐습니다.

따라서 10월 1일은 관련 인증절차의 선행 개선, 10월 21일은 주요 절차 개편 안내 시점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자격: 내 농지도 맡길 수 있나요?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위탁하려면 농지의 취득 시점과 소유기간, 농지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농지은행 공식 사업안내에는 다음과 같은 농지가 주요 위탁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농지 구분 주요 검토조건
1996년 이후 취득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1996년 이전 취득 당시 취득한 개인 또는 일정 법인 소유 농지
상속농지 상속 관련 법령상 위탁 허용조건 확인
농업인 소유 농지 소유·이용조건 및 위탁 적합성 확인
비농업인 소유 농지 취득경위·소유기간 등 조건 확인
특수한 권리관계 공동명의·기존 계약·권리제한 등 개별 검토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1996년 1월 1일 이후 일반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 소유 농지는 3년 이상 소유조건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상속농지와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등에는 별도 인정 사유가 있으므로 모든 농지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취득한 농지를 위탁하려 한다면 취득 원인과 소유기간을 관할 지사에 설명하고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속받은 농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농지는 농지은행 임대위탁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농지의 소유면적, 취득 경위, 기존 임대관계 등에 따라 법적 조건이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농지은행 지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은 농업인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농업인 소유 농지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농지 소유 자체가 적법한지, 취득일과 이용상태가 어떠한지 등에 따라 심사가 필요합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 지사 방문 신청방법 6단계

직접 서류를 준비하거나 온라인 인증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농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상담받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1. STEP 1. 농지 지번·면적 확인

    임대하려는 농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 취득시점 등을 미리 확인합니다.

  2. STEP 2. 관할 지사 찾기

    농지은행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 지사찾기'에서 농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사를 확인합니다.

  3. STEP 3. 사전 전화상담

    농지의 소유기간, 상속 여부, 현재 경작 상태, 공동명의 여부를 알려주고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물을 문의합니다.

  4. STEP 4. 신분증 준비 후 방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대리인이나 공동소유자 관련 서류는 사전에 별도 안내를 받습니다.

  5. STEP 5. 전자서명과 정보조회

    창구의 안내에 따라 서명하고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조회 및 임대수탁 신청절차를 진행합니다.

  6. STEP 6. 위탁조건·계약 진행상태 확인

    임대기간, 임대료, 수수료, 임차인 선정방식과 농업경영체 변경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서에 서명한 후에는 실제 계약 성사 여부와 향후 진행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별도의 매칭과 계약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온라인 임대수탁 신청방법 7단계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도 농지를 임대하기 위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농지내놓기 → 매도/임대신청 → 농지빌려주기(임대)'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1. STEP 1. 농지은행 통합포털 접속

    www.fbo.or.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STEP 2. 농지내놓기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농지내놓기'를 선택한 후 '매도/임대신청'으로 이동합니다.

  3. STEP 3. 농지빌려주기 선택

    농지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할 목적이라면 '농지빌려주기(임대)'의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4. STEP 4. 로그인·신청자격 확인

    공식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로그인 또는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위탁자 유형과 신청조건을 확인합니다.

  5. STEP 5. 농지정보 입력

    농지 소재지, 지번, 면적, 희망 임대조건 등 화면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6. STEP 6. 신청서 및 전자서류 제출

    필요한 정보 제공 동의와 온라인 서류제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본인확인 방법은 실제 온라인 신청 화면의 안내를 따릅니다.

  7. STEP 7. 신청내역 및 전자계약 확인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전자계약 대상인 경우 별도 전자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접수했다고 곧바로 계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검토, 임차인 확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서명 간소화가 온라인의 모든 로그인·인증 절차를 없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화면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 및 전자계약 절차를 따르세요.

온라인 신청내역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농지은행 통합포털에 로그인한 후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에서 접수한 농지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마이페이지 → 전자계약'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신청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로그인한 계정과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1000㎡ 미만 농지도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나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농지은행 공식 온라인 '농지내놓기' 페이지에는 신청 농지의 합계면적이 1,000㎡ 미만인 소규모 농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표시됩니다.

반면 공식 임대수탁 사업안내의 수수료 규정에는 위탁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수탁수수료 면제라는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두 기준은 각각 온라인 신청화면과 수수료 적용조건이므로 동일한 뜻이 아닙니다.

기준 의미
1,000㎡ 미만 공식 온라인 농지내놓기 신청화면의 제외 안내
660㎡ 이하 임대수탁 수수료 면제 관련 규정
개별 신청 가능 여부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 확인 필요

따라서 소규모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온라인 화면에서 신청이 제한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방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담당 지사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 필요서류: 정말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요?

2026년 10월 21일 개편으로 일반적인 본인 신청에서 종이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만으로 모든 유형의 신청과 계약이 무조건 완료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서류 2026년 변경 후 안내
신분증 지사 방문 본인확인용
등기부등본 일반 신청은 직원 직접 열람
공공마이데이터 행정정보 서명·정보제공 동의로 제출
위탁신청서 온라인 작성 또는 지사 안내
본인 통장정보 계약·임대료 지급 관련 확인 가능
공동명의·대리신청 자료 위임·동의 등 별도 확인 필요
농업인 증빙 수수료 면제 자격 확인 필요

농지은행의 기존 사업안내에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10월 21일 발표된 전자조회 간소화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농지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명의 농지는 다른 소유자의 권리가 함께 존재하므로 동의 또는 관련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탁 가능 여부와 신청방식은 개별 지분·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사에 문의하세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 위임장이나 인감·신분증 등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담당 지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간소화는 일반 본인 신청의 행정서류 부담을 줄인 제도이지 모든 대리 신청의 증빙을 없앤 조치가 아닙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농지은행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10월 21일부터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을 신청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지은행에서 임대수탁을 진행한 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별도로 연락하거나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관련 변경 신청을 농지은행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기존 등록정보의 변경 신청과 신규 등록은 다릅니다.

농업경영체를 처음 등록하는 사람은 기존과 같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변경 신청하면 바로 정보가 반영되나요?

임대수탁 신청과 함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모든 정보가 즉시 최종 반영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경 신청 이후 실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농지은행 임대수탁 수수료는 위탁자가 농업인인지 비농업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업인 위탁자에 대한 수수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면제됐습니다. 반면 비농업인은 일반적인 임대위탁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2026년 공식 기준
농업인 위탁자 임대수탁 수수료 전면 면제
비농업인 임대위탁 기본적으로 연간 임대료의 5%
사용대 위탁 기본 건당 10만원
660㎡ 이하 수탁수수료 면제 규정, 1인 1회
장기 위탁 기간 등 조건에 따라 감면 가능
수수료 일시 납부 일정 조건 충족 시 감면 가능

농업인 수수료 면제는 언제 시작됐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10월 21일 신청 간소화와는 별개의 변경사항입니다.

농지은행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농업인 위탁자의 계약에서도 해당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에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비농업인이 임대료 200만원을 받으면 수수료는?

일반 수수료율 5%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 200만원 × 5% = 연간 수수료 10만원

다만 실제 계약에서는 면제·감면 대상 여부와 위탁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계산 예시로만 활용하세요.

10년 이상 위탁하면 수수료가 줄어드나요?

공식 사업안내에는 10년 이상 위탁 시 산출된 수수료의 25%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 위탁자는 이미 수수료 전면 면제 대상이며, 장기 위탁 중 소유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중도해지하면 감면받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확인 시 가장 중요한 점

2026년 10월 21일 신청 간소화로 모든 사람의 수수료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 면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비농업인은 수수료와 감면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 계약기간과 임대료 지급방법

농지은행 공식 사업안내에 따르면 임대수탁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최초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동일한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농지 임대료는 누가 결정하나요?

임대료는 해당 농지의 임대차료 수준과 지역 임차료 동향 등을 고려해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모든 농지에 동일한 평당 임대료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 면적, 농지 상태, 경작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에 맡기면 임대료가 매년 보장되나요?

농지은행 임대수탁은 임대차 계약과 임대료 수납·전달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임대료가 반드시 확정된 날짜에 지급된다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모든 금액을 무조건 보증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전에 임대료 지급시기, 미납 시 조치, 계약해지 및 정산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농사를 짓던 임차인을 그대로 지정할 수 있나요?

기존 임차인이 있는 농지는 당사자와 농지은행의 요건을 검토해 임차인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의 적법성, 실제 경작 상태와 임차인의 자격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심사 없이 자동 계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과 직접 임대는 무엇이 다른가요?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법은 모두 같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항목 개인 간 임대 / 농지은행 임대수탁
계약방식 개인 간 직접 계약 또는 농지은행을 통한 위탁계약
법적 임대 가능 여부 두 방식 모두 법령상 요건 확인 필요
임차인 선정 개인 간 협의 또는 농지은행의 선정·지원
임대료 처리 개인 간 수납 또는 농지은행 수납·전달 지원
행정절차 개인 간 신고·확인 또는 농지은행 위탁절차
위탁수수료 농지은행 방식은 대상자별 기준 적용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법률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농지은행을 활용하면 서면계약과 농지대장·농업경영체 관련 행정처리를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탁 신청이 가능한 농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하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농지은행 공식 사업안내에서는 8년 이상 위탁한 농지에 대해 일정한 양도소득세 관련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8년만 채우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농지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보유기간, 토지의 사용 상태 등 여러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세금이 면제되거나 양도소득세가 반드시 줄어든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농지를 매도할 계획이라면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 토지의 실제 적용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이 안 될 때 확인할 5가지

1. 소유기간이 부족할 때

1996년 이후 취득한 일반적인 개인 소유 농지라면 3년 소유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농지 등 법령상 별도 인정 사유가 있다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온라인에서 소규모 농지 신청이 제한될 때

농지내놓기 온라인 화면에는 합계면적 1,000㎡ 미만 농지에 대한 신청 제외 안내가 있습니다.

소규모 농지의 개별 위탁 가능 여부는 관할 지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수수료 면제 규정과 온라인 신청조건은 다릅니다.

3. 공동명의 농지라서 진행되지 않을 때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유자의 권리관계가 있는 농지를 신청하려면 지분 및 위탁 권한에 대한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4. 전자서명이나 온라인 인증이 어려울 때

신분증을 준비해 관할 지사 방문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개선으로 지사 방문 시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서명을 통한 행정정보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5. 신청했는데 계약이 바로 진행되지 않을 때

자격심사나 임차인 선정, 현재 작물의 수확 일정 등으로 계약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내역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담당 지사에 필요한 후속 절차가 있는지 문의하세요.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임대수탁 계약은 여러 해 동안 지속되는 농지 이용계약이므로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농지를 취득한 시점과 소유기간
  2. 상속·공동명의 등 소유관계
  3. 현재 경작자와 기존 임대차계약 여부
  4. 농지의 실제 이용상태와 면적
  5. 농업인 또는 비농업인 수수료 적용조건
  6. 임대기간과 임대료 산정방법
  7. 임대료 지급일과 미납 시 처리방법
  8. 중도해지·재계약 조건
  9.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 여부
  10. 향후 농지 처분계획과 세금 영향

특히 농지를 가까운 시일 안에 직접 다시 경작하거나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장기 임대계약이 그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실제 사용계획과 위탁기간이 맞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은행 문의전화와 관할 지사 찾는 방법

농지은행의 전국 대표 상담전화는 1577-7770입니다.

개별 농지의 신청자격과 추가서류, 온라인 신청 오류, 계약 관련 사항은 해당 농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 내용 이용 경로
농지은행 대표상담 1577-7770
온라인 신청 www.fbo.or.kr
담당 지사 정보마당 → 지사찾기
신청 진행상태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
전자계약 마이페이지 → 전자계약
제도 개편 안내 농지은행 홍보자료·공지사항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르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 위탁하려는 농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한 지사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하세요.

방문 전에 전화로 무엇을 물어보면 되나요?

농지 지번과 면적, 취득시기, 상속 여부, 현재 경작자와 기존 임대차계약 여부를 알려주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농업인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신분증 외 추가서류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핵심 정리

2026년 10월 21일부터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절차가 개선되어 일반적인 본인 신청자는 지사에서 신분증과 서명을 통해 행정정보 제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직원이 직접 열람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도 농지은행을 통해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농업경영체 등록은 기존 농관원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는 이미 2026년 1월 1일부터 면제되고 있으며, 비농업인은 별도 수수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농지의 취득시기·소유기간·면적을 확인하고, 신청 후에는 계약 진행상태·임대기간·수수료·임대료 지급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1. 농지은행 임대수탁은 2026년 10월 21일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서명 한 번으로 공공마이데이터 7종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은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하도록 개선됐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도 임대수탁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Q2. 농지은행 신청 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본인 신청에서는 별도 등기부등본을 발급·제출하던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나 대리 신청 등 특수 사례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하지 않아도 위탁할 수 있나요?

1996년 이후 일반 취득한 개인 소유 농지에는 3년 이상 소유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농지 등 별도 인정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사에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Q4. 농지은행 임대수탁 수수료는 무료인가요?

농업인 위탁자의 임대수탁 수수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면제됐습니다. 비농업인에게는 기본적으로 연간 임대료의 5%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으며 면제·감면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농지은행 온라인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농지은행 통합포털(www.fbo.or.kr)의 '농지내놓기 → 매도/임대신청 → 농지빌려주기'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접수내역과 전자계약 진행상태를 확인하세요.

Q6.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도 농지은행에서 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개편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입니다. 신규 등록은 기존과 같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Q7. 농지은행 상담전화는 몇 번인가요?

농지은행 대표 상담전화는 1577-7770입니다. 농지의 실제 위탁 가능 여부는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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