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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금 신청|기간·대상·금액·온라인 접수

2026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금 신청 시작|대상·기간·금액

202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금 신청은 10월 8일부터 시작됐으며, 공식 접수기한은 2027년 4월 7일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은 국가 주도 배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진행하며, 치료비·간병비·장해배상·유족배상·위자료 등의 실제 지급금액은 개인별 피해자료와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배상 심의 절차를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피해배상금 신청 핵심 요약

확인 항목 공식 안내
제도 시행일 2026년 10월 8일
신청 시작일 2026년 10월 8일
신청 마감일 2027년 4월 7일
신청 대상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유족 및 적법한 대리인
신청 심의기관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온라인 신청 피해지원 종합포털
방문 접수 서울·세종 접수처
이메일 접수 hdsupport@korea.kr
상담 전화 1833-9085
배상금액 심의 후 개인별 결정

신청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부가 2026년 10월 7일 발표한 공식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입니다. 해외 장기거주 등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 규정이 있으나, 일반 신청자는 마감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10월 8일 개정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피해구제제도가 국가와 관련 사업자의 공동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배상체계로 전환됐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사실과 배상 항목을 심의합니다.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

구분 주요 내용
종전 피해구제 피해인정과 구제급여 중심
2026년 개정 제도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손해배상체계
배상 신청 별도 민사소송 없이 심의 신청 가능
배상 범위 치료비 외 소득손실·위자료 등 포함
기존 피해인정자 신청 간주 특례 및 기존자료 활용
치료비 지급 일시금 또는 계속치료비 방식 선택 가능

과거 피해구제급여를 받았던 사람도 새 제도에 따른 배상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과 새로운 손해배상금 사이의 관계는 개인별 지급이력과 적용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금 신청기간|2027년 4월 7일까지

정부가 발표한 신청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구분 날짜
신청 시작 2026년 10월 8일 목요일
신청 마감 2027년 4월 7일 수요일
온라인 홀짝제 2026년 10월 23일까지 잠정 운영

기존 피해자로 인정받았더라도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채 기한을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에 장기간 거주해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 신청안내는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모든 단순 지연에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에 구체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신청 대상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었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주요 경우

  •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됐다고 판단되는 사람
  • 종전 특별법에 따라 이미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 피해자가 사망해 법정 요건에 따라 신청하는 유족
  • 정당한 대리권을 갖고 피해자를 대신해 신청하는 사람

다만 사용 사실이나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대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은 심의를 통해 판단합니다.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포털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신청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피해인정 여부를 확인하되,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가습기살균제 사용환경과 건강피해, 진료기록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공식 접수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자는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미 구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별도의 신청 간주 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정법 부칙에서는 종전 제도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는 사람을 새 법 시행일에 손해배상 신청을 한 사람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추가 자료 제출이나 절차 확인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피해인정자가 확인할 순서

  1.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로그인합니다.
  2. 기존 피해인정 정보가 정상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3. 기존 제출자료 활용 동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4. 사용할 수 있는 과거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5. 추가 제출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6. 2027년 4월 7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보완합니다.
  7.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기존에 제출한 자료 중 새 제도에 필요한 자료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활용 동의를 통해 다시 제출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손실이나 최근 치료내역 등은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 활용 동의와 배상결정 동의는 다른가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기존 자료 활용 동의는 과거 피해구제 신청 때 제출한 서류를 새로운 배상심의에 활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배상결정 동의는 나중에 심의위원회가 배상액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보낸 뒤, 그 결정에 동의하여 실제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두 단계를 혼동해 하나만 완료한 뒤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금 온라인 신청방법 7단계

온라인 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진행합니다.

정부는 신청자가 가능하면 온라인 방식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STEP 1. 공식 피해지원 종합포털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https://www.healthrelief.or.kr 을 입력합니다.

검색광고나 비공식 신청대행 사이트가 아닌 정부 공식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이용해야 합니다.

STEP 2. 손해배상금 신청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안내 및 신청'을 연 뒤 '손해배상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화면에는 손해배상금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온라인 신청 메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STEP 3. 로그인 및 본인인증

로그인 후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식 포털에서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한 2차 인증을 사용하므로 기존 등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STEP 4. 피해자 정보와 신청 구분 확인

기존 피해인정자인지 신규 신청자인지 확인하고 화면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존 등록정보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종전 구제급여 신청 시 사용했던 피해자 또는 신청자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STEP 5. 손해배상 신청서 작성

피해 관련 정보와 신청 사항을 작성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해 유족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STEP 6. 증빙서류 첨부 및 임시저장

진료기록, 진료비 영수증, 간병 관련 자료, 소득증빙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다면 최종 제출 전에 임시저장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7. 최종 제출 후 신청상태 확인

서류와 입력정보를 점검한 뒤 최종 제출합니다.

이후 마이페이지에서 손해배상 신청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제출 전 꼭 확인하세요.

공식 포털 FAQ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제출 버튼을 누른 뒤에는 해당 신청 화면에서 서류를 보완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임시저장 상태에서 확인하고, 이미 제출한 서류의 정정·보완이 필요하면 콜센터 1833-9085에 문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2부제|생년월일 홀수·짝수 확인

2026년 10월 신청 초기에는 접속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2부제가 운영됩니다.

정부의 10월 8일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0월 23일까지 잠정적으로 신청자 생년월일 끝자리의 홀짝에 따라 신청 날짜를 구분합니다.

신청 2부제 기준

신청 날짜 가능한 생년월일 끝자리
짝수 날짜 0·2·4·6·8
홀수 날짜 1·3·5·7·9

예를 들어 생년월일의 마지막 숫자가 8이라면 짝수 날짜에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마지막 숫자가 7이라면 홀수 날짜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10월 10일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0월 10일은 짝수 날짜이므로 신청자 생년월일의 마지막 숫자가 0·2·4·6·8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2부제는 10월 23일까지 잠정 운영 예정이므로 실제 신청일에는 공식 포털의 공지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날짜와 실제 시스템 운영시간은 구분해야 하며, 공휴일·주말의 접수 처리 상황도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금 방문·우편·이메일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방문과 우편,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방문 접수처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서울 접수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1층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접수처

공식 안내에서는 불광역 2번 출구 인근으로 소개합니다.

세종 방문 접수처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세종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36

501호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접수처

우편 접수 주소

우편번호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1층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접수처

우편으로 신청할 때는 제출해야 할 원본·사본 구분과 접수일 인정기준을 확인하세요.

마감일에 임박해 발송하는 경우에는 도착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내고 접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 접수

공식 신청 안내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는 hdsupport@korea.kr입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한 뒤 이메일 접수방법을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진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주소인지 확인하고, 담당기관이 안내하는 제출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서울역 인근 소통공간도 방문 접수가 가능한가요?

서울 중구 소월로 8, 9층에 위치한 가습기살균제 소통공간은 공식 안내상 온라인 신청에 관한 상담·안내 장소입니다.

해당 소통공간은 직접 신청서를 접수하는 장소가 아니라 안내처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실제 서류 접수는 서울 은평구 또는 세종 접수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배상금 신청 준비서류

필요한 서류는 피해자 본인인지, 유족인지, 소득손실을 청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식 신청 안내에서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외에도 개별 손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본 준비서류

  • 손해배상금 신청서: 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인과 피해자의 본인 확인에 필요한 자료
  • 피해 관련 사실과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
  • 기존 피해인정자라면 과거 신청자료 활용 관련 서류

치료비 관련 서류

  •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 진료비·약제비 세부내역서
  • 관련 의료기기·의료소모품 영수증 및 명세서
  • 필요한 경우 법령에서 허용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간병비 관련 서류

  •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 해당하는 경우 영유아 입원확인서
  • 간병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 기타 간병 필요성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장래 치료비·장해 관련 서류

  • 심의위원회가 정한 의료기관의 향후치료비 추정서
  • 심의위원회가 정한 의료기관의 후유장해진단서
  • 그 밖에 장래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

소득손실 관련 서류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소득증빙이 필수인 것은 아니며 실제 소득 유무와 청구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검안서
  • 사망 당시 진료기록
  •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장례비 영수증 등 장례 관련 자료
  • 가족관계 및 유족의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일부 행정정보는 공동이용 동의로 확인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직접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금액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가습기살균제 배상금은 모든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 지원금이 아닙니다.

배상 심의위원회가 피해자의 건강피해와 손해자료를 살펴보고 적용 가능한 항목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모든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적용되는 '1인당 배상금'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배상금 산정 항목

배상 항목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치료비 건강피해 진단·치료에 필요한 비용
간병비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간병 필요성
휴업배상 치료로 인한 실제 소득손실
장해배상 장해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 등
유족배상 피해자 사망에 따른 일실수익 등
장례비 법정 기준과 통상 필요한 장례비
위자료 건강피해 정도와 정신적 고통
지연이자 등 관련 법령과 심의결정 기준

생존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의 유족은 적용되는 배상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존 피해자는 어떤 배상을 검토하나요?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배상 및 위자료 등이 주요 판단 대상입니다.

실제 치료이력과 향후 치료 필요성, 장해 여부, 소득손실 등을 확인합니다.

사망 피해자의 유족은 어떤 배상을 검토하나요?

사망 전 치료비와 간병비, 휴업배상, 사망 전 장해로 인한 손해, 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별 손해의 인정 범위와 금액은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인터넷에 나온 배상금 예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나요?

같은 질환으로 인정받은 피해자라도 치료기간과 의료비, 장해 정도, 소득, 사망 여부 등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세부 배상기준은 심의위원회 의결과 고시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따라서 특정 피해사례의 배상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습기살균제 치료비 일시금과 계속치료비 차이

2026년 개정 제도에서는 배상금 수령 방식에 대한 선택권도 안내합니다.

피해자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식 1. 손해배상금을 한 번에 받기

계속치료비에 해당하는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까지 포함해 결정된 배상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방식 2. 일부 배상금 수령 후 치료비 계속 받기

장래의 계속치료비에 해당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제외한 배상금을 우선 수령하고, 향후 필요한 계속치료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구분 일시금 방식 계속치료비 방식
장래 치료비·간병비 산정된 금액에 포함 별도 절차로 계속 지급
배상금 지급 결정금액 일시 지급 일부 우선 지급
선택 시 확인할 내용 장래 손해 산정기준 향후 치료비 인정·신청조건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장래 치료 필요성과 건강상태, 개인별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의료진의 진료계획과 공식 배상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배상금 지급까지 진행절차

신청을 완료했다고 곧바로 통장에 배상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포털의 절차에 따르면 신청서 접수부터 심의, 결정 동의, 지급까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배상금 지급 절차

  1. 손해배상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3. 배상 심의위원회가 신청자료를 접수·검토합니다.
  4. 필요한 경우 자료 보완이나 추가 확인을 진행합니다.
  5. 배상 여부와 금액에 관한 지급결정을 합니다.
  6. 신청인에게 배상결정서를 통지합니다.
  7. 신청인이 결정에 동의하고 지급신청을 합니다.
  8. 관련 절차를 거쳐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배상금은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2026년 10월 7일 정부 발표에서는 10월 중 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상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배상금이 입금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류 보완이나 의학적 판단, 심의결정과 동의 절차 등에 따라 실제 지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결정서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해야 할 일

피해배상금 신청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단계입니다.

심의를 거쳐 배상결정서 정본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에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와 지급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1. 배상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2. 결정된 배상액과 항목을 살펴봅니다.
  3. 공식 포털에서 '손해배상금 동의 및 지급신청' 메뉴를 확인합니다.
  4. 필요한 동의서 및 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30일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6. 지급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공식 포털은 30일 이내 지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결정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배상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별도의 재심의 신청절차가 있습니다.

재심의도 배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결정에 이견이 있다면 동의서를 제출하기 전에 재심의 요건과 법적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금을 신청하는 방법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망했다면 법률에서 정한 유족이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사망 사실뿐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유족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 사망 피해자의 기존 피해인정 여부
  • 신청하려는 유족의 법적 자격
  • 기존에 제출된 진료·사망 관련 자료
  •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검안서
  • 사망 당시 의료기록
  • 장례비 관련 영수증
  • 다른 유족과의 신청·대리 관계

이미 종전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한 유족이라도 새 배상신청의 자료 활용·추가 제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권과 지급대상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콜센터를 통해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금 신청 오류 해결방법

공식 종합포털은 신청자들이 자주 겪는 로그인과 서류 제출 문제를 FAQ로 안내합니다.

기존 피해정보가 조회되지 않나요?

종전 구제급여 신청 당시 등록된 피해자 또는 신청자 정보로 인증하는지 확인하세요.

다른 가족이 조회하려면 피해자 또는 기존 신청자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어렵다면 1833-908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인증번호가 오지 않나요?

종합포털은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2차 인증을 사용합니다.

등록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오래된 경우 인증번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변경이 가능하면 '마이페이지 → 나의정보'를 확인하고, 접근할 수 없다면 콜센터에 정보변경을 문의하세요.

제출한 신청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포털 FAQ는 마이페이지의 손해배상 신청 현황에서 '제출취소' 기능을 안내합니다.

다만 취소 후 다시 제출할 때에도 접수기한과 신청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서류를 추가하려는 목적이라면 먼저 임시저장·제출취소 및 재신청 가능 여부를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신청현황을 조회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가족 또는 유족은 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연동이력 추가 신청을 진행하고 담당자 검토·승인을 거쳐 신청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민감한 피해·의료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기존 피해구제급여를 받았다면 추가 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종전 제도에서 이미 피해구제급여나 관련 배상금을 받은 사람도 개정법에 따른 새로운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받은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중복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수령금액과 지급 근거, 진행 중인 소송 또는 합의 여부 등은 실제 배상액과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례

  • 종전 피해구제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
  • 관련 기업을 상대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가습기살균제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 기업과 개별 합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기존 배상액 또는 피해인정 결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지급결정서나 합의서, 소송 관련 자료를 준비해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금 공식 콜센터와 상담처

피해배상금 신청과 관련한 공식 대표전화는 1833-9085입니다.

신규 신청, 기존 피해인정자 전환, 서류 보완, 유족 신청, 결정 이후 지급절차 등 상황에 맞는 담당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분야 공식 연락처·접수처
배상 신청 상담 1833-9085
온라인 신청 www.healthrelief.or.kr
이메일 접수 hdsupport@korea.kr
서울 접수처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1층
세종 접수처 세종 다솜1로 36 501호
온라인 접수 상담공간 서울 중구 소월로 8, 9층

전화 상담 전 준비할 내용

  •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 여부
  • 기존 피해인정 및 접수 이력
  • 신청한 적이 있다면 신청번호
  • 문의하려는 서류와 처리단계
  • 온라인 오류가 있다면 오류 문구
  • 결정서를 받은 경우 송달일

방문 신청 시에는 실제 창구 운영시간과 상담 가능 여부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금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본인이 기존 피해인정자인지 처음 신청하는 사람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026년 10월 8일 시작된 새로운 배상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2027년 4월 7일 신청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3. 10월 23일까지 잠정 운영되는 온라인 홀짝제 대상 날짜를 확인합니다.
  4. 기존 피해인정자는 신청 간주 및 자료 활용 절차를 확인합니다.
  5. 신규 신청자는 피해·노출 및 진료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6. 유족이라면 사망 관련 자료와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7. 치료비·간병비·소득손실 등 해당 손해를 확인할 서류를 모읍니다.
  8. 종합포털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9. 첨부서류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저장합니다.
  10. 최종 제출 후 마이페이지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11. 배상결정서를 받으면 금액과 항목,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12. 결정에 동의할 경우 30일 이내 지급신청을 진행합니다.
  13.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30일 이내 재심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202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금은 신청기간 안에 접수하는 것과 배상결정 후 지급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피해인정자는 자동으로 배상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신규 신청자와 유족도 개인별 피해자료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식 종합포털에서 필요한 서류와 현재 신청상태를 확인하고, 불분명한 부분은 1833-9085로 문의하세요.

2026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금 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금 신청은 언제 시작됐나요?

2026년 10월 8일 목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2026년 개정 특별법에 따른 국가 주도 손해배상 신청이며, 정부의 공식 일반 신청 마감일은 2027년 4월 7일입니다.

2026년 피해배상금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입니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 해외 거주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배상금은 1인당 얼마인가요?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치료비, 간병비, 소득손실, 장해 또는 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을 개인별로 심의해 금액을 정합니다.

기존에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종전 피해자에게는 신청 간주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자료 활용 동의와 추가 서류 제출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배상금 지급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생명이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은 신청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 여부는 노출과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개인별 자료를 심의한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가족이 신청할 수 있나요?

법령에서 정한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 관련 자료, 진료기록, 장례비 영수증 및 유족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개정 제도는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단, 이미 다른 배상을 받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별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생년월일 홀짝제를 적용하나요?

2026년 10월 23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됩니다. 생년월일 마지막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짜, 홀수이면 홀수 날짜에 온라인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운영기간 변경 여부는 공식 포털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금 결정서를 받으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배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동의 및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상금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신청요건과 서류는 공식 포털의 재심의 메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금 신청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공식 배상 관련 대표 콜센터는 1833-9085입니다. 온라인 접수와 기존 피해자료 조회, 방문신청 및 서류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국무조정실 2026년 10월 7일 보도자료, 10월 8일 정부 안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공식 피해지원 종합포털의 신청·구비서류·FAQ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배상대상 여부와 금액, 지급 시점은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나 기존 합의 등 법적 권리관계가 있다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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