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비용 43,400원·필요서류·전자소송·이사 전 주의사항

202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식 안내 기준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일 때 기본 신청비용은 43,400원입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기 전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2026년 기준
신청 대상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
신청 비용	기본 43,400원
신청 방법	전자소송·관할 법원 방문
필요 서류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 서류 등
임대인 동의	신청에 필수 아님
이사 시점	실제 등기 완료 확인 후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접수와 등기 완료는 다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해야 한다면 법원 결정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실제 등기부 기재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전자소송포털입니다. 로그인 후 민사 신청의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선택하고, 계약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전세 만기 전에도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주택임대차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둘째,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된 경우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고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대차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만기 전에 보증금을 안 준다고 하면?

임대인이 미리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더라도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해지나 갱신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전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주택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날짜만 보지 말고 임대인에게 실제 통지가 도달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일부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5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면,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전제에서 미반환 금액에 관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돌려받은 금액과 실제 남은 보증금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전세 만기 후 보증금 안 돌려줄 때 먼저 해야 할 일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계약 종료 여부와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의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2.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갱신거절·해지통보 기록을 정리합니다.
4.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5. 미반환 금액과 임대인의 답변을 확인합니다.
6. 관할 법원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7. 이사 일정이 있다면 등기 완료 시점을 고려합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보증금 반환의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및 반환의무가 확정된 상황이라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나요?

모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내용증명이 법정 필수요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해지 통보 사실이 불명확하다면 내용증명이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외에도 문자, 카카오톡, 해지합의서, 계약종료 확인서 등으로 계약 종료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된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해지통지가 도달하지 않는다면 의사표시의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지통지 관련 증빙이 없는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 결정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를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을 43,400원으로 안내합니다.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비용 항목	기본 금액
인지대	2,000원
송달료	5,200원 × 6회 = 31,2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합계	43,400원

송달료는 1회 5,200원을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3회분씩 총 6회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당사자 각각 1명과 주택 1개인 기본 사례입니다. 당사자 수와 부동산 수, 추가 송달이나 보정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셀프로 신청하면 43,400원만 내면 되나요?

위 금액은 기본적인 법원 신청비용 계산입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 서류 등의 발급비용, 별도 우편비용, 대리인 선임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납부할 금액은 전자소송 신청 화면이나 관할 법원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차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신청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여부가 다투어지거나 소유자, 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문제가 복잡하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관련 영수증과 납부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신청비용을 자동으로 입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청구나 분쟁 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서류 5가지와 추가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의 존재, 종료 사유, 미반환 보증금, 주택 및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의 공식 안내에는 계약서뿐 아니라 계약해지 통지자료와 주소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 서류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본 서류	준비 목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신청 취지·이유와 미반환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계약기간·확정일자 확인
주민등록등본·초본	전입일자·주소변동 확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주택표시 확인
계약 종료 증빙	해지통지·기간만료 등 확인

위 5가지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구분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납부 영수증과 부동산표시목록, 신청 사유를 소명할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확정일자 유무에 따라 기존에 취득한 우선변제권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는지에 따라 등기 후 법적 효과가 달라지므로 관할 법원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증빙은 무엇을 제출하나요?

법원 공식 안내에서 예시로 제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해지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본
• 임대차계약 종료 합의서
• 계약 종료 확인서
• 필요한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 관련 결정문

문자와 카카오톡은 계약해지 의사뿐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이 지났더라도 묵시적 갱신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해지 의사와 도달시점이 중요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은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부분을 표시하는 도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특정 층과 호실을 임차했다면 실제 임대차 목적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의 건물 표시가 다른 경우에도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 주택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인 관련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과 현재 소유자, 등기상 권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온라인 신청방법 7단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확인 후 신청서 입력과 서류 첨부, 소송비용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접속

   ecfs.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전자소송 이용에 필요한 사용자등록과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민사 신청 서류 선택

   서류제출 메뉴의 민사 신청에서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3. 관할 법원 선택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을 선택합니다.

4. 신청인·피신청인 정보 입력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및 필요한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5. 주택정보·보증금·신청 이유 작성

   계약기간, 보증금, 미반환 금액, 계약 종료 사유 및 임차주택의 표시를 작성합니다.

6. 증빙서류 첨부 및 비용 납부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자료, 계약해지 증빙 등을 첨부합니다. 전자소송 화면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신청비용을 납부합니다.

7. 신청서 제출 및 접수 확인

   입력내용을 검토한 뒤 전자서명 및 제출 절차를 완료합니다. 접수 결과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신청요건과 첨부서류를 확인한 뒤 결정 절차를 진행하며, 추가 서류 제출이나 내용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어떤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계약 종료 사유, 미반환 보증금액과 임차한 주택의 표시 등을 적어야 합니다.

임차주택 주소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부동산 표시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파트 동·호수, 다가구주택의 임차 부분, 임대인의 성명과 주소를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보증금 일부만 반환받았다면 신청금액은?

신청할 때는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보증금 총액과 이미 반환받은 금액이 다르다면 현재 실제 미반환액을 계산해 작성하세요.

반환내역에 다툼이 있다면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담당부서와 납부 절차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2.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와 기본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4.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을 확인합니다.
5. 법원에서 안내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6.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담당 접수창구에 제출합니다.
7. 접수번호와 향후 사건 진행 확인방법을 안내받습니다.

법원에 방문할 때는 서류의 발급일과 필요한 사본 수를 확인하세요.

인천지방법원은 주소변동 내역이 나오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신청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주소를 모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서에는 임대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 확인이나 송달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에서 추가 보정이나 관련 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된 소유자 정보와 계약서의 임대인 정보를 먼저 대조하세요.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신청이 거절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동의해야만 접수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미반환되었다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인용 여부는 법원이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해 결정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사하고 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존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이미 취득한 권리의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서만 접수한 상태라면?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는 아직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렸는지 확인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신청 접수만으로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계속 보호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 일정이 급하다면 법원에 사건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전출 전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세요.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왔다면 바로 전출해도 되나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실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촉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출 전에 기존 권리의 안전한 유지를 확인하려면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하면 대항력은 유지되나요?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이후 해당 주택의 점유나 주민등록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했다면 등기 후의 법적 효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상실한 권리가 동일한 순위로 소급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증이나 결정문만 확인하고 이사·전출을 진행하지 마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실제 임차권등기 기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전출했거나 이사한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태에 관해 개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완료 확인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하기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실제 임차권등기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등기부 기입 여부 확인 5단계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2.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임차한 주택의 정확한 주소를 검색합니다.
4.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합니다.
5. 을구 등 해당 권리기재 부분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의 공식 서비스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등기부의 표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한 목적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공식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주소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 전 주택 주소를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 확인하기

법원 결정이 났는데 등기부에 안 보인다면?

등기촉탁과 실제 등기 기입 사이에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등기부에 즉시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해당 사건의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등기부 기재가 완료되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법원은 첨부서류가 부족하거나 신청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1. 전자소송 또는 법원 안내에서 보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2. 누락된 서류나 잘못 입력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3. 요구된 자료를 발급받거나 내용을 수정합니다.
4.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보정서류를 제출합니다.
5. 제출 이후 사건 진행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보정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최종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정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시행된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규정 개정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촉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관련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집주인이 결정문 수령을 거부한다면?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지 않더라도 현행 절차에 따라 송달 전 등기촉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즉시 등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사건의 법원 결정과 등기촉탁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실제 등기부 기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보관하고, 추가 소명이 요구되면 대응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및 보증사고 사유에 따라 별도 이행청구 절차가 적용됩니다.

HUG 보증이행 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의 관계

HUG의 일반적인 보증사고 관련 안내에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행청구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먼저 제출하면 이행청구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등기 완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보증 종류와 사고 사유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가입한 보증기관의 최신 이행청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HUG에서 보증금을 지급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반환보증 이행은 가입한 보증계약의 사고요건과 증빙심사를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기한과 서류, 전입·점유 관련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이 남아 있다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은행과 보증기관에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대출 만기와 보증금 반환이 맞물려 있다면 대출 연장, 보증사고 관련 처리, 채권 양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전세대출 만기나 원리금 상환의무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판결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받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	주요 목적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지급명령	금전 지급을 구하는 간이절차
보증금 반환소송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법원 판단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재산에 대한 집행
반환보증 이행청구	보증계약 조건에 따른 지급 청구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은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이며, 실제 강제집행에는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야 반환소송을 할 수 있나요?

반드시 모든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야만 보증금 반환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와 반환청구권, 이사 필요성, 현재 대항력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대응 순서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가 예정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의 실제 완료 시점을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임대인의 재산이나 반환 능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실제 회수 가능성은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선순위 권리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임대인의 지급 능력이 불분명하거나 경매 등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했다면 임차권등기의 말소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실제로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말소해 줘야 하나요?

법원 안내와 관련 법리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등기를 먼저 없애야만 보증금을 주겠다고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법적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 말소부터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받았다면?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계좌이체 내역과 정산자료를 보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취하·말소 관련 절차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등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법원 또는 등기소의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자주 막히는 부분과 해결방법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종료 사실과 실제 미반환 보증금을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입니다.

계약해지 문자만 있고 답장이 없다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과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가 다투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배달증명, 합의서 등 추가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에 의문이 있다면 담당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에 다른 사람 이름이 나오면?

현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계약 당시 임대인의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매매, 상속,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와 신청 상대방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서의 이름만 보고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허가 주택이나 미등기 건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허가 건물처럼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고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이사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이미 대항요건을 상실했다면 기존 권리의 보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를 나간 날짜와 전출신고일, 기존 확정일자, 당시의 등기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후순위 담보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회수 순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사항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신청을 서두르는 것만큼 법적 종료 시점과 기존 권리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확인
• 묵시적 갱신과 해지통지 3개월 조건 확인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미반환 사실 정리
• 해지통지 및 계약 종료 증빙자료 준비
•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주소 확인
• 주민등록·점유·확정일자 관련 정보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첨부서류 준비
• 43,400원 기본 비용과 실제 납부액 확인
• 전자소송 접수 및 사건 진행상태 확인
• 보정명령이 있다면 지정기한 내 처리
• 실제 등기부 기입 완료 후 전출 여부 판단
• 반환보증 가입자는 별도 이행청구 조건 확인
• 보증금 반환소송 등 후속 절차 검토

2026년 10월 14일 기준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등기부 기입까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이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자동 반환 제도가 아니므로 미반환 상태가 계속된다면 반환보증 이행청구,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소송 등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1.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신청요건과 증빙자료를 심사해 결정합니다.

Q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2026년 얼마인가요?

2026년 9월 15일 기준 공식 안내에서는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일 때 기본 비용을 43,400원으로 계산합니다. 당사자 수, 추가 송달, 서류 발급 및 대리인 이용 여부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며칠 뒤 이사할 수 있나요?

모든 사건에 동일한 처리기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접수 후 법원 결정과 등기촉탁 절차가 진행되며,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한 후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보증금을 자동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보증기관 이행청구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5.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아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반환받지 못한 금액과 관련 임대차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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