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소음대책지역 조회·피해보상금 월 3~6만원·정부24 신청·지급일

군소음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소음대책지역 대상조회

군소음포털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mnoise.mnd.go.kr입니다. 국방부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에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여부를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 지역에 해당한다면 2026년 기준 제1종 월 6만 원, 제2종 월 4만 5천 원, 제3종 월 3만 원의 기본 보상금 기준이 적용되지만, 실제 지급액은 거주기간과 감액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2026년 군소음 보상 안내
공식 홈페이지	mnoise.mnd.go.kr
운영기관	국방부
주요 기능	소음대책지역 주소조회·관련 안내
보상대상	지정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기본 지급액	월 3만~6만원
정기 신청	매년 1~2월
신청기관	관할 시·군·구청·정부24
일반 지급일	매년 8월 말까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한 주소조회 결과는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예상하는 참고정보입니다. 실제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주소의 지정·고시 현황과 주민등록, 실거주 기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또한 군소음포털은 보상금 신청을 직접 접수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보상금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의 별도 민원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국방부 군소음포털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군소음포털 소음대책지역 조회방법, 우리 집 주소 확인하기

군소음 피해보상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먼저 현재 또는 과거에 거주했던 집의 주소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조회해야 합니다.

군소음포털에서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이용한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STEP 1. 국방부 군소음포털 접속

1. 국방부 군소음포털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 서비스를 찾습니다.
3. 도로명주소 검색 기능을 선택합니다.
4. 확인하려는 거주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5. 검색 결과에서 정확한 건물주소를 선택합니다.
6. 필요한 경우 지번주소를 확인합니다.
7. 소음대책지역 대상 조회를 실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한 뒤 조회해야 합니다.

STEP 2. 도로명주소·지번주소 확인

군소음포털 조회 화면에는 도로명주소와 구 지번주소 입력 항목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검색으로 건물정보가 자동 입력되는 경우가 있지만, 지번정보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대규모 시설 또는 소음대책지역 경계에 가까운 건물은 같은 동네라도 건물별 지정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STEP 3. 소음대책지역 제1·2·3종 여부 확인

조회 결과에서 해당 주소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보상대책지역에 포함된다면 제1종·제2종·제3종 가운데 어떤 구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	확인할 내용
제1종 구역	법정 기준 월 6만원
제2종 구역	법정 기준 월 4만5000원
제3종 구역	법정 기준 월 3만원
대상지역 아님	고시 경계·주소·적용연도 재확인

위 금액은 기본 지급기준으로, 실제 수령액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정 기간에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했는지, 전입시기와 근무지 감액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가 검색되지 않을 때 해결방법

주소가 조회되지 않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동·호수 대신 건물 본주소부터 검색합니다.
• 예전 지번이나 변경된 도로명주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검색한 주소가 실제 주민등록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과거에 거주한 주소라면 당시 지정·고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속 조회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합니다.

현재 대상지역으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과거에 지정된 시기가 있었다면 과거 거주분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소조회 결과를 보상금 확정통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방부 군소음포털은 조회 결과가 예상 결과임을 안내합니다. 실제 보상금 지급 여부와 적용 구역, 최종 지급금액은 관할 시·군·구의 확인과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대상과 지급 자격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됩니다.

2026년 시행령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 대상입니다.

보상금 신청자격 핵심 조건

판단 항목	기본 조건
거주지역	국방부 지정·고시 소음대책지역
주민등록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 보유
실제 거주	해당 기간 실제 거주 사실 필요
거주기간	보상 대상연도 중 실제 거주한 날수
외국인 주민	관련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지급 결정	관할 시·군·구 심사 후 확정

집의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보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부동산 소유권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음대책지역 내 건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했다면 세입자도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한 기간을 확인하므로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모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은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한 주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도 각자의 거주기간과 감액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 전체가 대표자 한 명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대표자 선정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가족의 신청을 대신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은 소음대책지역에 있지만 집은 다른 곳이라면?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정기 피해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무지만 소음대책지역에 있고 실제 거주지는 외부인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기본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군소음 보상금 1종·2종·3종 지급액 비교

2026년 기준 군소음 피해보상금의 법정 기본금액은 제1종 월 6만 원, 제2종 월 4만 5천 원, 제3종 월 3만 원입니다.

12개월 동안 전액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감액이 전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연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월·연간 기준금액

구역	월 기본금액	12개월 계산액
제1종	60,000원	720,000원
제2종	45,000원	540,000원
제3종	30,000원	360,000원

연 72만 원은 모든 보상대상자가 받는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제1종 구역에서 12개월간 실제 거주하고 감액 및 지급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의 기본 계산액입니다.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 군사격장의 실제 사격일수와 개인별 실거주 일수 등에 따라 지급금액이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보상금 계산은 같나요?

기본 구역별 금액은 같지만 군사격장에는 실제 사격일수에 따른 별도 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군사격장 보상금은 매월 사격을 실시한 날이 며칠인지에 따라 해당 월의 기본금액을 전액 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군사격장 실제 사격일수별 지급비율

한 달 실제 사격일수	기본 보상금 적용
사격 없음	미지급
1~7일	기준금액의 1/3
8~14일	기준금액의 2/3
15일 이상	기준금액 전액

예를 들어 군사격장 제1종 구역의 기본 보상금이 월 6만 원이더라도 해당 월 사격일수가 5일이라면 사격일수 기준으로는 2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전입시기나 근무지 위치에 따른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소음 보상금 감액 기준, 전입시기와 근무지 위치 확인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기본금액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서는 전입한 시기와 직장 또는 사업장의 위치를 고려해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입시기별 감액률

전입시기	일반적인 감액 기준
1989년 1월 1일 이전	전입시기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1989.1.1.~2010.12.31.	30% 감액
2011년 1월 1일 이후	50% 감액

위 표는 일반적인 전입시기 감액 기준입니다. 법령상 특별한 예외가 있으므로 무조건 모든 주민에게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전입시기 감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2026년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은 감액 제외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을 설치하기 전에 해당 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할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
•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 법령에서 정한 단기간 전출·재전입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전입 당시 미성년자였는지와 혼인으로 전입했는지는 증빙서류에 따라 감액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시기 때문에 보상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면 본인이 감액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밖에 있으면 감액되나요?

네. 법령에서는 근무지 또는 사업장 위치도 감액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지·사업장 위치	감액 기준
해당 소음대책지역 안	해당 위치를 이유로 한 감액 없음
소음대책지역 밖·정문에서 100km 이내	30% 감액
소음대책지역 밖·정문에서 100km 초과	100% 감액

이때 100km는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의 법령상 최단거리 기준입니다.

직장 주소가 같은 시·군에 있는지와 별개로 해당 소음대책지역 내부인지, 정문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본사 주소와 실제 근무지가 다르면?

보상금 감액 심사에서는 실제 근무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회사 본사는 다른 지역에 있지만 실제 근무하는 장소는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다면, 본사 소재지만 적힌 서류로 신청할 경우 감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지 주소가 표시된 재직증명서나 근무지 증빙을 준비하고 관할 지자체에 제출방법을 확인하세요.

무직·퇴직자도 근무지 감액을 받나요?

실제로 근무하지 않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기간과 직장에 재직하는 기간은 다르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기간과 근로·사업활동 내역이 개인별로 다르므로,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감액이 자동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자나 휴직자라면 퇴직일·휴직기간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한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감액률을 계산할 때 주의하세요.

전입시기 감액과 근무지 감액, 실제 거주일수는 각각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여러 감액률을 임의로 더해 최종 금액을 계산하기보다 관할 지자체가 산정한 결정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기간과 2027년 신청 준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보통 매년 1~2월에 신청하며,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음대책지역 거주분에 대한 보상금을 다음 해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정기 신청은 이미 종료됐으며, 2027년에는 2026년 실제 거주분에 대한 정기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과 2027년 신청의 차이

구분	대상 기간	정기 신청
2026년 신청	원칙적으로 2025년 거주분	2026년 1~2월·종료
2027년 신청	원칙적으로 2026년 거주분	2027년 1~2월 예정
과거 미신청분	소멸시효 내 해당 연도분	해당 지자체 공고 확인

법령상 정기 보상금 지급 신청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방문접수 시작일과 운영장소, 접수시간을 별도로 공지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수원시는 1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방문접수를 안내했고, 군산시는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방문접수 실제 마감일은 공휴일과 지자체 운영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7년 1월에 관할 시·군·구 공고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금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정기 신청기간은 종료됐습니다. 해당 연도 정기지급 일정에 맞춘 신청은 어렵지만, 법령상 소멸시효 기간 안에 과거 미신청분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못한 연도와 거주했던 주소를 확인한 뒤 관할 지자체에 과거분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과거분을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법

군소음 피해보상금의 공식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민원명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이며, 인터넷·방문·팩스·우편 신청을 안내합니다.

STEP 1. 정부24 군소음 보상금 신청 페이지 접속

1.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서비스 검색창을 엽니다.
3.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검색합니다.
4. 해당 민원의 신청안내를 확인합니다.
5.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기간인지 확인합니다.
6.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정부24에서 민원 안내 페이지가 열리더라도 정기 신청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정상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접수 시작 후 신청하세요.

STEP 2. 신청인과 거주정보 입력

신청 화면에서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신청인 정보와 보상대상 주소, 거주기간 등 필요한 항목을 확인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 정보뿐 아니라 해당 연도에 실제 거주한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대상연도를 잘못 선택하면 해당 기간의 보상금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내용을 확인하세요.

STEP 3. 지급계좌와 증빙서류 제출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근로자나 사업자는 실제 근무지 또는 사업장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민등록 관련 자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종이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STEP 4. 신청내역 확인

1. 입력한 거주기간과 신청연도를 확인합니다.
2. 계좌정보와 첨부파일을 확인합니다.
3.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접수번호 또는 신청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정부24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6. 보완 요청이 오면 지정된 기한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다 중간에 종료하면 실제 접수가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부24에서 가족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공식 민원 안내에 따르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세대대표자 신청이나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세대대표자 선정서 또는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온라인 신청하기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서류와 방문·우편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지자체가 지정한 접수처에서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과 팩스 등도 정부24의 신청방법에 포함되지만 실제 접수 가능한 방식은 지역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신청서류

서류	필요한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서	기본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방문 본인확인 등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보상금 입금계좌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	거주기간 확인 필요 시
재직·경력증명서	근무지·재직기간 확인 시
세대대표자 선정서	세대대표 신청 시
보상금 신청 위임장	대리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에 따른 감액 예외 확인 시
출입국사실증명	국외체류·외국인 관련 확인 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일부 자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지 감액 예외를 증명하거나 과거 거주기간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어느 주민센터에서 하나요?

지역에 따라 시청 담당부서나 지정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모든 주민센터가 군소음 보상금 접수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주지역의 시·군·구 공고에 표시된 접수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 주의사항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필수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는지 또는 접수기관 도착분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특히 신청기간 마지막 날에 서류를 발송하면 접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정부24의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민원은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기우편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는 우편요금이나 해당 증명서의 발급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소음 보상금 5년 소급신청, 과거 신청 누락분 확인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해당 연도의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 안에서 과거 미신청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정기 신청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과거분 지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다음 신청기간에 필요한 연도별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 전 군소음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모든 과거 연도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군소음보상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므로 법 시행 이전 기간까지 무조건 이 제도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어떤 연도분이 남아 있는지는 개인별 보상금 청구권 발생시점과 과거 지급·신청 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여러 연도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과거 미신청분이 여러 연도에 걸쳐 있다면 해당 연도별로 따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원시 정부24 신청 안내에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여러 연도의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연도별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설명했습니다.

즉, 2025년분 신청서 한 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그 이전 연도 미신청분까지 자동으로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신청하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지연 신청한 과거분에는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공식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급액을 늘리기 위해 신청을 일부러 늦추는 것은 유리하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한 정기기간에 맞춰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분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사항

과거 거주지 주소, 실제 거주기간, 해당 연도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여부, 이미 지급받은 연도와 미신청 연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가까운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일과 결정통지 확인방법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일반적으로 1~2월 신청, 5월 말 결정통지, 8월 말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기간과 지급일정이 적용됩니다.

군소음 보상금 연간 지급절차

시기	진행 절차
1~2월	보상금 정기 신청
5월 말	지급대상 및 결정금액 통지
6~7월	이의신청 접수
8월 말	일반 보상금 지급
10월 말	이의신청 후 동의자 등 지급
12월 말	재심의 후 요건 충족자 지급

위 표는 법령과 지자체 운영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일정입니다. 실제 신청자의 지급일은 개별 처리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결정통지서에는 지급대상 여부, 결정된 보상금과 산정결과가 안내됩니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다면 전입시기, 근무지와 실제 거주기간 등 어떤 감액이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기한을 놓칠 수 있으므로 문자나 우편으로 받은 안내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보상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2026년 정기 보상금의 일반 지급은 8월 말까지 진행되는 일정으로 안내됐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재심의 대상자는 지급시점이 다를 수 있고, 계좌정보 오류나 기타 지급 보류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접수했던 시·군·구청의 군소음 보상금 담당부서에 결정통지 및 지급상태를 문의하세요.

군소음 보상금 이의신청·재심의 신청방법

군소음 보상금이 예상보다 적게 결정됐거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면 결정통지서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 실제 거주기간이 잘못 계산된 경우
• 전입시기 감액이 잘못 적용된 경우
• 미성년자 전입 예외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 혼인에 따른 감액 제외 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실제 근무지 주소가 잘못 적용된 경우
• 소음대책지역 구역 판단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려면 단순히 금액이 적다는 주장보다 실제 산정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1.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확인합니다.
2. 지급액 산정내역과 적용된 감액사유를 살펴봅니다.
3.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합니다.
4.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전입·근무지·거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6. 관할 지자체에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7. 심의 결과 통지를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접수방법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별도의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운영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같은 온라인 메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동의하지 못한다면?

이의신청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는 국방부의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며, 결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시점이 달라집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동의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2026년 지자체 안내에서는 이의신청 결과에 동의하고 필요한 결정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10월 말 지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심의 대상자는 심의 결과와 동의 절차를 거쳐 12월 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이의신청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통지 내용과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군소음 이의신청 관련 민원 검색하기

군소음 소음대책지역 조회 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나올 때

군소음포털에 표시되는 조회 결과는 대상지역의 예상 결과입니다. 주소 조회에서 제외됐더라도 구역 경계나 지정고시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근처는 대상인데 우리 집만 제외됐다면?

소음대책지역은 단순히 군용비행장과의 직선거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조사와 법령상 구역기준, 지정·고시된 도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건물 위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이 두 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다면?

2026년 시행령에는 주민등록지를 둔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 보상금 기준이 더 큰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건물이 경계에 걸쳐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정확히 경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임의로 구역을 판단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에 도면과 결정기준을 확인하세요.

소음대책지역이 나중에 추가될 수 있나요?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 조사 및 지정·고시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일부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경계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대상지역이 아니었다고 해서 향후에도 반드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 추가 여부와 실제 적용시점은 국방부의 지정·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비행장 소음과 민간공항 항공기 소음은 보상제도가 같나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보상과 일반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대책은 적용 법률과 운영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군소음포털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별도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 주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군소음포털을 통한 보상금 지급대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군용비행장인지 민간공항인지, 실제 주소가 어느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군소음포털 접속 오류와 보상금 신청 관련 문의방법

군소음포털 접속이 어렵다면 공식 도메인을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브라우저 새로고침이나 다른 브라우저에서의 접속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군소음포털 페이지가 열리지 않을 때

1. 주소창에 https://mnoise.mnd.go.kr/를 입력합니다.
2. 주소에 오타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3. 브라우저를 새로고침합니다.
4. 모바일에서 열리지 않으면 PC 브라우저를 이용합니다.
5. 일시적 접속장애라면 나중에 다시 접속합니다.
6. 급한 보상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합니다.

국방부 군소음포털은 대상지역 조회에 활용하고, 실제 보상금 접수와 지급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처리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의할 기관을 구분하세요

문의 내용	확인할 곳
소음대책지역 주소조회	국방부 군소음포털
지정·고시 관련 정책	국방부 또는 관할 지자체
보상금 신청서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상금 결정·지급일	접수한 시·군·구청
이의신청·재심의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
정부24 이용 오류	정부24 고객센터 안내

군소음 보상금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다른 지역의 연락처로 문의하기보다 본인이 보상을 신청할 주소지의 관할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소음포털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군소음포털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어디인가요?

국방부 군소음포털 공식 주소는 https://mnoise.mnd.go.kr입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군소음포털에서 피해보상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군소음포털은 소음대책지역 조회와 정보 제공을 위한 사이트입니다. 실제 신청은 정부24의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민원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진행합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2026년 시행령 기준 제1종 월 6만 원, 제2종 월 4만 5천 원, 제3종 월 3만 원입니다. 다만 전입시기와 근무지, 실제 거주일수, 군사격장 사격일수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소음 보상금 연 72만원을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 72만 원은 제1종의 월 6만 원을 12개월간 전액 적용한 기본 계산액입니다. 감액 또는 지급제외 사유가 있다면 실제 지급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정기 접수는 1~2월에 진행됐으며 현재는 종료됐습니다. 2027년 정기 신청은 2026년 거주분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관할 지자체의 새 공고를 확인하세요.

올해 신청하지 못했다면 내년에 소급신청할 수 있나요?

5년의 소멸시효 안에서 과거 미신청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연도마다 신청서가 따로 필요할 수 있으며, 실제 신청 가능 기간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기간의 보상금에도 이자가 붙나요?

아닙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과거 미신청분을 늦게 신청해 지급받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군소음 보상금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매년 5월 말 결정통지 후 8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이의신청과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면 10월 말 또는 12월 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연도에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시기별 감액과 실제 거주일수에 따른 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 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같은 구역에 거주해도 전입시기, 실제 거주기간, 근무지 위치, 미성년 전입이나 혼인 예외 등 개인별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군소음 보상금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가족의 보상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온라인 민원은 대리인 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대대표자 또는 대리인 신청은 관할 지자체에서 가능한 접수방식과 구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국방부 군소음포털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로 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제1종·제2종·제3종 구역을 확인했습니다.

□ 2026년에 해당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했는지 확인했습니다.

□ 올해 거주기간과 전입일을 정리했습니다.

□ 실제 근무지 또는 사업장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 근무지 감액과 전입시기 감액 예외를 확인했습니다.

□ 과거 미신청분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정부24 또는 관할 지자체의 접수방법을 확인했습니다.

□ 2027년 1~2월 정기신청 공고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통장사본과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했습니다.

□ 보상금 결정통지 후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군소음포털 대상조회·정부24 신청 바로가기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확인하려면 먼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거주지 주소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조회하세요.

제1종·제2종·제3종 구역에 해당하면 월 3만~6만 원의 기본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급액은 주민등록과 실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 및 사격일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군소음포털은 지역조회용이고 정부24는 신청용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2026년 정기신청은 이미 종료됐으므로 2026년 거주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2027년 1~2월 관할 시·군·구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5년 소멸시효를 고려해 해당 연도분의 소급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결정통지를 받은 뒤 보상액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군소음포털 소음대책지역 주소조회 바로가기 정부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본문은 2026년 시행 법령과 정부24, 지자체의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2027년 신청 시작일, 접수 장소, 개별 지급액, 과거분 소멸시효 적용과 이의신청 기한 등은 관할 시·군·구청의 최종 공고와 결정통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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