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자격조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공식 신청 홈페이지는 https://www.newstartfund.or.kr 입니다. 2026년 기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가 신청 대상입니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로, 지원대상 대출은 최대 15억원이며 특정 부실차주는 무담보채무 순부채에 대해 최대 90%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확인 내용 |
|---|---|
| 공식 홈페이지 | www.newstartfund.or.kr |
| 사업 영위기간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
| 주요 대상 |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
| 조정 대상 한도 | 총 15억원 이내 |
| 원금 감면 | 심사에 따라 0~80%, 특정 조건 최대 90% |
| 상담전화 | 1660-1378 |
표의 최대 15억원은 새로 빌려주는 돈이 아니라 채무조정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존 채무의 상한액입니다. 또한 원금 감면율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연체 상태·담보 여부·재산·소득 등을 심사해 결정됩니다.
2026년에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추가 혜택과 일부 제출서류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신청 전에 기존 대출이 조정 대상인지, 어느 기관에서 접수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하기 메뉴에서 본인인증과 자격조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 신청에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026 새출발기금 신청자격｜개인사업자·폐업자·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과 채무조정이 필요한 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휴업·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2025년 9월 제도개선 이후 적용되는 사업 영위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다면 현재 영업 중인지 여부와 별개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종류와 연체 상태, 사업자 형태, 업종 및 금융기관 협약 여부가 함께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했다면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식 제도안내는 개인사업자의 휴업·폐업을 포함해 대상 사업 영위기간을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개인사업자로 영업하다가 2025년에 폐업했다면, 사업 영위기간 요건만으로는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유한 대출이 조정대상인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폐업한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한 법인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식 안내는 사업을 영위한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에 포함하되 폐업 법인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폐업 상태라도 신청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 폐업과 법인 폐업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구분
| 구분 | 주요 판단 기준 |
|---|---|
| 부실차주 | 금융회사 대출 중 하나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 |
| 부실우려차주 | 하나 이상 대출이 10~89일 연체됐거나, 그 밖에 인정되는 부실우려 사유가 있는 차주 |
부실우려차주에는 연체일이 10일 미만이어도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경우 등 일정한 인정 사유가 있는 차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부실차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체가 전혀 없더라도 특정 부실우려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업종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사행성 관련 업종,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전문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업종은 사업자등록 내용과 지원 제외업종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업종이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온라인 자격조회에서 제외 안내를 받았다면 해당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90% 조건과 대출한도 15억원
새출발기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지원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보다 금리 조정과 상환기간 연장이 중심이며, 담보대출 역시 원칙적으로 원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부실차주 원금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순부채에 대해 원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정 범위는 0~80%이며, 저소득 또는 사회취약계층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90%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여기서 저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의 공식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특정 사회취약계층도 별도 강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출 5천만원이면 4천500만원이 감면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금 감면은 대출원금 전체에 무조건 최대 감면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유재산 등을 고려한 순부채와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채무가 5천만원이고 인정 재산가액이 2천만원이라면, 단순한 개념상 순부채는 3천만원입니다. 이 경우 실제 감면 심사와 관계없이 5천만원 전체에 90%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재산평가와 감면대상 채무, 감면율은 운영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예시는 원금감면이 전체 대출금에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 승인금액이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최대 15억원 계산
| 채무 유형 | 조정대상 상한 |
|---|---|
| 담보대출 | 10억원 |
| 무담보대출 | 5억원 |
| 합계 | 15억원 |
최대 15억원은 조정대상이 될 수 있는 대출 잔액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이 한도를 모두 감면해 주거나 새로 대출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 및 일부 가계대출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과 일부 특수 대출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후 상환기간은 얼마나 길어질까?
일반적인 채무조정은 대출 종류에 따라 거치기간과 분할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 최장 20년이며 신용대출에는 기본적으로 거치 1년·분할상환 10년 기준을 안내합니다.
다만 강화된 지원을 받는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 등은 거치기간 최대 3년, 상환기간 최장 20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약정 조건은 감면 대상 여부와 채무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신청자에게 최장 20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감면 핵심 주의사항: 최대 90%라는 수치는 일부 저소득·취약계층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에 적용될 수 있는 상한입니다. 부실우려차주와 담보대출에 동일한 원금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방법 6단계
새출발기금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모든 채무 유형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접수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는 새출발기금 또는 캠코 경로에서, 부실우려차주와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경로에서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진행 순서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www.newstartfund.or.kr에 접속하고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홈페이지 주소가 정확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 본인인증 진행
개인사업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공동인증서를 이용하며 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정보제공 동의
개인신용정보 등 신청 과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동의사항을 확인합니다. 동의 범위와 조회되는 금융정보를 읽은 뒤 진행하세요.
- 신청자격 확인
사업 영위기간, 사업자 유형과 기타 요건을 조회합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표시되는 경우에는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내역 조회 및 추가정보 입력
조회된 대출 내역을 확인하고 화면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관련 증빙을 입력합니다. 누락된 금융기관 채무나 제외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접수 완료 및 결과 확인
신청을 제출한 뒤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접수 이후에도 자격 및 채무 심사와 약정 절차가 진행되므로 신청완료를 채무감면 확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공동인증서와 법인 범용공동인증서 이용은 PC 환경에서 진행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인증이 되지 않으면 PC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어디에서 신청을 완료할까?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와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중개형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FAQ는 관련 신청을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접수를 통해 완료하도록 안내합니다.
| 신청 유형 | 주요 접수 경로 |
|---|---|
| 부실차주 신용·보증채무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캠코 |
|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 |
| 부실차주 담보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접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1600-5500으로 상담 및 예약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중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는 상담창구 신청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만 고집하지 말고 콜센터에서 자신의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 시 준비할 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를 이용할 때는 신분증과 사업·채무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서류는 개인사업자 여부, 법인 여부, 채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상담센터 찾기 메뉴에서 지역별 상담센터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센터인지와 예약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6 새출발기금 필요서류｜법인 확인서·비상장주식 제출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으로 신용정보와 사업 관련 정보를 조회하지만, 전산에서 자격이 확인되지 않거나 재산 관련 추가심사가 필요하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제출 의무는 이전 안내문에 없던 항목이므로 매입형 채무조정 신청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신청 준비물
| 신청 유형 | 준비 및 확인사항 |
|---|---|
| 개인사업자 | 본인인증, 사업 이력, 대출정보 |
| 법인 소상공인 | 법인 범용공동인증서, 소상공인 확인서 |
| 추가 자격심사 | 사업·소득·대출 관련 추가 증빙 |
| 매입형 신청 |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결과 |
법인 신청자는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격정보가 조회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식 절차에서는 확인서 자체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아 소상공인 자격을 조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등으로 추가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 없어도 조회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매입형 채무조정 신청자라면 비상장주식이 없어도 조회결과 화면 제출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2026년 4월 30일 공지를 통해 5월 6일부터 해당 의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은 신청자의 재산 심사와 관련됩니다. 주식을 보유한 경우뿐 아니라 보유하지 않았다는 확인자료도 요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비상장주식 조회하는 순서
- 국세청 홈택스 접속
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비상장주식 검색
홈택스 검색창에서 비상장주식을 입력하고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메뉴를 찾습니다.
- 본인인증
간편인증 등 제공되는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보유내역 조회화면 저장
본인 이름과 조회일시가 표시된 결과화면을 저장합니다. 보유내역이 없다는 조회결과도 포함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화면에 업로드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선택하고 조회결과 파일을 첨부합니다.
K-OTC 등 다른 경로로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홈택스 조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잔고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허위로 제출하면 채무조정 신청이나 약정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자료가 본인의 실제 보유현황과 다르면 공식 콜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공식 공지에서 비상장주식 조회방법과 제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시에는 국세청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신청대상 아님으로 표시되면 어떻게 할까?
사업 영위기간이나 채무정보가 전산에 누락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자임에도 온라인 조회 결과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 추가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 메뉴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정보와 실제 사업 영위기간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출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식 추가 자격심사 페이지에서 접수 대상과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기간·진행상태 조회·신청취소 방법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신청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안내는 기존 정책 발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신청 시점에는 공식 홈페이지의 접수상태와 추가 연장 또는 변경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채무조정 대상 사업 영위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2025년 6월은 사업 이력의 대상기간이며 신청 마감일이 아닙니다.
신청한 뒤 진행상태는 어디에서 확인할까?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는 진행상태 확인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신청 당시의 본인인증 정보를 사용해 신청 여부와 진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태 확인하기 메뉴를 엽니다.
- 개인 또는 법인에 맞는 인증수단을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청 여부와 자격확인 결과를 확인합니다.
- 추가 정보 입력이나 보완 요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행상태가 접수로 표시됐더라도 채무조정 약정이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재산과 소득, 채무정보 심사 및 채권금융기관 관련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 FAQ는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까지 일반적으로 3~4개월, 중개형은 평균 2~3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증부채권의 대위변제 절차 등으로 처리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신청자에게 보장되는 일정이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새출발기금은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취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취소한 날부터 3개월인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실수로 신청했거나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도 취소 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점과 기존 채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로 제한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안을 장기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하면 추심은 언제 중단되나요?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는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신청 다음 날부터 대상 채권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까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한 금융기관의 대출이 실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채무조정 확정과 추심중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2026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용점수·금융거래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은 기존 금융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금융기관 예금과 대출, 마이너스통장, 신용카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적금과 대출금이 상계될 수 있나요?
네.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 채권금융기관이 신청인 명의의 예금이나 적금을 기존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공식 FAQ에서 안내합니다.
따라서 대출이 있는 금융기관에 생활비나 사업 운영자금이 예치되어 있다면, 신청 전에 상계 가능성과 계좌 이용 제한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너스통장과 신용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새출발기금 신청 후 한도거래 대출의 한도가 축소·동결될 수 있고 신용카드 이용 정지 또는 한도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채무조정 신청 자체뿐 아니라 기존 연체상태와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부실차주 공공정보는 언제 해제되나요?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약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이 공공정보가 해제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공공정보가 해제됐다는 사실이 신용점수의 즉각적인 회복이나 신규 대출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새출발기금 성실상환 인센티브
2026년 3월 25일부터 성실상환자를 위한 추가 혜택이 시행됐습니다. 매입형과 중개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 채무조정 유형 | 성실상환 관련 지원 |
|---|---|
| 매입형 | 1년 이상 연체 없이 상환 후 조기상환 시 잔여채무부담액의 5~10% 추가 감면 가능 |
| 중개형 | 무담보채무를 1년간 성실상환할 때마다 최초 적용금리의 10%씩 인하 가능, 최대 4년·하한 3.25% |
매입형의 추가 감면은 이미 약정에 따라 상환한 돈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식 기준에서 정한 성실상환과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추가 감면율은 이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개형도 모든 신청자에게 매년 금리를 10%포인트 낮춰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적용금리의 10%에 해당하는 인하 방식이며, 금리 하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금융거래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전 기존 대출이 있는 은행의 예·적금, 카드, 한도대출 상태를 확인하세요. 채무조정 신청이 모든 금융거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원금감면과 신용정보 변경도 심사 및 약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출발기금 고객센터·상담예약·보이스피싱 예방
새출발기금 공식 대표 상담전화는 1660-1378이며, 홈페이지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제공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상담 구분 | 연락처·이용처 |
|---|---|
| 새출발기금 | 1660-1378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 대표 홈페이지 | www.newstartfund.or.kr |
| 신청 수수료 | 없음 |
공식 홈페이지는 사칭 사이트 주의 공지를 통해 새출발기금 명의를 도용한 피싱사이트가 존재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도 사이트로 유도하면서 수수료나 예납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6년 공식 안내에는 새출발기금이 전화나 문자로 홍보 또는 교육 중개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도와주겠다며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대표 콜센터로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정보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여부
- 사업자등록 및 휴업·폐업 기간
- 현재 대출금융기관과 대출 종류
- 각 대출의 연체기간
- 담보대출과 무담보대출 금액
- 신청 후 안내받은 오류나 추가서류 내용
채무조정 대상 여부를 상담받을 때는 사업 영위기간과 연체기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마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Q. 새출발기금은 대출금을 새로 지원하나요?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금융채무의 금리와 상환기간, 일부 원금 등을 조정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신규 창업자금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Q. 연체가 90일이 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회사 채무가 10~89일 연체됐거나, 연체일이 더 짧더라도 폐업·장기휴업 등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부실우려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모든 채무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최대 90% 감면은 일정한 저소득·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 순부채에 적용될 수 있는 상한입니다. 담보대출과 부실우려차주에 같은 원금감면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Q. 채무조정 신청을 취소하면 즉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일부터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취소 전에 기존 신청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회생 중이어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이나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현재 채무의 상태와 신청한 절차, 채권자와의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과 새출발기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공식 상담을 통해 중복 진행 가능 여부와 기존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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