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수능 부정행위 처벌 기준｜시험 무효·2028학년도 응시 제한·이의신청

2027 수능 부정행위 처벌,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7 수능 부정행위 처벌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 무효'와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 정지'로 구분됩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보관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당해 시험만 무효이지만, AI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하거나 무선기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2028학년도 수능 응시자격까지 제한됩니다. 또한 교육부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기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은 2026년 11월 19일이며, 적용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558호)입니다.

수능 부정행위라고 해서 모든 수험생이 다음 해까지 시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제재 수준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부 사안은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부정행위 구분	적용 처분
제1~5호	2027학년도 시험 무효 + 2028학년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
제6~10호	원칙적으로 2027학년도 시험만 무효
제11호 및 기타 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경미 여부 판단
고의적·계획적 범죄 혐의	시험 제재와 별도로 수사·형사책임 검토 가능

공식 근거는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안내문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22조입니다.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처벌 공식 기준 확인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되는 부정행위 5가지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거나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 등은 중대한 부정행위입니다. 교육부훈령 제1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유형	부정행위 내용	기본 제재
제1호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시험 무효 + 1년 응시정지
제2호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시험 무효 + 1년 응시정지
제3호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시험 무효 + 1년 응시정지
제4호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응시하는 행위	시험 무효 + 1년 응시정지
제5호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주도록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무효 + 1년 응시정지

제1~5호는 법령에서 다음 연도 응시자격 정지를 적용하는 유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정답을 직접 베끼지 않았더라도 신호를 주고받거나 부정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경우 중대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 스마트안경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중대한 부정행위인가요?

2027학년도 수능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하면 실제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제3호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의 외형이 일반 안경과 유사하고 통신·촬영 등 여러 전자기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험 중 착용 자체를 사용행위로 간주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했다면 당해 시험 무효뿐 아니라 다음 연도 응시자격 정지까지 적용됩니다.

AI 스마트안경의 단순 소지·착용·감독관 확인 요청에 관한 차이는 2027 수능 AI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와 부정행위 처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 답안을 잠깐 본 것도 해당하나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행위는 제1호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행위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는 확인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험 중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나 시험지를 의도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자신의 책상과 시험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해 시험만 무효가 되는 경미한 부정행위 5가지

시험 종료령 후 답안을 수정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 규칙을 어기는 행위,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당해 시험만 무효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는 행위가 가볍다는 일상적 의미가 아닙니다. 다음 연도 응시자격 정지를 적용하지 않는 법률상 구분입니다.

유형	부정행위 내용	기본 제재
제6호	시험 종료령 이후에도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	당해 시험 무효
제7호	4교시 탐구영역에서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두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확인	당해 시험 무효
제8호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음	원칙적으로 당해 시험 무효
제9호	반입금지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음	당해 시험 무효
제10호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물품에 관한 감독관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지정과 달리 보관	당해 시험 무효

위 기준은 교육부훈령 제558호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것입니다.

유형이 제6~10호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응시자격 정지까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위에 다른 중대한 부정행위가 함께 포함돼 있다면 관련 사실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답을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종료령이 울린 뒤 해당 과목의 답안을 계속 작성하거나 수정하면 제6호 부정행위에 해당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정답을 알고 있었는지, 단 한 문제만 수정했는지와 관계없이 종료령이 울린 뒤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필기를 멈춰야 합니다.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수험표 뒷면의 가채점표도 종료령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종료령 이후에는 답안지뿐 아니라 가채점표에도 추가 기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교시 탐구영역에서 과목 순서를 바꾸면?

4교시 사회·과학탐구는 원서접수 시 정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응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선택과목 시간에 두 번째 선택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두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푸는 것은 제7호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선택과목 시험 중 이미 끝난 첫 번째 선택과목 답안을 수정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두 과목 모두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라는 이유로 시험시간을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두면?

휴대전화·스마트워치·스마트안경 등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기기는 불가피하게 가져왔더라도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고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적발되면 제9호 부정행위에 해당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반면 휴대전화나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실제로 이용했다면 제3호의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체 반입금지 물품과 개인 샤프·시계 등의 허용 기준은 2027 수능 반입금지 물품·준비물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부정행위 제11호는 왜 심의위원회 판단이 필요한가요?

부정행위 제11호는 그 밖에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나 제11호라고 해서 언제나 당해 시험만 무효가 되거나, 반대로 무조건 다음 연도 응시자격까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훈령 제22조는 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응시자격 정지를,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 무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심의 판단	가능한 처분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	당해 시험 무효

감독관이 안경 확인을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감독관의 본인 확인이나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제8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의를 통해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다고 교육당국이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감독관 지시 불응은 무조건 당해 시험만 무효'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안경을 쓰고 있더라도 감독관의 정당한 확인 요청이 있다면 협조하고,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공식 시험관리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는 실제 행위가 중요합니다.

같은 전자기기라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와 시험 중 사용하거나 착용한 경우는 적용 유형이 달라집니다. 단순 소지에 제9호가 적용되는 상황과 부정한 무선기기 이용으로 제3호가 적용되는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7 수능에서 '시험 무효'는 한 과목만 0점이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부정행위로 당해 수능이 무효 처리되면 해당 과목 하나만 0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과목을 정상적으로 응시했더라도 해당 수능 성적을 유효한 입학전형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능 무효가 곧바로 모든 대학 입학전형 응시자격을 일률적으로 박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능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별도 전형의 적용 여부는 각 대학의 모집요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2027학년도 수능 성적표는 언제 발표되나요?

2027학년도 수능의 공식 성적 통지 예정일은 2026년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부정행위 처분으로 시험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유효한 수능 성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시험 무효에 대한 심의나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라면 개인별 처리상황과 성적 관련 안내를 시험 관리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은 경우도 부정행위인가요?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에게 필수 응시영역입니다.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전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사 미응시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제1~11호와 구분되는 필수 응시요건 문제입니다. 시험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결과만 같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음 연도 응시자격 정지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해 1년 응시자격 정지는 2028학년도 수능을 못 본다는 뜻인가요?

네. 2026년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중대한 부정행위가 인정돼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으면 2027년에 실시되는 2028학년도 수능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수능의 '학년도'와 실제 시험을 치르는 '연도'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분	실제 시행 연도	의미
2027학년도 수능	2026년 11월 19일	부정행위가 발생한 해당 시험
2028학년도 수능	2027년 시행	중대한 부정행위 처분 시 응시자격 제한
2029학년도 수능	2028년 시행	정지기간 종료와 재응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

관련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제7항입니다.

응시정지가 끝나면 아무 준비 없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7항은 응시자격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수능에 다시 응시하려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모든 대상자가 정확히 20시간을 교육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교육시간의 상한이 20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재응시를 준비할 때는 정지기간 종료 여부와 교육 이수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능 부정행위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1조에 따르면 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능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신청과 다른 절차입니다.

절차	법령상 처리 기준
시험 중 현장 적발	적발일부터 30일 이내 심의 결과 통보
시험 종료 후 신고	신고일부터 30일 이내 심의 결과 통보
처분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재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결과 통보
부득이한 경우	연장 사유를 통보하고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자료: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1조(부정행위자 처리절차).

시험일로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정행위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시험이 시행된 11월 19일부터 무조건 30일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통보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와 시험이 끝난 뒤 신고된 경우는 결과 통보 기산일도 다릅니다.

이의신청할 때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하나요?

부정행위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사건의 날짜와 시간, 감독관이 확인한 행동, 처분 통보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공식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적용된 부정행위 유형과 제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실제 발생한 사실과 처분내용 중 다투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관련 기록이나 객관적 확인자료가 있다면 정리합니다.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안내된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합니다.
신청 접수 여부와 재심의 결과 통보를 확인합니다.

정확한 접수처, 신청서 양식과 증빙 제출방법은 개별 처분 통지서 및 시험 관리기관의 공식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잘못됐는지를 심의받는 절차이며, 신청만 하면 무조건 제재가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 이의신청과 부정행위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답 이의신청은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해 평가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부정행위 이의신청은 본인에게 적용된 부정행위 판정과 제재에 관한 심의 결과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2027학년도 수능의 문제·정답 이의신청 기간이 별도로 공지돼 있더라도, 이를 부정행위 처분 이의신청 기간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수능 부정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일부 중대한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 외에 형사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리시험이나 계획적·고의적인 스마트기기 이용 부정행위 등과 관련해 사안에 따라 고발·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공식 부정행위 안내문에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아 시험이 무효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험생이 자동으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범행, 관련 법적 요건, 수사와 재판 결과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2027 수능 부정행위를 예방하려면 시험 당일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이며,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시험 당일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일을 방지하려면 반입물품뿐 아니라 시험 종료령과 탐구영역 응시 순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스마트워치·AI 안경 등 전자기기는 가급적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반입했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전자식 화면과 통신·결제 기능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합니다.
시험 중에는 허용된 필기구와 물품만 휴대합니다.
답안지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합니다.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답안 및 가채점표 작성을 멈춥니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는 선택과목 순서와 시험시간을 지킵니다.
감독관의 정당한 본인확인·물품확인 요구에 협조합니다.
한국사 영역에는 반드시 응시합니다.

보청기·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상 필요한 특수물품은 사전 확인과 매 교시 감독관 점검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험표 수령과 입실시간, 시험장 확인방법은 2027 수능 수험표 배부·시험장 확인·분실 대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 수능 부정행위 처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수능 부정행위를 하면 모든 과목 점수가 0점 처리되나요?

부정행위로 당해 수능이 무효가 되면 특정 과목만 0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능 전체의 성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기만 해도 다음 해 수능을 못 보나요?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9호에 해당해 당해 시험만 무효입니다. 시험 중 실제 이용한 경우에는 제3호의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안경을 착용만 해도 1년 응시정지인가요?

네. 교육부는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행위를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대상입니다.

탐구영역 문제지를 두 개 동시에 보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제7호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시험 무효입니다. 다음 학년도 응시자격 정지와는 구분됩니다.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을 수정하면 다음 해 수능도 못 보나요?

종료령 후 답안 수정은 제6호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당해 시험만 무효입니다. 다만 해당 시험 성적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독관의 소지품 확인 요청을 거부하면 무조건 시험만 무효인가요?

기본적으로 제8호 유형이지만,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 거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제11호는 무조건 1년 응시정지인가요?

아닙니다. 제11호 등 기타 행위는 심의위원회가 중대한 부정행위인지 경미한 부정행위인지 판단한 결과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응시자격 정지를 받으면 언제 다시 수능을 볼 수 있나요?

2027학년도 수능에서 해당 제재를 받으면 2028학년도 수능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2029학년도 이후 재응시를 준비할 때는 정지기간 종료와 법령상 인성교육 이수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성교육을 정확히 20시간 들어야 하나요?

고등교육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이수시간과 절차는 교육부의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문제·정답 이의신청과도 구분됩니다.

수능 부정행위는 무조건 형사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시험 무효와 응시정지는 시험 관련 제재이고, 형사처벌은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획적·고의적인 부정행위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7 수능 부정행위 제재를 구분하는 마지막 기준

2027학년도 수능에서 기억할 핵심은 모든 부정행위가 시험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다음 연도 응시자격 정지까지 적용되는지는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점입니다.

제1~5호는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가 기본 제재이고, 제6~10호는 원칙적으로 당해 시험만 무효입니다. 제11호와 기타 사안은 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실제 부정행위 처분을 통보받았다면 적용 유형, 처분 사유, 결과 통보일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안내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시험일까지 남은 기간에는 반입금지 물품 확인과 4교시 선택과목 응시순서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종료령 후 답안 수정이나 금지물품 미제출처럼 실수로 발생하기 쉬운 위반도 수능 전체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