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장애인연금 3급 확대, 7월 1일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종전 3급 단일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다만 18세 이상이라는 나이 조건과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새로 포함되는 일부 수급권자는 기초급여를 기존 기준의 50%로 지급받도록 법률에 규정됐습니다. 2027년 정확한 월 지급액과 세부 신청절차는 후속 고시·사업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확인일: 2026년 11월 11일. 「장애인연금법」 법률 제22108호(2026년 10월 20일 공포),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대상 확대 시행일 | 2027년 7월 1일 |
|---|---|
| 주요 신규 대상 | 종전 3급 단일장애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지원 나이 | 18세 이상 |
| 소득 조건 |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 신규 차등 기초급여 | 법률상 해당자는 기준 기초급여의 50% |
| 신규 차등 부가급여 | 기존 부가급여 기준의 75%로 개정 추진 중 |
| 예산안의 확대 규모 | 기존보다 약 26만 7천 명 확대 계획 |
| 2027년 확정 금액 | 아직 최종 고시되지 않음 |
|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신규 대상 접수방법은 추가 안내 확인 |
| 상담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정부는 2026년 9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대상 규모를 약 26만 7천 명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6년 10월 20일 개정법이 공포되면서 2027년 7월 1일 시행일이 법률로 확정됐습니다.
현재 장애인연금 신청방법과 지급기준을 확인하려면 복지로에서 장애인연금 서비스 상세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 신규 확대 대상자의 접수 개시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3급 단일장애인이 새로 포함되는 이유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개편되면서 종전 1~6급의 장애등급 체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심으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은 그동안 종전 등급체계의 일부 기준을 계속 적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 1급·2급 장애인이나 일정한 요건의 3급 중복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에 해당할 수 있었지만, 종전 3급 단일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전 3급 단일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의 차이
| 구분 | 2026년 기존 기준 | 2027년 7월 이후 |
|---|---|---|
| 종전 1급·2급 | 장애인연금 장애 정도 요건에 해당 가능 | 기존 수급자격 심사체계 유지·변경사항 확인 |
| 종전 3급 중복장애 | 법정 중복장애 요건 충족 시 대상 가능 | 장애 정도와 개정 기준에 따라 심사 |
| 종전 3급 단일장애 |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일반적으로 장애인연금 장애 정도 요건 미충족 | 이번 개정만으로 일괄 포함되지 않음 |
2027년 개정법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장애등급 3급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3급 확대'라는 표현은 과거 3급으로 판정됐던 일부 장애인의 수급 대상 확대를 이해하기 쉽게 부르는 말입니다.
장애인등록증에 3급이 적혀 있지 않다면?
현재 장애인등록 관련 자료에는 종전 등급보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의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장애등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장애등록 상태와 장애 정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2027년 개정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본인의 장애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상담받으세요.
2027 장애인연금 확대 시행일｜1월 21일과 7월 1일 차이
이번 「장애인연금법」 개정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시행일이 있습니다.
| 시행일 | 주요 변경사항 |
|---|---|
| 2027년 1월 21일 | 일정한 조건의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에 관한 신청 간주, 수급권자 발굴 등 제도 개선 |
| 2027년 7월 1일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범위 확대, 기초급여 50% 차등 규정 시행 |
2027년 1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도 연금을 받나요?
아닙니다. 2027년 1월 21일 시행되는 내용은 신청 간주와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규정입니다.
종전 3급 단일장애인을 새롭게 포함하는 핵심 조항과 기초급여 차등 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7년 1월 시행일만 보고 새로운 대상자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되나요?
시행일이 정해졌다는 사실과 개인별 지급이 자동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와 연령, 소득·재산, 다른 법정 요건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새롭게 포함되는 사람에 대한 신청 간주와 직권 처리의 실제 적용범위, 접수 개시 시점 등은 2027년 사업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7월 1일 확대 시행은 법률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신규 대상자의 온라인 접수 개시일, 신청 간주 범위와 개별 첫 지급월은 현재 모두 확정 안내가 끝난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면 2027년 7월부터 자동 소급 지급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주소지 담당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7년 장애인연금 금액｜기초급여 50%와 부가급여 75%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이나 감소에 따른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2027년 개정법에는 일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게 기존 기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부가급여를 기존 기준의 75%로 지급하는 내용은 2026년 10월 30일 공개된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구분 | 확인된 지급 원칙 | 확정 상태 |
|---|---|---|
| 기초급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기준액의 50% | 법률 규정 확정 |
| 부가급여 | 위 차등 지급대상자의 부가급여를 기존 지급기준의 75%로 조정 | 시행령 입법예고안 |
| 2027년 기준 기초급여액 | 물가 반영 후 별도 고시 | 아직 미확정 |
| 2027년 선정기준액 | 단독·부부가구별 별도 고시 | 아직 미확정 |
2027년 새로 포함되는 사람은 월 17만 9,395원을 받나요?
2027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한 보도에서는 새롭게 포함되는 종전 3급 단일장애인의 기초급여를 월 179,395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179,395원은 2027년 최종 확정 고시액이 아닙니다.
2027년에 적용될 기준 기초급여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고시한 뒤 개인별 감액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안 보도 기준 예상 지급액 비교
2026년 9월 예산안 관련 보도에서 제시된 신규 대상자의 예상 월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급여 구분 | 기초급여 예상액 | 부가급여 예상액 | 월 합계 예상액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79,395원 | 67,500원 | 246,895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79,395원 | 60,000원 | 239,395원 |
| 차상위 초과자 | 179,395원 | 22,500원 | 201,895원 |
위 표는 2026년 9월 보도된 2027년 예산안 예상치입니다. 65세 미만 일반 재가 대상자 등을 전제로 한 참고 금액이며, 최종 고시액이나 모든 사람의 실제 수령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27년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부가급여 75% 기준과 세부 대상 범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장애인연금 금액과 얼마나 다른가요?
2026년에는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 최고액이 월 349,700원입니다.
65세 미만인 일반 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여기에 부가급여 90,000원을 합쳐, 감액이 없는 경우 최대 43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존 수급자 | 2027년 신규 대상 예상치 |
|---|---|---|
| 기초급여 | 최대 349,700원 | 179,395원 |
| 부가급여 | 수급 유형별 차등 | 수급 유형별 차등, 75% 조정안 |
| 생계·의료급여 일반 재가 합계 | 최대 439,700원 | 예상 246,895원 |
비교할 때 주의할 점: 왼쪽은 2026년 확정 금액, 오른쪽은 2027년 예산안 예상 금액입니다. 서로 다른 연도의 수치를 비교한 것이며, 기존 수급자의 2027년 금액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7 장애인연금 소득기준｜단독 140만 원·부부 224만 원인가요?
장애인연금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기본 구조는 유지됩니다.
2026년 현재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월 1,400,000원 이하 |
|---|---|
| 2026년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월 2,240,000원 이하 |
| 2027년 선정기준액 | 추후 별도 고시 확인 필요 |
2026년 금액을 2027년 7월 신규 대상자의 확정 소득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 선정기준액을 새로 고시하면 그 값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각종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금융재산 등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기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공제항목과 가구별 기준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통장 잔액이나 월급만 보고 수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소득도 함께 확인하나요?
네.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 규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2027년 개정에 따른 부부감액의 세부 계산 방식 역시 시행령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을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장애인연금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에 관한 제외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직역연금의 종류와 지급형태에 따라 예외 및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다른 제도이므로 모든 연금 수급자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급 단일장애인이라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026년 11월 현재 종전 3급 단일장애인이 2027년 확대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등록 상태와 소득·재산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STEP 1. 현재 장애등록 상태 확인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지, 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종전 3급 단일장애인이었더라도 현재 장애 정도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2027년 개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STEP 2.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정리
현재 소득과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주요 재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2027년 선정기준액이 고시되면 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STEP 3. 2027년 시행령과 신규 접수 공지 확인
2027년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는 확정됐지만, 신규 대상자의 구체적인 기초급여 차등 적용범위와 부가급여 기준 등은 후속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접수기간이 별도로 마련되는지도 2027년 보건복지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STEP 4.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준비
장애인연금의 일반적인 신청 경로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입니다.
2027년 신규 대상자라면 접수 가능 시점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해당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STEP 5. 지급 결정과 실제 금액 확인
신청 또는 법률상 신청 간주 처리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 정도 확인 등을 거쳐 수급권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지급 시작월, 기초급여·부가급여, 감액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7 장애인연금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일반적으로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 7월 신규 확대 대상자의 신청 메뉴 제공 시기와 접수방식은 새로운 시행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서 '장애인연금'을 검색합니다.
- 서비스 상세정보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면 로그인·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장애인 관련 서비스 목록에서 '장애인연금'을 선택합니다.
- 가구정보, 소득·재산 및 급여계좌를 입력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동의와 추가서류 제출 절차를 완료합니다.
- 최종 제출 후 접수상태를 확인합니다.
복지로에 현재 장애인연금 신청 메뉴가 있다고 해서 2027년 7월에 새로 포함되는 3급 단일장애인의 신청이 2026년부터 곧바로 접수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장애 정도로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2027년 확대 대상자 접수 가능 시점을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준비서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장애인연금의 일반적인 방문 접수처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서류 | 확인 내용 |
|---|---|
| 신청인 신분증 | 본인확인 |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급여 지급 계좌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장애인연금 신청정보 |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인정액 관련 정보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금융재산 조사 관련 동의 |
| 임대차계약서 등 | 필요한 경우 주거·재산 관련 확인 |
|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등 | 대리신청 시 확인 |
2027년 확대 시행에 따라 추가 서류나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접수 시에는 해당 연도 사업지침을 우선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적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장애인의 의사표현이나 서류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민센터에 가능한 신청지원 방식과 별도 서류를 문의하세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이번 법 개정에는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신청 간주’ 제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2027년 1월 21일부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 대해 신청 간주 규정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신청 간주는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연금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신청이 필요 없나요?
개정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장애 정도와 연령 등 다른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종전 3급 단일장애인의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는 2027년 7월 1일부터이므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2027년 1월부터 확대된 장애인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자동 지급되나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향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때 신청한 것으로 보는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가능성 확인, 보장기관의 결정 및 필요한 서류 보완 등을 거쳐야 하므로 이력관리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장애인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다면 본인의 이력관리 등록 상태와 2027년 변경 기준에 따른 재검토 가능성을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법률이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신규 3급 단일장애인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신청 간주가 적용되는지는 후속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장애수당을 받는 3급 단일장애인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종전 3급 단일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장애수당은 일반적인 재가 수급자의 경우 월 60,000원, 일부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0,000원입니다.
2027년 7월 장애인연금 대상이 확대되면 장애수당 수급자의 적용 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전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수당이 언제 중지되고 장애인연금이 언제부터 지급되는지, 중간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는 2027년 공식 사업안내가 발표된 뒤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수당 6만 원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와 소득요건에 따라 수급대상을 구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장애인연금 대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장애수당에 연금액이 그대로 추가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7년 전환 대상자라면 기존 장애수당의 처리, 장애인연금의 첫 지급월과 중복지급 조정 여부를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65세 이상 3급 단일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의 기본적인 지원 연령은 18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연금 제도 전체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은 나이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지급구조가 다릅니다.
65세부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 적용
2026년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65세부터는 유사한 성격의 기초연금 제도로 전환하며,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급요건은 다르므로 두 제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65세 이후에도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에게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부가급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와 법정 특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새롭게 포함되는 65세 이상 장애인의 부가급여 세부 금액도 최종 시행령과 사업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 장애인연금 확대 대상자별 사례
다음은 실제 신청 가능성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 상황 | 2027년 확인할 사항 |
|---|---|
| 45세, 종전 3급 단일장애인, 현재 심한 장애 등록 | 2027년 7월 확대 대상 여부와 소득인정액 심사 |
| 30세, 종전 3급 중복장애인 | 기존 장애인연금 요건 충족 여부부터 확인 |
| 55세,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록 | 이번 확대만으로 대상이 되는지 단정할 수 없음 |
| 67세, 종전 3급 단일장애인 | 확대 대상 여부, 65세 이상 부가급여와 기초연금 구분 |
| 40세, 심한 장애 등록, 배우자와 재산 보유 |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2027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 |
| 17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연금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장애아동수당 등 별도 확인 |
위 내용은 제도 적용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개별 대상자의 선정 여부를 확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2027년 장애인연금 첫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장애인연금은 일반적으로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며, 심사가 늦어지면 신청월부터의 해당 급여를 소급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7년 7월 신규 확대 대상자의 최초 신청 가능 시기와 첫 지급월은 후속 사업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시행일이 7월 1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규 대상자에게 7월 20일 연금이 자동 입금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2027 장애인연금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3급 단일장애인 확대는 확정인가요?
네.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22108호의 부칙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상 범위 확대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확정됐습니다.
2027년 7월 이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1월 현재 새롭게 포함되는 대상자의 사전접수 일정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7년 보건복지부와 복지로 공지를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종전 3급 단일장애인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정된 장애 정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및 그 밖의 법정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급여가 기존 수급자의 절반인 것은 확정인가요?
개정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게 기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용 대상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급여도 75%로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된 시행령 규정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30일 공개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포함된 내용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9일까지입니다.
2027년 최대 24만 6,895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금액은 2027년 예산안 단계에서 보도된 예상 금액입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최종 고시액, 소득계층과 개인별 감액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기준인 단독 140만 원이 2027년에도 적용되나요?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140만 원이지만, 2027년 선정기준액은 별도로 결정·고시됩니다. 2026년 금액을 2027년 확정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장애수당을 받고 있으면 장애인연금도 자동 지급되나요?
자동으로 두 급여가 함께 지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7년 신규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신청·전환·지급 조정 절차는 최종 사업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한가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등록 상태와 소득·재산, 신규 대상자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027 장애인연금 3급 확대 신청 전 마지막 확인사항
2027년 장애인연금 개정의 핵심은 종전 3급 단일장애인 등의 수급 대상 확대입니다. 그러나 법률 시행일과 개인별 지급금액·신청처리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 시행일: 2027년 7월 1일 확대 시행을 확인했나요?
- 장애등록: 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나요?
- 연령: 18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나요?
- 소득·재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했나요?
- 선정기준액: 2026년 기준과 2027년 새 고시액을 구분했나요?
- 기초급여: 신규 차등 대상 50% 규정을 확인했나요?
- 부가급여: 75%는 아직 시행령 입법예고안이라는 점을 알고 있나요?
- 지급액: 179,395원 등은 예산안 예상치이지 최종 고시액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나요?
- 장애수당: 현재 수급 중이면 전환 및 조정절차를 확인했나요?
-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기초연금을 구분했나요?
- 신청: 2027년 신규 대상자 접수 개시일과 구비서류를 확인했나요?
- 신청 간주: 자동 신청 인정 대상인지 담당기관에 확인했나요?
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를 준비한다면 지금은 장애등록 상태와 소득·재산 조건을 확인하고, 2027년 시행령 확정 및 신규 신청 안내가 공개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상 대상 확대는 2027년 7월 1일로 확정됐지만, 최종 월 지급액과 개인별 지급 여부는 별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지로에서는 장애인연금 지원대상과 모의계산, 온라인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규 신청 가능 시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