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전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농지전용부담금의 법정 명칭은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개별공시지가의 3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20%를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가 1㎡당 50,000원을 초과하면 50,000원을 상한으로 적용하며, 여기에 실제 농지전용 면적을 곱합니다. 농업인주택 등 법정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 감면비율까지 확인해야 최종 예상 납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6일 확인 기준. 농지법 제38조,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제53조,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농지보전부담금 안내 및 정부24 농지전용허가 민원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농지를 매입해 주택이나 창고를 짓거나 기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농지전용이 가능한 토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다고 모든 건축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정 명칭 | 농지보전부담금 |
|---|---|
| 일상적으로 부르는 이름 | 농지전용부담금 |
| 농업진흥지역 안 | 공시지가의 30% |
| 농업진흥지역 밖 | 공시지가의 20% |
| 1㎡당 부담금 상한 | 50,000원 |
| 산정에 필요한 정보 | 개별공시지가, 실제 전용면적, 농업진흥지역 여부 |
| 감면 여부 | 시설 종류와 사업 목적에 따라 별도 판단 |
| 문의처 |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농지 담당부서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부담금 부과율은 2024년 7월부터 20%로 인하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부담금을 계산하면서 모든 농지에 30%를 적용하면 실제 예상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당 농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세요.
2026년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공식
농지보전부담금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에 정해진 부과율을 곱한 뒤, 실제 전용면적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① 농업진흥지역 안: 개별공시지가 × 30%
② 농업진흥지역 밖: 개별공시지가 × 20%
③ 계산한 1㎡당 금액이 50,000원을 초과하면 50,000원 적용
④ 예상 부담금 = 상한 적용 후 1㎡당 금액 × 전용면적
⑤ 감면 대상이면 법정 감면비율 반영
중요한 점은 50,000원이라는 상한이 전체 농지의 부담금 상한이 아니라 전용면적 1㎡당 상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부과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공시지가 10만 원, 전용면적 100㎡
개별공시지가가 1㎡당 100,000원인 농지를 100㎡ 전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구분 | 계산식 | 예상액 |
|---|---|---|
| 농업진흥지역 안 | 100,000원 × 30% × 100㎡ | 3,000,000원 |
| 농업진흥지역 밖 | 100,000원 × 20% × 100㎡ | 2,000,000원 |
같은 농지면적과 공시지가라도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예상 부담금이 100만 원 차이 납니다.
예시 2. 공시지가 20만 원, 전용면적 100㎡
1㎡당 공시지가가 200,000원이라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계산한 금액은 60,000원입니다.
그러나 법정 상한이 50,000원이므로 100㎡의 예상 부담금은 500만 원입니다.
| 구분 | 1㎡당 부담금 | 100㎡ 예상액 |
|---|---|---|
| 농업진흥지역 안 | 60,000원 → 상한 50,000원 | 5,000,000원 |
| 농업진흥지역 밖 | 200,000원 × 20% = 40,000원 | 4,000,000원 |
예시 3. 공시지가 30만 원이라면?
공시지가가 300,000원일 때 농업진흥지역 안은 90,000원, 밖은 60,000원이 ㎡당 계산금액입니다.
두 경우 모두 50,000원 상한을 초과하므로 100㎡를 전용할 때 예상 부담금은 각각 500만 원입니다.
이 사례에서 부담금이 같아지는 것은 상한액 때문이지, 두 지역의 농지전용 허가조건이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농지전용 면적별 부담금 계산표
다음은 공시지가 100,000원/㎡이고 감면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 전용면적 | 진흥지역 안 30% | 진흥지역 밖 20% |
|---|---|---|
| 50㎡ | 150만 원 | 100만 원 |
| 100㎡ | 300만 원 | 200만 원 |
| 150㎡ | 450만 원 | 300만 원 |
| 300㎡ | 900만 원 | 600만 원 |
| 500㎡ | 1,500만 원 | 1,000만 원 |
한 필지의 전체 면적이 500㎡라도 실제 농지전용허가 대상 면적이 150㎡라면 원칙적으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건축물뿐 아니라 진입로, 부대시설 등도 농지전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허가신청 도면을 기준으로 면적을 확정해야 합니다.
STEP 1. 개별공시지가 확인하는 방법
농지보전부담금 계산에 사용하는 것은 매매가격이 아니라 법령상 부과기준일에 가장 최근 공시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입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합니다.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 해당 농지의 읍·면·동과 지번을 입력합니다.
- 1㎡당 개별공시지가와 공시연도를 확인합니다.
- 농지전용허가 신청일에 적용되는 공시지가를 관할청에 확인합니다.
부과기준일은 농지전용허가 신청, 신고, 협의 등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허가 신청일이 기준이지만, 모든 사업에 단일 날짜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STEP 2. 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하기
농업진흥지역인지 아닌지는 부담금 부과율뿐 아니라 해당 토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 공식 사이트에서 지번을 입력해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해당 필지를 조회합니다.
- 지역·지구 지정현황을 확인합니다.
-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살펴봅니다.
-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 관할 시·군·구 농지 담당부서에서 실제 전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토지대장의 지목이 '전' 또는 '답'이라고 해서 모두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부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STEP 3.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확인하기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와 별표 2에서는 시설 종류와 사업 목적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용 창고, 농업인주택, 공익사업, 산업시설 등은 모두 똑같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시설 유형 | 감면 확인사항 |
|---|---|
| 농업인주택 | 법령상 농업인주택의 자격·용도·면적 요건 충족 여부 |
| 농업용 시설·창고 | 실제 영농 용도 및 법정 시설 종류 해당 여부 |
| 축산업 관련 시설 | 설치 주체, 시설 종류, 법령상 인정 범위 |
| 공공시설·공익사업 | 사업 시행자와 법정 감면 항목 |
| 산업시설·공장 | 사업 목적, 시설 요건, 지정 지역별 감면율 |
| 일반 전원주택 | 농업인주택 감면을 자동 적용할 수 없음 |
농업인주택은 부담금 전액 면제가 가능한가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주택은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거주하거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주택이 법정 농업인주택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자의 농업인 자격, 영농 및 거주 요건, 주택 면적과 이용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감면 인정 여부는 관할 허가권자에게 확인하세요.
농업용 창고도 전액 면제인가요?
농업용 시설이 법정 감면대상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모든 창고가 전액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 생산을 위한 시설인지, 상업용 보관창고인지, 설치자가 법령상 대상자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허가 전에 시설의 정확한 용도와 감면 적용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 감면이라면 얼마를 납부하나요?
감면 전 계산액이 3,000,000원이고 실제로 50% 감면이 승인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전 부담금: 3,000,000원
감면율: 50%
감면액: 1,500,000원
예상 납부액: 1,500,000원
이것은 감면율 계산 예시이며 해당 농지가 실제 50% 감면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면 관련 법적 근거는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와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4. 농지전용허가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농지를 건축물 부지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농지전용허가, 신고 또는 다른 인허가에 따른 협의 중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의 농지전용허가 민원안내에서는 신청방법을 방문·우편으로 표시합니다.
정부24에 민원정보가 올라와 있다고 해서 모든 농지전용허가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 순서
- 농지 소재지와 토지이용규제를 확인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에 전용 가능한 사업인지 사전 상담합니다.
- 전용하려는 면적과 사업계획을 확정합니다.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 도면을 준비합니다.
- 필요한 서류와 함께 관할 접수기관에 제출합니다.
- 감면 또는 분할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담금 부과결정과 납부고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 허가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뒤 사업을 진행합니다.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전용 대상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한 경우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허가라면 변경사유서 등 추가 서류
- 해당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는 정부24 농지전용허가 공식 민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수수료도 따로 발생하나요?
네. 농지전용허가 신청 수수료와 농지보전부담금은 별개입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농지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허가 신청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별도 가산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측량, 설계, 건축 등 다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부담금만을 전체 사업비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STEP 5.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방법
농지보전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기 전에 납부하는 사전납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관할 허가권자 등이 부담금을 부과결정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납입금액과 산출근거, 납부기한을 안내합니다.
부담금 납부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안내에 따르면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입금
- 금융기관 창구에서 지로 납부
- 공식 온라인 서비스에서 지원되는 카드로 납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납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실제 결제 가능 카드와 납부방법은 해당 시점의 공식 결제 화면 및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고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확인할 것
- 부담금을 부과한 토지의 지번
- 실제 농지전용 면적
- 부과기준일에 적용한 개별공시지가
- 농업진흥지역 여부 및 적용 부과율
- 1㎡당 50,000원 상한 적용 여부
- 법정 감면비율 반영 여부
- 납부기한과 납부계좌
실제 고지금액이 본인의 계산과 다르다면 임의로 적은 금액만 납부하지 말고 관할청에 산출내역을 문의해야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조건
농지보전부담금이 큰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은 건당 2,000만 원 이상, 개인 이외의 자는 건당 4,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분할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업단지, 공장용지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사업에도 별도 분할납부 요건이 있습니다.
분할납부 시 처음에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분할납부가 승인되면 총 부담금의 30% 이상을 인허가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잔액은 허가일부터 4년 범위 안에서 최대 4회 이내로 분할하도록 납부일정을 결정하며, 최종 납부일은 해당 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총 부담금: 25,000,000원
인허가 전 최소 30%: 7,500,000원
잔액: 17,500,000원
잔액은 승인받은 일정에 따라 분할납부
다만 분할납부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제출과 관할청 승인, 잔액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한다면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식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 분할납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받는 방법
농지보전부담금을 이미 납부했더라도 법정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안내하는 대표적인 환급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농지전용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경우
- 계산 오류 등으로 과오납한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허가 취소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 환급사유를 확인합니다.
- 관할 허가청에 환급대상 여부를 문의합니다.
- 관할청의 환급결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 환급금 및 해당되는 환급가산금 청구서류를 준비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지급결과와 입금내역을 확인합니다.
사업 포기 의사만으로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환급사유와 필요한 행정절차가 확인돼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줄어들었다면?
공시지가가 100,000원/㎡인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서 전용면적이 300㎡에서 200㎡로 줄어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줄어든 면적은 100㎡이며, 해당 면적에 대한 단순 부담금 차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소한 전용면적: 100㎡
개별공시지가: 100,000원/㎡
적용 부과율: 20%
100㎡ × 100,000원 × 20%
단순 계산상 차액: 2,000,000원
위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환급액은 관할청의 변경허가 및 환급결정 내용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계산에서 자주 하는 실수
농지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담금을 잘못 계산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수 | 올바른 확인 방법 |
|---|---|
| 모든 농지에 30% 적용 | 농업진흥지역 안 30%, 밖 20% 구분 |
| ㎡당 5만 원을 총액 상한으로 오해 | 실제 전용면적에 5만 원을 곱해 상한 계산 |
| 매매가격으로 계산 | 부과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 확인 |
| 필지 전체 면적 적용 | 허가 대상인 실제 농지전용 면적 확인 |
| 농업용 시설은 무조건 면제라고 판단 | 법령상 시설 및 신청자 요건 확인 |
| 부담금을 내면 건축 가능하다고 판단 | 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 등 별도 확인 |
| 분할납부를 자동 적용한다고 생각 | 대상 요건과 신청·보증 절차 확인 |
농지보전부담금 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은 다른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며, 법정 명칭은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면 부담금이 무조건 20%인가요?
개별공시지가에 적용하는 기본 부과율은 20%입니다. 다만 ㎡당 5만 원 상한 및 법정 감면 여부를 별도로 반영해야 실제 예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농지에 일반 전원주택을 지으면 면제되나요?
일반 전원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업인주택 감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령상 농업인주택에 해당하는지와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면 바로 건축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외에도 개발행위허가, 건축 관련 인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담금 납부만으로 건축행위가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부담금이 2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개인 건당 2천만 원 이상은 분할납부 대상 요건 중 하나이지만, 신청과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허가 전에 최소 30%를 납부해야 하는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면 부담금을 돌려받나요?
법정 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환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청의 환급결정과 관련 서류 청구가 필요할 수 있고, 원상회복 여부 확인이 선행될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전 최종 체크리스트
농지보전부담금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공시지가에 20% 또는 30%를 곱하는 것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해당 농지를 원하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실제 부담금과 인허가 비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이음에서 해당 농지의 지역·지구와 행위제한을 확인합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안 30% 또는 밖 20%를 구분합니다.
- 1㎡당 50,000원 상한을 반영합니다.
- 전체 필지가 아닌 실제 전용면적을 적용합니다.
- 사업 목적과 시설 종류에 따른 법정 감면 여부를 확인합니다.
- 관할청에 전용 가능 여부와 허가·신고 절차를 문의합니다.
- 부담금 고지서의 산출내역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 필요하면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허가 신청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 사업계획 변경이나 허가 취소가 발생하면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년 현재 공식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농지의 실제 부과금액과 감면 승인 여부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결정에 따르므로, 계약 또는 공사 착수 전에 반드시 공식 확인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