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어디서 단속하나요?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시행됩니다.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기본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하루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차량이 5등급이라고 해서 전국 어디서나 운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행할 지역과 날짜, 매연저감장치 부착 여부, 법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9일.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제8차 계절관리제(2026년 12월~2027년 3월) 안내, 지자체 공식 모의단속 공고 및 서울시 운행제한 제도 기준. 지역별 최종 시행 공고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도 |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
| 시행기간 | 2026.12.1.~2027.3.31. |
| 주요 단속지역 |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권·대전·울산·세종 |
| 기본 단속시간 | 평일 06:00~21:00 |
| 주말·공휴일 | 계절관리제 단속 제외, 별도 상시제한은 확인 필요 |
| 단속대상 |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 과태료 | 1일 1회 100,000원 |
| 공통 제외 대상 | 저감장치 부착 완료 차량, 법정 긴급자동차·장애인·보훈 관련 차량 등 |
| 등급조회 문의 | 1833-7435 |
기본 단속기준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계절관리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8차 계절관리제의 지역별 제외 대상은 다음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5등급 차량 단속 지역 9곳
제8차 계절관리제의 주요 운행제한 지역은 수도권 3곳과 비수도권 6개 특·광역시입니다. 5등급 차량이 다른 시·도에 등록돼 있어도 운행제한 지역에 들어오면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단속지역 |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영남권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
| 호남권 | 광주권 |
| 충청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한국환경공단 공식 제도 안내는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의 9개 지역을 표시합니다.
다만 2026년 제8차 제외대상 상세표에는 광주 관련 행정구역 명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표시됩니다. 이 명칭만 보고 전남의 모든 시·군 도로가 일괄적으로 계절관리제 단속구역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주행할 도로의 적용 범위를 공식 지역별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도 단속하나요?
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차량 등록지역이 아니라 실제 운행하는 단속지역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충북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서울에 들어오거나, 전북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대전으로 진입한다면 해당 지역의 운행제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번호판의 등록지역만으로 단속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가기만 해도 단속하나요?
단속 대상 차량이 운행제한 구역의 단속 도로를 통과한다면 실제 목적지가 다른 지역이어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도로와 단속구간은 지자체의 운행제한 고시 및 무인단속시스템 운영범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가 모두 단속 대상이거나 모두 면제된다고 일률적으로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장거리 이동을 계획한다면 출발지뿐 아니라 통과하는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을 확인하세요.
5등급 차량 단속시간,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2026년 12월 계절관리제의 공통 운행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일반적인 계절관리제 단속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역별 고시와 다른 상시 운행제한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운행 상황 | 계절관리제 기본 판단 |
|---|---|
| 평일 오전 8시 | 단속시간에 해당 |
| 평일 오후 3시 | 단속시간에 해당 |
| 평일 오후 10시 | 일반 계절관리제 단속시간 밖 |
| 토요일 | 일반 계절관리제 단속 제외 |
| 일요일 | 일반 계절관리제 단속 제외 |
| 공휴일 | 일반 계절관리제 단속 제외 |
표는 계절관리제의 공통적인 시간기준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울 녹색교통지역과 수도권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 등 별도 제도는 적용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울산도 오후 9시까지 단속하나요?
한국환경공단의 일반 계절관리제 안내는 기본 단속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표시하지만, 울산은 이전 계절관리제에서 오후 6시까지의 별도 시간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한다면 2026년 12월에 실제 시행되는 지역 고시의 단속종료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지역의 오후 9시 기준을 울산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전 시즌의 오후 6시 기준이 변경 없이 유지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은 주말에도 5등급 차량을 단속하나요?
서울의 일반 계절관리제는 평일에 적용되지만,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은 별도의 상시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녹색교통지역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단속은 연중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루어지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계절관리제는 주말에 단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울 도심의 모든 운행제한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서울의 제도별 구분은 서울시 공식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현황을 참고하세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12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날 여러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더라도 동일한 계절관리제 위반은 하루 1회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위반 사례 | 계절관리제 과태료 예시 |
|---|---|
| 같은 날 단속카메라 1곳 적발 | 100,000원 |
| 같은 날 단속카메라 여러 곳 적발 | 원칙적으로 1일 1회 100,000원 |
| 서로 다른 날짜에 2일 위반 | 합계 200,000원 가능 |
| 서로 다른 날짜에 3일 위반 | 합계 300,000원 가능 |
위 금액은 감경·면제·이의신청 결과 등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 계산 예시입니다.
계절관리제 위반 과태료와 상시 운행제한 과태료는 같은가요?
아닙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적용 법령과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제도가 운영됩니다.
| 제도 | 주요 과태료 기준 |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1일 1회 10만 원 |
|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 1일 1회 10만 원 |
|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 1회 경고 후 2회부터 20만 원, 월 1회 기준 등 |
| 서울 녹색교통지역 | 기본 10만 원, 반복 위반에 따른 별도 기준 적용 |
수도권 LEZ는 모든 5등급 차량에 계절관리제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배출가스 종합검사 최종 불합격이나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등의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또한 하나의 운행이 서로 다른 운행제한 제도의 위반에 해당하면 개별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도별 단속대상과 과태료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5등급 차량 단속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했거나, 법령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장애인 관련 차량·국가유공자 관련 차량에 해당하면 계절관리제 단속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의 예외는 운행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확인할 제외 대상
-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인정된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등을 완료한 차량
- 긴급자동차: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구급 등 긴급자동차
- 장애인 관련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 보훈 관련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장애인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명의 차량이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차량의 등록·표지·이용 조건이 실제 법적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제외 조건 차이
한국환경공단의 제8차 계절관리제 상세표에서는 서울·인천·경기와 부산·대구·광주권·대전·울산·세종의 지역별 예외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 지역 | 기본 제외 외 추가 확인 대상 |
|---|---|
| 서울·인천·경기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등 |
| 부산·대구 |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 |
| 광주권·대전·울산·세종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 |
위 내용은 2026년 11월 9일 열람 가능한 제8차 계절관리제 시스템의 지역별 표시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역별 예외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별도 등록·증빙 또는 한시적 적용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운행할 지자체의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차량이면 전국 어디서나 운행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이 소유한 5등급 차량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자동으로 단속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는 저감장치 부착불가 등의 추가 요건이 적용되므로 소상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차량이 실제로 운행하는 지역의 예외조건과 증빙절차를 확인하세요.
영업용 차량도 단속 대상인가요?
영업용 차량은 지역별로 한시적 제외 규정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외 항목이 다르므로 운수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를 확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등록증의 용도와 사업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공해조치만 신청한 차량도 제외되나요?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것과 실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조치를 완료한 것은 다릅니다.
2026년 제8차 계절관리제 공식 제외대상 표에는 광주권·대전·울산·세종의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이 예외 항목으로 표시돼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공해조치 신청서만 제출한 차량이라면 반드시 운행할 지역의 인정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제8차 계절관리제 안내는 지역별 예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과거 계절관리제의 한시적 유예나 다른 지역의 제외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단속에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차가 5등급인지 확인하는 방법 5단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의 등록연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산정되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내 차의 실제 등급을 조회해야 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속
공식 소유차량 등급조회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소유자 유형 선택
개인 차량인지 법인·사업자 차량인지 선택합니다.
- 차량정보 입력
화면에 안내되는 차량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유자 확인
개인 차량은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화면에서 요구하는 확인절차를 진행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 조회
차량의 등급을 확인한 후 5등급으로 표시되면 저공해조치 상태와 운행지역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차량번호만으로 다른 사람의 모든 자동차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차량 소유자 확인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경유차는 모두 5등급인가요?
오래된 경유차 중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많지만, 차량 연식만으로 등급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허용기준과 차량 종류에 따라 4등급 또는 다른 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식이니까 무조건 5등급'처럼 연도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식 등급조회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휘발유차와 LPG차도 5등급 운행제한 대상인가요?
네. 배출가스 5등급은 경유차에만 부여되는 등급이 아닙니다. 일부 오래된 휘발유·가스 차량도 5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계절관리제의 기본 대상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므로 연료 종류만으로 단속 제외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6년 11월 모의단속 문자와 12월 실제 과태료의 차이
2026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제8차 계절관리제 대비 모의단속은 실제 단속 전에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제한을 안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모의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해당 모의단속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일정 및 과태료 |
|---|---|
| 1차 모의단속 | 2026.10.12.~10.23. 모의단속 과태료 없음 |
| 2차 모의단속 | 2026.11.9.~11.20. 모의단속 과태료 없음 |
| 실제 계절관리제 | 2026.12.1.~2027.3.31. 위반 시 1일 1회 10만 원 |
이는 충북 괴산군 제8차 계절관리제 모의단속 공식 안내에 따른 내용입니다.
단, 모의단속 자체에 과태료가 없다는 사실이 기존의 서울 녹색교통지역이나 다른 운행제한까지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의단속 안내문자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자에 표시된 차량번호가 실제 본인 차량인지 확인합니다.
- 공식 등급조회에서 차량이 5등급인지 확인합니다.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가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 운행할 지역의 단속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필요하다면 12월 이전에 대체 교통수단이나 저공해조치를 검토합니다.
모의단속 문자만 받고 즉시 과태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에 낯선 결제 링크가 포함돼 있다면 바로 접속하지 말고 공식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5등급 단속에서 제외되나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등 인정된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감장치를 부착했다고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 자체가 자동으로 4등급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가스 등급과 저공해조치 완료 여부는 서로 다른 정보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중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차량을 계속 사용하려면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를, 오래된 차량의 운행을 종료하려면 조기폐차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차량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차량별 기술적 적합성과 지자체 사업예산 등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장착 가능 여부와 승인절차 확인
- 조기폐차: 차량 등급·사용본거지·사업 공고·지원요건 확인
- 차량 교체: 실제 차량 이용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검토
공식 안내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아직 신청할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을 2026년까지 운영한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상 지원사업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현재 예산이 남아 신청 가능한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2026년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3월 3일부터 10월 16일까지로 공지됐으며, 2026년 11월 9일 현재 해당 안내상의 접수기간은 종료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별도 공고와 예산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2026년 안에 신청하면 누구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실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단속 날짜와 장소,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및 저공해조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 제외 대상이거나 차량정보가 잘못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면 통지서에 안내된 담당 지자체에 소명 또는 의견제출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뒤 확인할 순서
- 단속일 확인: 적발 날짜가 실제 계절관리제 기간인지 확인합니다.
- 단속지역 확인: 어느 지자체에서 적발됐는지 확인합니다.
- 차량정보 확인: 차량번호와 배출가스 등급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저공해조치 상태 확인: 단속 당시 저감장치 부착 등 조치가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 제외 대상 확인: 장애인·보훈 관련 차량이나 지역별 한시적 제외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소명 절차 확인: 통지서에 표시된 의견제출 기간과 담당부서를 확인합니다.
- 최종 납부금액 확인: 감경 적용 여부와 정식 부과금액을 확인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및 납부 절차가 안내되므로 임의로 정한 금액을 송금하지 말고 공식 안내를 따르세요.
이미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의 이의제기 절차는 사전 의견제출과 다르므로 통지서의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5등급 차량 운행 전 체크리스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는 등급·지역·날짜·시간·저공해조치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실제 5등급 여부를 조회했는가?
- 2026년 12월 1일 이후에 운행할 예정인가?
- 서울·경기·인천 또는 6개 특·광역시를 운행하는가?
-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운행하는가?
- 울산 등 지역별 별도 운영시간은 최신 고시로 확인했는가?
- 서울 녹색교통지역 등 상시 운행제한 구역을 지나가는가?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는가?
- 장애인·보훈차량 등 공통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가?
- 소상공인·영업용·장착불가 차량의 지역별 예외를 확인했는가?
- 단속 제외 신청 또는 증빙 제출이 필요한지 확인했는가?
가장 주의할 점은 2026년 11월의 모의단속과 12월부터 시작되는 실제 과태료 부과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제8차 계절관리제 지역별 단속대상과 제외조건은 한국환경공단 공식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이나 업무로 다른 지역을 운행할 예정이라면 방문할 지역의 최신 공고도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