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신청방법｜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월 최대 20만원

양육비 선지급은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방법에서 2026년 가장 큰 변화는 10월 29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시행 이후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고, 집행권원이 있으며,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고, 이행확보 노력을 한 경우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의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2026년 기준
선지급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10월 28일까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필요
10월 29일부터	소득요건 삭제
자녀	만 18세 이하 자녀
필수조건	집행권원·미지급 상태·이행확보 노력
신청처	양육비이행관리원

10월 29일부터 없어지는 것은 소득 제한입니다. 판결문·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이나 실제 미지급 상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하기 신청 가능 여부 자가점검하기

9월 11일 현재와 10월 29일 이후 조건이 다릅니다

현재는 아직 개정법 시행 전이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적용됩니다. 소득 때문에 현재 신청할 수 없다면 10월 29일 이후 다시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9월 11일 현재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집행권원	필요	필요
미지급 기준	직전 3개월 기준	평균 지급액 중심 법률 기준 적용
이행확보 노력	필요	필요
월 지급액	1인당 최대 20만원	1인당 최대 20만원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초과해 현재 대상이 아니라면 10월 29일부터 신청화면과 자가진단이 개편됐는지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일 주의: 소득기준 폐지는 이미 법으로 확정됐지만 실제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그 전 신청에는 현재 요건이 적용됩니다.

월 20만원은 모든 사람이 2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은 최대 지급한도입니다.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에 적힌 월 양육비보다 많이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상 월 양육비	선지급 최대액
10만원	10만원
15만원	15만원
20만원	20만원
30만원	20만원
50만원	20만원

예를 들어 판결문에 매월 15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선지급금도 최대 월 15만원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최대 월 4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각 자녀가 모두 대상이고 집행권원상 양육비도 충분하다면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대상 자녀 수	최대 선지급액
1명	월 최대 20만원
2명	월 최대 40만원
3명	월 최대 60만원

다만 자녀별로 정해진 월 양육비가 20만원보다 적다면 각각 그 금액까지만 계산됩니다.

현재는 직전 3개월 양육비 지급내역을 봅니다

2026년 9월 현재 신청화면에서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한 양육비의 월평균액을 확인합니다.

그 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현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양육비가 30만원인 경우

자녀 1명이고 판결문상 월 3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선지급 기준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최근 3개월 지급액	월평균	현재 기준 판단
10만·10만·10만원	10만원	평균액 기준 충족 가능
0·10만·20만원	10만원	추가 조건 확인 필요
20만·20만·20만원	20만원	선지급액 미만이 아니므로 어려움

현재는 3개월 중 한 달이라도 전액 지급됐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에는 직전 3개월 중 한 번이라도 양육비 채무가 전부 이행된 월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함께 표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양육비가 30만원인데 최근 3개월 동안 30만원·0원·0원을 받았다면 월평균은 10만원이지만, 현재 운영기준에서는 한 달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 때문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월 29일부터 법 조문이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지급한 평균 양육비 금액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시행 이후 개정된 시행령과 자가진단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29일부터 미지급 판단방식도 달라집니다

이번 개정은 소득기준만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소액의 양육비를 일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지급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채무불이행 요건도 평균 지급액 중심으로 개정됐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어떤 기간과 횟수를 적용할지는 시행령과 실제 신청시스템이 최종 기준이 됩니다.

10월 29일 이후 신청자: 지금의 직전 3개월 화면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시행일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 자가진단에서 최신 판단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확정돼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과 말이나 문자로 약속한 것만으로는 선지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
• 재판이혼 판결문
• 조정조서
• 화해권고결정문

양육비 금액이 아직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먼저 양육비를 확정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청구와 채권추심을 위한 법률지원도 제공합니다.

이혼했지만 양육비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선지급 신청보다 먼저 법률지원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양육비 상담센터 1644-6621 전화하기

단순 별거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혼이나 양육비에 관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단순 별거 상태라면 선지급 구조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국가가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지급액을 회수해야 하므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별거 중이라면 본인의 상황에서 먼저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별한 경우도 같은 제도를 이용하나요?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한 사별 상태는 국가가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 회수·징수하는 구조와 맞지 않아 일반적인 선지급 대상과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이나 다른 복지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도 확인합니다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실제로 받기 위한 법률지원·채권추심 또는 법적 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 신청
• 채권추심지원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담보제공명령
• 일시금 지급명령
• 이행명령
•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출국금지 요청
• 명단공개 절차

소득기준이 없어져도 이행확보 노력은 남습니다

10월 29일부터 소득제한이 폐지돼도 양육비를 받기 위해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선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에서도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추심을 신청하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또는 종료한 요건이 유지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방법은 온라인이 가장 간단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후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선지급 자가진단을 진행합니다.
3. 서비스 이용 관련 동의를 합니다.
4. 신청인·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양육비 채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집행권원과 최근 지급내역 등 서류를 첨부합니다.
7.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8. 신청을 제출한 뒤 자격판정을 기다립니다.

온라인 선지급 신청 바로가기

현재 준비해야 하는 제출서류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집행권원, 미지급 증빙, 이행확보 노력 증빙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 양육비 입금계좌 최근 3개월 거래내역
•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진행·종료 증빙
• 선지급금을 받을 통장사본
• 신청인 기본증명서
• 자녀 기본증명서
• 신청인·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제출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무거나 내면 될까요?

현재 제출안내에서는 상세증명서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된 자료를 요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 자료를 요구하는 서류도 있으므로 너무 일찍 준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녀별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거래내역은 어떤 기간을 준비하나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거래내역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 신청한다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처럼 직전 3개월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에서 채무자 이름과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월 29일 이후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자체가 법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현재 신청서와 개인정보·가구 관련 항목 일부도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기준 초과로 10월 29일 이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금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두기보다 시행일 이후 최신 양식을 다시 내려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됩니다. 조사 등에 시간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기간
기본	30일
연장	추가 최대 30일
가능한 최대기간	60일

서류가 빠져 보완 요청이 생기지 않도록 신청 전에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은 쌓여 있는 과거 미지급액 전체를 국가가 한꺼번에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거 미지급 양육비가 1,000만원이라고 해서 국가가 그 1,000만원을 먼저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며, 기존 체납 양육비는 추심·강제집행 등 별도 절차로 받아야 합니다.

과거 체납액과 선지급금을 구분하세요. 선지급은 과거 채권을 일시불로 보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선지급금은 나중에 제가 갚아야 하나요?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선지급금은 신청인이 국가에 갚는 대출이 아닙니다.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한 금액을 회수합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징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면 반환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을 받으면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받은 금액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선지급 결정 후 양육비 지급상태나 양육자·채권금액 등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이를 알려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시 양육비를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는 선지급 결정 후에도 계속 모니터링됩니다. 채무자가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선지급 요건이 사라지면 지급이 중지·조정될 수 있습니다.

입금상황이 달라졌다면 그대로 두기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계좌가 압류돼 있다면 미리 상담하세요

현재 제출서류 안내에서는 신청인인 양육비 채권자 명의의 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계좌 압류상태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정상적으로 지급돼도 계좌 문제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압류된 통장만 가지고 있다면 신청 전에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10월 29일부터 가장 혜택이 커지는 사람

기존에는 실제로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도 중위소득 150%를 초과해 신청할 수 없었던 가구가 가장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지급에서 제외되는 제한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과 관계없이 집행권원과 미지급 상태, 이행확보 노력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29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람과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현재 상황	행동
중위소득 150% 이하	다른 요건 충족 시 지금 신청 검토
중위소득 150% 초과	10월 29일 이후 재확인
집행권원 없음	먼저 양육비 확정·법률지원 상담
최근 양육비 일부 수령	직전 3개월 지급액 확인
이행확보 절차 없음	법률지원·추심지원 등 먼저 상담

자가진단에서 소득 150% 질문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2026년 9월 11일 현재는 아직 개정법 시행 전이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자가진단에도 현재 제도에 맞춰 중위소득 150%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표시됩니다.

10월 29일부터 법적 소득요건이 삭제되면 해당 신청화면도 개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행 직후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이 거절되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원칙적으로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추가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서류 누락이라면 먼저 보완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644-6621입니다. 현재 안내 기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 전에 전화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 집행권원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양육비를 일부 받고 있는 경우
• 중위소득 기준 초과로 10월 29일 이후 신청하려는 경우
• 별거 상태라 양육비 확정이 필요한 경우
• 압류계좌만 보유한 경우
• 이행확보 노력으로 어떤 서류를 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전화하기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10월 29일 이후 신청은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1. 자녀가 대상 연령인지 확인합니다.
2.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찾습니다.
3. 양육비 입금계좌 거래내역을 준비합니다.
4. 이행명령·채권추심 등 이행확보 노력 서류를 준비합니다.
5. 10월 29일 이후 새 자가진단을 진행합니다.
6. 개정된 제출서류 목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7.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8. 30일 이내 자격판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2026년 핵심: 10월 29일부터 소득요건은 폐지되지만 ‘월 20만원 무조건 지급’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 실제 양육비 지급상태, 이행확보 노력 등은 계속 확인하며 미지급 판단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개정된 자가진단을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양육비 선지급 FAQ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은 언제 없어지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요건이 삭제됩니다. 10월 28일까지는 현재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높아도 10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수준 자체는 신청제한 요건에서 빠집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어야 하고 집행권원, 양육비 미지급 상태, 이행확보 노력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정확히 월 20만원인가요?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월 양육비가 20만원보다 적다면 그 금액까지만 선지급됩니다.

양육비를 조금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평균 지급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지 확인합니다. 다만 현재는 3개월 중 전액 지급받은 달이 있으면 제외하는 기준도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자가진단을 확인하세요. 10월 29일부터는 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과거 체납액 전체를 소급해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 미지급 양육비는 별도의 추심·강제집행 절차로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 지급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와 법률지원 절차를 상담하세요.

양육비 선지급 상담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는 1644-6621이며 현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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