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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작성방법|발급 조회와 무상거주 제출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작성방법 | 발급 조회와 무상거주 제출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발급·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사용대차 확인서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처럼 자동 발급받는 증명서가 아니라, 주택을 제공한 사람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의 관계 및 사용내용을 확인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용 사용대차 확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식 양식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한글(HWP) 파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서식 게시판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2026년 7월 16일 시행) 별지 제1호서식, 정부24 사회보장급여 신청 안내 기준.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무료로 거주하거나 가족·지인의 주택을 사용하면서 주거급여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무상거주 확인서와 주거급여 전용 사용대차 확인서는 제출처별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전 핵심 확인
  • 공식 서식: 국토교통부 고시 별지 제1호 '사용대차 확인서'
  • 작성 대상: 주거급여 신청 등에서 사용대차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람
  • 작성 주체: 주택 등을 제공한 사람의 실제 확인과 서명·날인 필요
  • 발급 비용: 공식 양식 열람·다운로드 자체는 무료
  • 주의사항: 서류를 제출해도 주거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현재 적용되는 공식 양식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PDF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는 작성 전 반드시 제출기관의 요구 서식인지 확인하세요.

사용대차 확인서 양식 PDF·HWP 다운로드 방법

2026년 11월 기준 주거급여용 사용대차 확인서의 최신 공식 양식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79호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한글 파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으나, 최신 고시 서식과 항목이 일치하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PDF 양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서 '별표/서식 → 별지 제1호 사용대차 확인서'를 선택하면 공식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엽니다.
  2. 시행일이 2026년 7월 16일인지 확인합니다.
  3. '별표/서식'에서 사용대차 확인서를 찾습니다.
  4. PDF 서식을 내려받거나 출력합니다.
  5. 서식에 기재된 항목을 실제 거주 상황에 맞게 작성합니다.

고시 본문과 서식을 함께 확인하면 해당 서류가 어떤 주거급여 대상에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사용대차 확인서 한글(HWP) 파일

충청북도 괴산군청의 복지 신청서식 게시판에서는 '사용대차 확인서.hwp' 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은 2022년 7월 28일 게시된 자료이므로, 2026년 고시 서식과 차이가 없는지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괴산군청 사용대차 확인서 HWP 파일 제공 페이지에서 첨부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식 최신 서식과 오래된 한글 서식의 항목이 다르다면 제출처에 최신 PDF 서식 사용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대차 확인서 작성방법과 필수 기재 항목

주거급여용 사용대차 확인서는 사용인의 인적사항, 주택 제공자와의 관계,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 실제 사용공간, 사용기간, 제공자에게 주는 대가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작성 항목 기재 방법
사용인(수급자) 실제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임대인과 관계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외 2촌 이내 혈족, 제3자 중 실제 관계에 해당하는 항목 선택
함께 거주 여부 주택 제공자와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지 선택
사용현황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지,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지 선택
사용기간 실제로 합의한 시작일과 종료일 기재
제공하는 대가 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그 밖의 대가 등 실제 해당 항목 작성
확인자 정보 주택 제공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서명·날인

이 항목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사용대차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집에 무상거주하는 경우 작성 예시

예를 들어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성인 자녀가 혼자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합의 내용에 따라 다음처럼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사용인 홍○○(성인 자녀)
관계 부양의무자에 해당(부모)
함께 거주 동일 주택에 거주하지 않음
사용현황 방·주방·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
사용기간 2026.12.01. ~ 2027.11.30.
확인자 실제 주택 제공자인 부모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

다만 사용대차 확인서의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항목에는 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등 선택항목이 있습니다. 현금·현물·노동 등 어떠한 대가도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대가가 있다고 표시하지 말고, 제출처에 해당 항목의 작성 방법과 서식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 사실과 다른 주소나 기간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복지급여 조사 과정에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서명과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2026년 주거급여용 사용대차 확인서에는 주택 제공자인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식 서식 자체에 모든 신청자가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이 확인하는 경우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기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 원본 또는 제출기관이 인정하는 사본
  • 사용인의 신분확인 서류
  • 임대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확인 자료 등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사본 제출이 가능한지도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신청할 때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나요?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주거급여 임차급여가 반드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식 주거급여 안내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고 설명합니다.

LH 주거급여 신청·제출서류 안내에서도 이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 주의사항

2026년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는 사용대차 가구에 대한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대상에게는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이 필수이지만, 그 서류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전·월세 가구처럼 임차급여가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소유 주택에 월세 없이 거주하는 경우, 생활비나 노동을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 제3자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실제 계약관계와 급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본인의 거주형태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신청 절차까지 확인하려면 2026년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복지로 소득기준·준비서류 안내를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

복지로를 통한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에서는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등으로 입력하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가 제출서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확인서를 자동 생성·발급받는 기능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경기도청 주거급여 공식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 시 거주형태를 무료임대로 입력한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가 제출서류로 안내됩니다.

  1.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합니다.
  3.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소득·재산 및 실제 거주형태를 입력합니다.
  5. 무료임대 또는 사용대차에 해당한다면 화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6. 작성된 사용대차 확인서를 지정된 형식으로 첨부합니다.
  7. 신청서의 마지막 제출 단계까지 완료하고 접수상태를 확인합니다.

첨부파일 형식과 크기 제한은 신청 화면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제출한 뒤에는 복지로에 로그인해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에서 신청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 기능은 복지서비스 신청 진행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며, 작성된 사용대차 확인서가 독립적인 정부 발급 증명서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대차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 확인서 차이

사용대차 확인서는 주택 등의 사용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이고, 일반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보증금·차임 등의 계약조건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무상거주 확인서는 제출기관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사실확인 서식일 수 있습니다.

서류 주요 목적
사용대차 확인서 주택 등을 빌려 사용하는 관계와 실제 사용조건을 확인. 주거급여에서는 정해진 공식 서식 사용
임대차계약서 전세·월세 등 계약 당사자의 임대차 조건 증빙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 제출기관마다 요구 양식이 다를 수 있음

특히 전입신고, 사업자등록, 금융기관 대출 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주거급여용 별지 서식과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의 명칭과 필수 기재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 작성 전 자주 묻는 질문

사용대차 확인서를 정부24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용 사용대차 확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서식을 확인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처럼 정부24에서 작성 완료된 확인서를 자동으로 발급받는 서비스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24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관련 제출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사는데 사용대차 확인서가 꼭 필요한가요?

부모님 집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정절차에서 사용대차 확인서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거급여 등의 신청에서 실제 주거관계 증빙을 요구받았다면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및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만 제출하면 주거급여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일부 예외 가구 외에는 임차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조사, 주거형태,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작성한 사용대차 확인서는 어디에 내나요?

주거급여 신청용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의 해당 신청 절차에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금융거래 등 다른 목적이라면 각각의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서식과 제출 경로를 따라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전 마지막 확인사항

2026년 사용대차 확인서를 준비한다면 먼저 공식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실제 거주기간·사용공간·제공자와의 관계·대가 지급 여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세요. 주택 제공자의 확인 및 서명·날인이 필요한 서류이므로 당사자의 사실 확인 없이 임의로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주거급여 신청자라면 서류 제출과 실제 급여 지급 여부가 다른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성 완료 후에도 제출기관에 서식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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