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방법｜보증금 1/3 계산·LH 선지급 서류

2026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보증금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이미 회복한 보증금이 전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지역본부 방문 신청은 11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경매가 끝나기 전에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 11월 9일 공식 발표·10월 6일 시행령 개정 발표·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청안내 기준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의 핵심은 보증금의 3분의 1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려받은 돈과 정부 지원액을 합해 최소 3분의 1을 회복하도록 차액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5,000만원 중 경매 배당금 2,000만원과 LH 경매차익 지원액 1,000만원을 받았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이미 회복한 3,000만원을 빼고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핵심 항목	2026년 11월 기준
제도 시행일	2026년 11월 13일
온라인 신청	2026년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방문 신청	2026년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
최소보장 기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최소지원금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회복한 금액을 차감
선지급금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처분 완료 전 지급 가능
심사기간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지급결정, 필요 시 30일 연장 가능
이의신청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공식 근거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2026년 11월 9일 최소보장제 시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토교통부 피해자 결정신청 사이트가 아니라 LH 청약플러스의 최소보장 관련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LH 청약플러스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하기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6년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등 가운데, 실제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대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 중 최소보장 요건을 충족한 사람
기존 배당·변제·지원금 등을 반영해 계산한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특히 다목 임차인은 보증금 5억원 이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 인정된 유형을 말합니다.

다만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유형에는 별도 인정기준도 있으므로,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해자의 지원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나요?

최소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에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 포함됩니다.

아직 결정문을 받지 않았다면 먼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결정신청 대상 여부와 진행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인정 절차와 LH 지원금 지급 신청은 서로 다른 업무입니다. LH 청약플러스에서 최소지원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피해자 결정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 전세사기를 알게 된 사람도 해당하나요?

피해를 알게 된 시점이 2026년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인지, 피해자로 인정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며, 피해자 결정신청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최초 계약일과 갱신계약일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와 피해자 결정 내용을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기존 피해회복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최소지원금 계산식

최소보장금 = 임차보증금 × 1/3

최소지원금 = 최소보장금 - 기존 피해회복금

계산 결과가 0원 이하라면 추가 최소지원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피해회복금은 경매 배당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등에게 돌려받은 돈, LH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도 함께 반영됩니다.

보증금 1억5,000만원 중 3,000만원을 회수했다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식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항목	금액
원래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최소보장금: 보증금의 1/3	50,000,000원
경매 배당금	20,000,000원
LH 경매차익 지원액	10,000,000원
기존 피해회복금 합계	30,000,000원
최소지원금 계산액	20,000,000원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이미 회복한 3,000만원을 빼면 추가 지원액은 2,000만원입니다.

즉 회복액과 새 지원금을 합친 금액이 5,000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보증금 1억5,000만원 전액을 정부가 반환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증금 9,000만원을 한 푼도 못 돌려받았다면?

임차보증금 9,000만원이고 경매 배당, 임대인의 변제, 기존 지원금 등 피해회복금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회수 보증금 계산 예시

임차보증금: 90,000,000원

최소보장금: 90,000,000원 ÷ 3 = 30,000,000원

기존 피해회복금: 0원

최소지원금 계산액: 30,000,000원

이 계산은 최소지원금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절차가 완료됐다는 가정입니다. 실제 지급은 LH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미 보증금 3분의 1 이상을 돌려받았다면?

보증금 1억2,000만원인 피해자의 최소보장금은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경매 배당과 기존 지원금 등을 통해 이미 5,000만원을 회복했다면 최소보장금보다 회복액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소지원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피해자에게 별도로 보증금의 3분의 1을 지급하는 정액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경매 배당금 외에 어떤 지원금이 차감되나요?

최소지원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기 쉬운 항목은 이미 받은 LH 경매차익 지원액과 임대료 재정지원액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소지원금 산정 시 다음 금액을 피해회복금에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매·공매를 통해 받은 배당금 또는 배분금
임대인 등으로부터 반환받거나 변제받은 임차보증금
LH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된 경매차익 지원액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
그 밖에 법령상 피해회복금에 포함되는 금액

따라서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 배당금만 합산하면 실제 최소지원금을 과다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료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반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2026년 10월 6일 최소보장제 시행령 개정 설명에서 피해회복금 차감 항목과 산정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경매·공매 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별도의 선지급금 제도를 통해 처분 완료 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	신청 가능 시점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피해주택 매입 및 경매차익 산정 등 완료 이후
LH 매입이 아닌 일반 경·공매 피해	경·공매 배당·배분 등 처분 절차 완료 이후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	요건을 충족하면 경·공매 또는 처분 종료 이전 선지급금 신청 가능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이미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사람은 경매차익 산정 등의 절차가 완료된 이후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피해자에게 LH가 신청 가능 시기와 방법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LH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일반 경매 종료 피해자와 동일한 시점에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담당 LH 지역본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전에 경매가 끝났다면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제도 시행일인 2026년 11월 13일 전에 이미 경매·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9일 공식 발표에서 이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경매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피해자 결정 유형과 기존 회복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신탁사기 선지급금은 누구에게 먼저 지급되나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의 선지급금은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별도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전세사기와 달리 신탁사기 피해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이나 경매 배당을 통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피해주택의 처분이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선지급금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모두 받나요?

선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미 임대인 등에게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았거나 선지급 전까지 임대료 재정지원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신탁사기 선지급금 계산 예시

임차보증금: 90,000,000원

최소보장금: 30,000,000원

임대인에게 이미 변제받은 금액: 10,000,000원

기타 차감액: 0원이라고 가정

선지급금 계산액: 20,000,000원

실제 지급액은 지원유형과 기존 회복금·재정지원액 등을 반영한 LH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선지급 후 경매에서 돈을 더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지급금을 받은 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경매·공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추가 회복금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해 정산해야 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이미 지급된 금액 중 반환해야 하는 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이후 회수한 임차보증금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급금은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기 지급제도가 아닙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일반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보증금의 3분의 1을 미리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로 인정되는지와 법정 요건을 LH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어떻게 하나요?

2026년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을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신청 전에 '최소보장(전세피해)' 메뉴의 자격 확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플러스 접속: 공식 주소인 apply.lh.or.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본인인증·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최소보장 메뉴 확인: '최소보장(전세피해)'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 전 셀프 검증: 피해자 결정유형과 경·공매 진행상태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유형 선택: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중 해당하는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정보 입력: 피해주택, 임차보증금, 피해회복금 등 화면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서류 첨부: 피해자 결정문, 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최종 제출: 제출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진행상태 확인: 접수 및 보완 안내를 확인하고 LH의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위 순서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신청 흐름입니다. 실제 세부 메뉴 구성과 제출 가능 파일 형식은 LH 청약플러스의 접수 화면 및 공고문을 우선해야 합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2026년 11월 9일 공식 안내에는 최소보장제 신청메뉴와 신청 전 셀프 검증 경로가 명시돼 있습니다.

신청 전에 셀프 검증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셀프 검증 기능에서는 본인이 어떤 지원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신청 가능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셀프 검증에서 신청 가능성이 표시됐더라도 최종 지원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액과 자격은 LH의 정식 서류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방문·우편 신청도 가능한가요?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방문 신청뿐 아니라 우편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안내됩니다.

다만 방문·우편 접수는 신청자가 담당 지역본부와 제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원본과 사본, 방문 가능시간, 우편 접수방법은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세요.

LH 최소지원금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년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에 필요한 공통서류는 지원금 신청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명서,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선지급금은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다릅니다.

제출서류	제출 목적·대상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서	공통 신청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특별법상 인정유형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임차주택·계약내용 확인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전입 관련 정보 확인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본인확인 자료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주택 권리관계 확인
경·공매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최소지원금 신청 시 실제 회복금액 확인
신탁원부	신탁사기 피해자인 경우
임대인 등의 보증금 변제 관련 자료	이미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은 경우

서류는 LH 청약플러스와 2026년 11월 9일 정부 발표에서 구분한 공통·추가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신청에서는 경매 진행상태, 지원금 지급내역과 권리관계에 따라 다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전에는 LH의 최신 공고문과 신청 화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배당표가 아직 없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최소지원금 신청자는 경·공매 배당·배분 결과가 확인돼야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 중이고 배당액도 확정되지 않았다면 일반 최소지원금의 신청 가능 시점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가 선지급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공매 종료 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두 신청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분실했다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이미 결정됐지만 결정문이 없다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결정문 조회·출력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피해자 결정문 재확인과 LH 최소보장제 신청은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LH 최소지원금은 신청하면 언제 입금되나요?

LH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신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는 등 심사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일 이내 결정**이라는 말은 신청하고 90일째 되는 날 반드시 입금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처리 단계	안내된 절차
신청	LH 청약플러스 또는 LH 지역본부 접수
서류 확인	피해자 결정유형·보증금·기존 회복금 심사
지급 결정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필요 시 30일 연장
결과 통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안내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지원금 지급	LH의 지급결정 및 후속 절차에 따라 처리

지원금 지급 예정일을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접수상태와 LH의 실제 지급결정 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최소지원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LH의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 지급 여부·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실제로 받지 않은 보증금이 회복금에 포함됐다고 판단한다면 LH가 산정한 금액과 관련 증빙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검토할 때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LH가 인정한 임차보증금의 금액
경매·공매 배당금 또는 배분금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보증금
LH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선지급 이후 추가로 회수한 금액
관련 지급내역과 법정 차감항목

지원금액에 관한 LH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과 다릅니다. 접수기관이 서로 다르므로 결정문 종류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선지급금을 받은 뒤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면 반납해야 하나요?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은 뒤 추가 보증금 반환, 경매 배당 또는 다른 피해회복금이 발생해 반납 사유에 해당한다면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정산·반납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탁사기 선지급금은 경·공매나 LH 매입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이후 실제 피해회복액에 따라 정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개정 시행령에는 지원금을 정해진 절차대로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 모두에게 3,000만원이 부과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거나 경매·공매 배당을 받았다면 LH에 신고의무와 정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사항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2026년 11월 10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는 실제 지원사업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결정과 경·공매 진행상태, 기존 회복금에 따라 신청 가능한 유형과 시점이 달라집니다.

피해자 인정: 특별법상 결정문이 있는지 확인
지원금 유형: 일반 최소지원금인지 무권계약 선지급금인지 확인
신청 가능 시점: 경·공매 완료 또는 LH 매입·경매차익 산정 여부 확인
지원액 계산: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기존 피해회복금 전체 차감
증빙자료: 계약서·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배당표 등 준비
온라인 접수: LH 청약플러스 '최소보장(전세피해)' 메뉴에서 셀프 검증 후 신청
방문 신청: 2026년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 확인
심사 확인: 접수일부터 90일 이내 지급결정, 필요 시 30일 연장
금액에 이의: 지급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LH 이의신청
추가 회수 발생: 지급 후 회복금 발생 시 신고·정산·반납 의무 확인

피해자 결정을 받았더라도 지원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피해 유형에 맞는 절차를 LH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전에 '셀프 검증하기'를 이용해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한지도 살펴보세요.

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라면 담당 지역본부에서 별도로 안내하는 신청 시점도 확인하세요.